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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의 거품
MB는 집권 5년 동안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심을 챙겼고, 당선됐다. 출범 첫해인 2008년에 목표는 절반 수준인 35만개로 바로 낮췄지만 결과적으로 그 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5만개에 수준이었다. 2009년 정부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통해 최고 5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민간부문에서 급감하는 일자리 수를 메우기에 급급했고, 최종 성적은 연 7만개 감소로 마이너스였다. 이제 MB정권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목표를 25만 명+α를 제시하며 또다시 일자리 민심을 챙기려 하고 있다.
2010년, 반복되고 구조화되는 불안정노동 양산
MB정권은 2009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유연화를 제출했다.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4대강 살리기 등 건설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회적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지만 그 실 내용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이면에는 오히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고용조정, 희망퇴직으로 시작한 살인적 정리해고,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악 등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노동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는 어떤가. 공실업자 수만 89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2만 명이나 증가했고 실질 실업은 408만 명에 육박해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시대가 됐다. 정부는 2010년 여전히 같은 방식의 고용정책으로 일자리 수를 아무리 부풀려 노동자 민중을 현혹하려해도 시작부터 그 현실성은 둘째 치고 이미 그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MB식 고용정책 = 노동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MB정권은 2010년 1월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의 중점추진과제 1순위로 임금·노동시간 유연화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고용대책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고용율을 높여놓고, 중장기 고용구조 개선대책을 병행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취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유연근로제·단시간근로 등 근로형태 다양화 추진,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유연화 추진,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형 노동운동으로의 전환, 임금유연화를 이루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셈이다. 그럼에도 실업이 계속 급증하자 ‘일자리를 만들면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며 또 자본가들의 세제혜택, 규제완화, 재정지원을 들고 나왔다. MB식 고용대책은 여전히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자본가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MB식 대책이다.
특히 이러한 고용정책은 여성고용정책(대표적으로 퍼플잡-유연근무제)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퍼플잡’은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가 아닌 시간제, 요일제근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2009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단시간근로 확산 유도 정책’이 ‘퍼플잡’이라는 여성고용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취업애로계층 중 하나인 여성에게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면서 친서민 정책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게 포장한다 해도 MB식 고용대책은 실업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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