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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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토론회, 쌍용자동차 투쟁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 투쟁이 뜨거웠던 만큼 토론회 자리도 꽉 찼다.

자본에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맞선 공투본)는 지난 8월 27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한국을 뒤흔든 77일, 쌍용차 노동자투쟁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맞선 공투본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투본 활동 평가 토론을 비롯해 향후 이어지는 노동자투쟁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낼 계획이다.

강력한 투쟁만이 투쟁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 점거파업 전술이 오류였다는 평가가 제기된바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자들은 ‘비정규직-중소사업장은 속수무책, 공공은 양보교섭과 노사담합이 횡횡하는 등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적 투쟁을 통해 공론화를 해야 했다’는 평가다. 점거파업은 당연했다는 것. 실제 파업은 당시는 물론이고 현장에 복귀한 지금까지도 자본과 MB정권은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은 채 자본의 계획을 무조건 관철하는 것에 혈안이 돼있다. 심지어 노조 존립자체를 부정하면서 민주노조운동 씨말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점거파업 전술의 문제라거나, 정리해고 철회는 비현실적 요구고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가 마치 현실적인 요구였던 것처럼 평가한다. 그것이야말로 자본에 대한 헛된 기대와 환상이라는 것을 쌍용차 현실이 웅변해주고 있는 대도 말이다.

반MB전선의 한계, 노동자민중투쟁 위한 연대질서 구축
토론회 발제자들은 ‘반MB 전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의회정치내의 입지만을 고려했던 야4당 연대, 5월 열사투쟁 한 가운데서 이뤄진 교섭위한 냉각기간 설정, 노무현 애도국면에서 보여 준 대중추수적 반MB 공조 등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주도한 반MB전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실제 쌍용차 투쟁에서 반MB 공조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신자유주의 10년을 진두지휘했던 민주당세력과의 반MB투쟁이 실제 노동자민중 투쟁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투쟁을 조직해야 할 시점을 놓치고 전선을 교란시키기만 했다는 것. 하지만 과제 설정은 서로 달랐다. 다함께는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전선에 개입해 사회주의 세력이 대안적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다면 사노준을 비롯한 다른 발제자들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적 투쟁과 전선구축’을 강조했다.

‘외부세력’이데올로기 공세와 연대파업 실패, 변혁운동세력은?
쌍용차 노동자파업에 ‘최선을 다한 투쟁’이라는 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쌍용차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투쟁한데 비해 이를 엄호하는 투쟁이 너무 미약했다는 평가다. 발제자들은 민주노조운동을 계급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실천 조직화, 정치적 대안을 갖는 투쟁 조직 등을 과제로 제기했다. 실제로 연대투쟁은 언론과 자본에 의해 ‘외부세력’으로 호명되면서 저들의 분리타격, 고립 공세를 뛰어넘지 못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상층지도부의 관료주의, 동력 부재론을 핑계로 현장/지역 차원의 활발한 연대파업 조직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유화 및 노동자통제 문제는 공투본 내 논란을 거듭하면서 좀 더 과감한 주장과 대안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처럼 발제자들의 발언 속에서 변혁세력들의 실천은 냉정하게 평가됐다.
쌍용차 투쟁 평가는 결코 쉽지 않다. 어쩌면 점거파업 77일 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심도깊게 논의할 문제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 파업은 추락하고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의 잠을 깨웠고 많은 활동가들을 부끄럽게 했으며 변혁운동세력에게는 노동계급에 기반한 자본과의 투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 더불어 ‘해고는 살인’이라는 진실을 온 몸을 바쳐 전체 노동자민중에게 알렸다.  현재 자본이 벌이고 있는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변혁운동의 과제는 바로 끝나지 않은 쌍용차 투쟁을 다시금 엄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윤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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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쌍용자동차 정특위 사무실. 와신상담이란 말이 떠오른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옥쇄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토론회와 입장으로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에서도 투쟁백서를 만들고 있다. 어느 누구도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부르주아 언론과 광고에서도 쌍용자동차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대 선동하는 것으로 77일간의 옥쇄파업의 위력이 장난 아니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77일간의 옥쇄파업이 한 달 만에 헤라클레스의 이야기 같은 신화와 전설의 영역이 될 순 없다. 바라든 바라지 않든, 투쟁한 자와 투항한 자를 가리지 않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현실의 구체적인 고통에 압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있지만,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고통이 언제 자신의 것이 될 지 알 수 없는 것이 노동자의 운명이다.

