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왜 ‘퍼플’인가? 왜 또 ‘여성...
- PP
- 2010
-
-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 PP
- 2010
-
-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쟁취해...
- PP
- 2010
-
- 나는 분노한다!
- PP
- 2010
-
- [서평] 잊지 말아야 할 노동...
- PP
- 2010
본문
부르주아 정치의 치부만 드러내는 지배세력의 싸움질
점입가경
막나간다.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막말 대회를 하듯 서로에 대한 인식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지하세계에서나 사용되는 말들이 오고간다. 급기야 청와대 국무총리 실장이라는 자는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 된다”며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표어를 전국 방방 골골 알려낸 독재자의 딸에게 이념공세까지 퍼붓는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안에서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은 세종시 문제가 이제 국가균형발전, 지역민의 생활권 보장 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운찬은 지배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줬다. 이른바 보스정치 비판이 그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려는 MB에게 줄 서고,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에게 줄서는 이 정치인들에게 국정철학 따위는 없다. 그저 지방 선거, 총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대장 노릇을 자처하는 자들의 소음이 여의도 전체에 가득할 뿐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되니 MB등장
드뎌 MB가 움직였다. 충북을 방문한 MB는 세종시 수정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충북지역민들에게 ‘수혜지역’이라는 억지에 가까운 훈시를 하더니 ‘전쟁 중 집안싸움은 안된다’며 박근혜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MB는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지배세력 내 주도권을 둘러싼 박근혜와의 전쟁, 국정 주도력을 위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전쟁, 그리고 자본을 위한 정부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와의 전쟁 등 그가 펼치고 있는 전쟁은 다양하다. 세종시 문제는 바로 그 전쟁이 한 가운데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월은 물 건너갔고, 4월에라도 통과시키려면 MB 행보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설 연휴가 지나면 또 어떤 논리를 들이댈지 관전 포인트다.
한편,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지배세력 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자 갑자기 ‘국민투표’ 안이 등장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할 수 없으니 국민의 힘을 빌리자”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통해 정면돌파 하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국민투표 성사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공세는 박근혜를 향한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박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으로 집결을 통한 지방선거 대응이라는 논리로 친박을 포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닐지,, 어쨌든 진흙탕 싸움의 2라운드는 야권공조로 진행되고 있는 총리해임 건의안과 맞물린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내 정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안 없는 민주당 등 야권, 오로지 지방 선거 유 불리로만
민주당은 이미 야권 공조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반MB 전선의 선두를 사실상 박근혜에게 뺏긴 상황에서 민주당 등이 택할 전술은 존재해도 있으나 마나다. 그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던 결국 성과는 박근혜가 챙기는 모양새다. 민주당 입장에는 눈물 날 일이다. 진보정당들 역시 말로만 부르짖는 진보대연합의 실체를 속속 드러내면서 오로지 반MB을 통해 교두보 확보에 열을 올릴 뿐이다. 야당들은 이미 지방선거를 MB정권의 중간심판으로 몰아가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세종시는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세종시는 자본가들의 특혜 시비를 거쳐, 친이/친박의 정쟁으로, 지배세력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옮아가면서 부르주아 정치의 더러운 치부만 드러내고 있다. 이쯤 대면 대안 10개를 가져와도 별 소용은 없을 듯하다.
김명신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