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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칸 재파병 명분, ‘글로벌 코리아’는 기만이다!



9월 30일 정부가 아프카티스탄(이하 아프칸)에 대한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의료·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지방재건팀(PRT)요원을 현 24명에서 130-150명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보호할 병력으로 ‘군·경합동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병이 아니고 민사지원이라 하지만, 사실상 ‘재파병’이다. 왜냐하면 전쟁지역에 무장군대가 들어가는 이상 보호병력과 군사병력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즉 교전이 벌어지면 전투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재건팀(PRT)캠프 후보지로 검토 중인 지역은 모두 탈레반 장악지역이어서 다른 파병국들이 기피하는 곳이거나 험준한 산악지형이어서, 안전한 민사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즉 민사지원은 파병을 숨기는 얄팍한 속임수다.

아프칸 재파병 = 오바마 방한에 맞춘 MB의 선물
MB정부가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하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집착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파병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주한미군이 아프칸으로 전환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파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위해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논리는 올 6월 MB-오바마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구체화되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테러리즘, 금융위기 등 범세계적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를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동맹/협력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 아래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의 세계패권 유지에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11월 중순 오바마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MB정부는 아프칸 재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방한 선물을 미리 안긴 것이다.  
그런데 정부 논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미동맹의 실체란 무엇인가? 북의 위협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패권지배정책에 한국이 복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코리아’란 무엇인가? 미국제주의의 패권욕에 편승해 다른 나라(민중)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류제국주의적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아프칸으로의 전환배치를 막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도 기만이다. 주한미군을 타지역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합의된 것으로, 한국군의 아프칸 파병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아프칸 재파병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설 때
아프칸 전쟁은 대테러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세계패권유지를 위한 더러운 전쟁이다. 그 결과 아프칸 아이들 4명 중 1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아프칸인의 평균수명은 40대에불과하다. 8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3만명이나 된다. 이 더러운 학살전쟁에 한국군이 참여하게 둘 수는 없다. 그리고 파병으로 인해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더 이상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아프칸 재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아프칸 파병의 ‘명분’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이다. ‘한미동맹’과 글로벌 코리아로 치장된 ‘한국정부의 아류제국주의화’에 맞선 투쟁이 그것이다.
 

MB 정부의 아프칸 추가지원안 = 아프칸 ‘재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