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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실업자 400백만 시대다. 이쯤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자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닐 것을 상상하는 운동세력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언론은 요란한 데 비해 정작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은 조용하다. 간간히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지만 그 뿐이다. 각종 대책과 법제도 개선 논의가 있지만 그 역시 정책 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 역시 ‘실업’을 고민하지만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민 끝에 철폐연대를 찾아갔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지,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그들의 경험과 상상력이 필요했다.

실업급증에 대해 한국 사회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경기회복과 맞물리는 고용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은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다. 문제는 고용구조다. 제조업 축소는 맞는 말이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분야는 세계에서 최대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민간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즉, 고용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노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문제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고 요구도 다양하다. 그에 비해 투쟁주체는 막연하다

최근 실업부조 제도 요구가 떠오르고 있다. 야 3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도 모두 주장하는 요구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는 운동 세력들도 고용과 실업이라는 이분법 구도에 갇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은 유지하고 ‘실업’은 복지로 해결한다는 이분법적 구상 속에는 실업과 반실업을 오고가는 불안정노동자들은 없다. 노동유연화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층에게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한국사회는 가구단위로 생존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시장에 편입돼 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단시간 노동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이다. 서로 교차하면서 단시간 노동을 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체형성이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개인의 무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 여전히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인가?

지역별로 실업자 대회를 조직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90%이상은 안정된 노동을 희망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이다. 이런 지점들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IMF 위기 때 각종 실업문제 관련한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도 고용센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취업알선을 돕기도 했다. IT붐이 한창일 때 실업문제를 창업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개인파산자가 돼서 돌아왔다. 일자리 알선은 어떤가. 다 비정규직이다. 결국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에 조응한 꼴이다.
실업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고용구조를 왜곡하는 일자리 만들기 방식에 시비걸기가 필요하다. 고용/실업 이분법 구도를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다

여기야 말로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 되고 있는데 실천적인 흐름은 잡히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층이다. 나도 궁금하다(웃음) 문제는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이다. ‘능력주의’가 내재화되어 있는 세대라는 점이다.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뚫어내야 한다는 경쟁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실업자운동의 전형이 없다. 투쟁방식에 대한 제안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를 반대했는데 현실에는 청년인턴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싸우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개척되지 못한 영역이다.

실업자운동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은 뭔가?

여전히 주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운동진영들이 저마다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편향이 있다. 실업부조의 경우에도 투쟁요구가 아니라 ‘복지제도’ 측면으로만 접근한다. 어떻게 실업자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투쟁하는 주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운동내용이 없다. 정책,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제안만 있는 꼴이다. 그러나 실업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문제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정치운동에서 출발할 수 있다. 지금 노동조합이 직접 조직하는 것은 의지, 역량 면에서 한계가 많다. 지역정치를 고민한다면 지역과 실업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은 감각이 있다. 공론화도 잘한다. 하지만 정책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입장만 있다. 대중투쟁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투쟁의 폭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생존의 문제를 사회적 권리로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다. 또 하나, 비정규운동 속에서도 고민할 수 있다. 자활, 사회적 일자리 소개하면서 불안정 노동 양산에 기여하는 것이 실업운동이 될 수는 없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불안정노동층을 조직하는 등 타깃을 정해서 투쟁을 조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