분노와 고통
가대위에 열심히 활동했던 이씨의 이야기다.
지금 겉으로 보기엔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와 있지만 돌아와 있음으로 인해 더 힘든 거죠. 지금 이 복직투쟁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도 없는 거고. 한다 한들 복직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파업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남편이 구속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집에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평범하게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파업 때보다 더 힘들어요. 파업 때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 여기 남편 일자리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루 더 버티면 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정말 안 보여요. 지금은 뭘 어떻게 무슨 끈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뭘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가야 되나? 하루하루 버틴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오늘도 하루가 저무는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 또 오늘은 하루를 어떻게 뭘하며 버텨야 되나? 이렇게 막막하고 패배감도 들고, 무기력증에... 평택을 떠나고 싶어요. 이사하고 싶어요. 뭔가 새롭게 다시 딱 시작하는 발판이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끝없는 공작에 맞서
9월 8일, 사측이 조직하는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에 대한 쌍용차 지부의 대응은 조합원 투표의 법적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공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거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도록 개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에 사측은 9월 4일 파업 참가자들이 개별 작성해 지부가 단체로 노동부에 접수시킨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철회하도록 개별적으로 조직했다. 사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철회시키기 위해 파업참가자들에게 전화로, “지금 구제신청을 빼야 무급전환을 해 주겠다, 9월 8일 총회 재적 인원에 넣어 주겠다”고 했다. 옥쇄파업을 풀고서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은 회사측의 새로운 공갈이었다. 이 공갈로 파업참가자들 중 20% 정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했다. 사측이 이처럼 파업 참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기 때문에, 쌍차 지부의 대응은 그보다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77일간의 옥쇄파업 이후로 회사측과 쌍차 지부의 관계는 지금까지 이런 식이었다. 대타협은 없고 회사의 일방적 기만만 있었다. 8일 사측이 조직한 조합원 총회는 끝내 민주노총 탈퇴 건을 처리했다.
한편 경찰은 아직까지 파업참가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두마디의 실수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 쌍차 지부와 파업참가자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평택이 그리 넓지 않다는 말을 강조한다. 회사에 과잉충성했던 악랄한 관리자들에 대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로운 거점
민주노총 경기본부 평택안성 지구협의회 사무실에 임시로 쌍용자동차 지부가 들어가 있다. 노조는 물론이고 공장 출입까지 불가능해진 쌍용차 파업 참가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지구협과 같은 건물 1층에 정특위(정리해고자복귀 특별위원회) 사무실도 마련되었다. 조합원들은 이 두 곳에 삼삼오오 모여 77일간의 옥쇄파업 이야기도 하고, 회사 욕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과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상황, 동지들의 근황, 당장의 생계를 위해 나가는 노가다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하루에 50여명 정도가 할 일 없이 이곳을 왔다갔다 한다”고 말하고, 다른 조합원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한다. 파업 참가자들의 새로운 거점에 대한 상이한 판단은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해도 싸다”와 “안에서도 폭발 일보직전이다”는 반응이 공존하고 있다. 한편 일하다 화장실 갈 때 손들고 가고, 경조사에 월차는 물론 야근도 못 빠지는 공장 안의 산자들 사이에서 “조합이 그립다”는 이야기도 이 새로운 거점으로 모이고 있다.

