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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01
    [쟁점] 무급휴직과 분사(2)
    PP

[쟁점] 무급휴직과 분사

이번 파업에서 모두 해결해야 한다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무급휴직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무급순환제도’를 말하고 있다. 쌍용차지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배경에는 C-200라인 신설에 따른 조립 1팀의 장기휴업 문제가 있다. 

 

무급휴직은 명부만 올라있지 회사로부터 아무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해고상태에 놓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회사에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똑같다.

 

회사가 ‘파업을 풀면 정리해고 유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미 전사회적으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책임은 정부와 상하이차에 있는데 노동자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려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자본은 충분히 장기휴직제도를 선심 쓰듯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쌍용차 상황에서 무급휴직은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다. ‘회생’을 결정해놓고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휴직’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1,500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환배치는 불가피하다. 이 속에서 특정라인만의 무급휴직은 있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은 공세적으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이에 대한 비용의 정부 책임’을 관철시켜나가면서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분사 

 

쌍용차 분사를 통한 외주화는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사내 하청 만들기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하나’라는 구호로 총고용 보장이라는 큰 원칙을 바로 세워 쌍용차에서의 원하청 공동투쟁, 나아가 전 노동자들의 공동전선을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분사를 통한 외주화는 지원, 협력파트의 사내 하청화를 통한 소사장제 도입인데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통한다. 5월 7일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를 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국내 자본의 경쟁력 확보라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제조업을 포함해 파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계획은 바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계획대로라면 쌍용차를 기점으로 자동차 3사와 자본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사화를 확대하면서 공황기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가의 핵심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맨 선두에 있는 쌍용차를 하나의 모델로 삼으려하고 있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원하청 모두가 ‘함께 사는’ 투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해놓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분사저지와 총고용 보장’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 더 많은 연대를 만들어내고 여론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교섭을 진행하면서 자본의 교활한 태도와 기만적인 논리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동지들은 자본과의 싸움에서 사회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확대될 것이며 투쟁이 완강할수록 자본과 정권이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버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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