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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치활동 금지는 악법이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2등 국민도 아니고 소수 상층 관료를 제외하면 기득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악법을 동원해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다. 특히 ‘정치 중립의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며 악법이다. 이미 한국사회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법이 정해 놓은 각종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단결해 노동기본권 투쟁은 물론, 지배세력의 하수인쯤으로 인식되는 풍토와 지배세력의 정치논리에 맞서 싸워 왔으며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지배세력에 의해 동원되고 마음대로 부려먹던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려워하는 지배세력은 악법을 동원하고 이도 안되면 법을 개악해서라도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바로 정당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보복수사가 그것이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당당히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어서야 한다. 또한 전체운동세력은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모든 악법 철폐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정당 참여를 비롯한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이 속에서 정권의 시녀라는 낡은 논리와 지배세력의 정치적 동원 문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깨뜨릴 수 있고 또 반드시 깨뜨려야 할 문제다.
민주노동당의 정치탄압에 맞선 연대투쟁
지금 MB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은 전체 진보`변혁적 운동세력이 함께 싸워야 할 문제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서버 압수수색, 당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과 수사는 일종의 보복수사인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종시, 4대강 죽이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국정장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MB정권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MB정권의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응은 ‘한나라당도 처벌하라’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변혁정치세력들이 가장 공세적으로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MB정권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MB정권의 공세,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
MB정권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이 뿐인가.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자랑했지만 유럽 발 제2의 경제위기, 미국의 금융권 규제, 중국의 금리인상(예정)으로 며칠 만에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외형상 ‘회복’했을 뿐 실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그 주도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인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의 정치 행보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하다. 즉, MB정권의 국정주도력은 결코 견고하지 않으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이 국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돌파하자. 오히려 문제는 ‘두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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