정특위는 8월 3째주에 1차 준비모임을 가지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9월 2일 정특위 의장이 임명되었고, 9월 말에 정특위를 공식 출범하며 거점과 상근자를 재정비할 계획을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았다. 정특위의 이후 사업은 정리해고자들 생계지원투쟁, 연대사업투쟁, 재정사업투쟁, 구속자지원투쟁 등을 통해 실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77일간의 옥쇄파업이 패배로 일단락되었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왔다갔다 한다던 조합원도 “정특위가 빨리 방향을 잡고, 사람들을 모아서 출근투쟁도 하고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조진영은 부르주아 언론이 다시 ‘외부세력’ 운운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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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달 전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부동산폭락과 그로 인한 건설사의 대규모 부도사태 등을 우려했었다. 건설사 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덕분인지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19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존재했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들을 대부분 제거했다.
그 결과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동시다발 추진이 이어졌고,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급등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실물경기 회복과는 상관없는 투기로 인한 거품이라는 점이다.
여전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잘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78조 9,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는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올인 정책으로 건설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을 뿐이다.
주택건설로 장사하는 것을 막아야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무엇보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분양제를 통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선금을 받고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함으로써 땅만 사놓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에 민간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고, 재벌들은 앞다투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게 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해왔다. 또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건설사들이 열을 올려왔다. 해마다 공급된 주택 중 중대형 비중은 해마다 늘어 2007년에는 37%까지 증가하였다.
정부가 주택건설을 민간건설 업체에 맡긴 결과 정작 집 없는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주택가격의 거품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부담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다. 이는 모두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이 건설사와 고소득층,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돼야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들이 필요하다. 첫째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해서 국가에 다시 되팔도록 해야 한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비율을 제한하며, 금리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둘째로 재건축, 재개발 등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여, 개발로 인한 혜택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뉴타운 등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은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다. 막대한 개발 수익도 건설사나 투기세력만이 챙기고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을 금지해서 철저하게 원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특히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입주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주택건설사업에 나설 수 없도록 국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미분양 비율이나, PF대출 규모 등이 큰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선분양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후분양제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실 위와 같은 조처들도 제한적이고 한계적인지만, 이정도도 이명박정부가 할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스스로가 주택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사회적인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주택문제에 불만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모아 보자. 어떤 요구라도 가능하다. “노숙자에게 지붕아래 살 수 있는 집을 달라”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탕감하라” “세입자와 원주민이 입주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을 중단하라” “종부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라” “1가구 1주택 이상 주택소유를 금지하라” “무주택자에게 무상으로 집을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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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회화와 민주참여적 계획경제가 답이다



투기와 수탈의 공간이 된 주택
주택은 ‘주거공간’이다. 즉 주택(집)이 없으면 사람은 죽거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택은 안정된 주거공간이 아니다. 자본과 소수 땅(집)부자에게 주택은 황금알을 낳는 이윤창출처이자 앉아서 떼돈버는 투기수단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 노동자민중에게 주택은 뼈빠지게 일해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가 소유 노동자민중들은 뼈빠지게 일해 주택융자를 갚는데 허덕인다. 주택값이 폭락하거나 실업(반실업) 상태에 처하면 융자금을 못 갚아 파산한다. 이도 안되는 사람들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신음한다. 우리사회에서 지하집·비닐집 등에 사는 빈곤층은 68만 가구나 되고,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대건설자본의 이윤욕에 노동자민중은 졸지에 철거민신세로 내몰린다. 한국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개로 거대한 이윤창출 및 수탈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주택문제가 워낙 심각하긴 하지만, 이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보여주듯이, 자본은 노동자민중의 내집 마련에 대한 열망마저 자신의 수탈구조 아래 깊숙이 편입시켰다. 주택거품을 형성시키며, 주택마저 수탈의 매개로 삼는 것,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의 현주소이다. 땅과 주택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금지하지 않는 한, 불로소득을 0으로 만들지 않는 한, 한국에서만도 800조원에 이르며 투기처를 찾아 떠도는 막대한 유동자금을 제어할 힘은 없으며, 자본과 가진자들의 수탈을 멈출 수 없다.

주택문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공기와 물을 누군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독점하여, 만인의 숨쉴 자유와 물 마실 자유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부당하다 외칠 것이다. 그런데 땅과 주거공간(집)이 ‘사적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시한다. 그러나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집과 땅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아니라 만인의 소유(사회적 소유)로 만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이용권을 줄 수 있다면, 집없는 설움도 없을 것이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뼈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소수 투기꾼들의 불로소득도 가진자들의 수탈도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이미 시도되었다.

사회주의국가가 추진한 주택사회화의 의미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는 토지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소유를 사회화시켰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주택사회화를 실시하였다. 즉 국가(지역소비에트, 국영기업 등)가 국민에게 집을 제공하고, 주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가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리비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임대료(월수입의 5% 정도)를 내고 주거권을 얻었다.
그렇다고 소련의 주택 소유와 관리권이 모두 국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소련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와 구별되는 개인적 소유권(persnal ownership) 개념을 통해, 주거와 사적 농업생산에 할당된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를 허용했다. 개인소유는 자신의 사용만을 위한 것에 한정시켰고, 수익을 불러올 수 있는 처분권을 주지 않았다. 주거의 임대는 법적으로 보장받았지만, 그 수준은 강력히 제한되었다. 즉 구소련은 사회적 소유를 기본바탕으로 해 개인적 소유권을 결합시켜, 토지와 주택을 매개로 한 착취·수탈의 구조를 없앤 것이다. 다른 몰락한 구사회주의국가와 쿠바 역시 주택문제에서 소련과 유사한 방식의 사회화정책을 펼쳤다.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사회화 정책의 한계
물론 소련의 주택 사회화정책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직장에 다녔을 때 주택이 제공됨으로써, 주택제공이 노동자의 안정적 거주공간 제공의 의미를 갖기 보다는 국영기업의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1930년대 스탈린의 중화학공업 우선투자정책, 2차대전,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주택부족’으로 한 집에 두 가구가 산다든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생겼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도 비슷했다. 북한은 계층에 따라 주택이 차별배정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방기관 간부급 이상의 주택보급율은 100%이나 일반노동자의 경우 한 집에 두 가구가 동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온전한 주택사회화만이 주택문제 해결의 길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문제는 주택사회화 정책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주택사회화를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문제다. 사회주의국가가 관료적·명령적 계획경제가 아닌 민주적·참여적 계획경제로 운영되었다면, 직업(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인권’ 개념으로 주택문제에 접근하였다면, 국방비 증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을 가졌다면, 국가관료층이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을 막아내고 노동자민중이 국가의 실질적 주인이 되었다면, 국가(사회)가 책임지고 전체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주택사회화의 원칙은 보다 실질화됐을 것이다.
어느덧 투기와 수탈의 거점이 되어 버린 주택을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이라는 본래적 의미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자본주의가 낳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자 사회주의국가의 실패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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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보금자리 조감도

이명박 정부는 8월 27일 ‘서민주택정책’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해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전세값 폭등과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친서민’ 정책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기부양대책이고 일자리 창출 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그러한가?
첫째, 보금자리주택은 절대 서민용이 아니다. 정부는 세곡동과 우면동의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3.3㎡에 1,15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 된다. 은행대출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2억원 이상의 보증금 세입자)는 전체의 1%도 안된다. 정말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고려했다면 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은 주택투기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투기과열을 우려해 전매제한 기한을 7~10년으로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 때문에 청약은 과열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제한 없이 소수의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다.
셋째,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한 지역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빈곤주거층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에서 비닐하우스나 지하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7,278가구 1만 8,314명으로 전체 가구의 23%에 이른다. 재개발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밀려난 이들의 보금자리 파괴로 제2의 용산참사마저 우려된다.
넷째,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짓는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철학이 얼마나 저열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훼손되었으니 개발해도 된다는 것인가. 훼손된 녹지는 개발이 아니라 복원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섯째,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지어질 12만 6,000가구의 중대형 아파트가 문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 발표 후 이틀 만에 거기다가 중대형 아파트도 함께 짓겠다고 밝혔다. 이정도 규모면 서민용아파트 건설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고분양가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수익을 늘려주고, 투기세력에게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간단히 살펴봐도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의 집 없는 노동자민중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조차 “돈을 그동안 너무 풀어서 실물경제는 안좋은데도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 움직임이 굉장히 왕성한 상황에서, 여기에 잘못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예 개인 간 전매를 금지하고, 되팔아야 할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도로 되팔도록 하든지”해서 투기 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값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들이 임대보다는 개인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준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경기가 않좋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는 기이한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금 돈 있는 소수의 무주택자들의 로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돈이 없어 주택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한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하는 개발정책들부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의 공공적 소유를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