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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28일 당선자 신분으로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뒤로 임태희 노동부장관(당시 비서실장)이 서 있다. 사진출처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자본의 숨은 보배,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태희 신임 노동부장관이 양노총과 경총을 방문해 “87년 이후 정착된 노사문화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화를 하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인사말을 건넸다. 정치관료답게 직설적이지 않았지만 그 숨은 뜻은 “87년 이후 노동자투쟁을 통해 획득한 권리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임태희 신임노동부 장관은 곳곳에서 자신의 신념을 밝힌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불허다. 현행법으로 안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찾아가서는 “노동부 고객은 일하고 싶은 국민”이라고 일갈한다. 노동부가 형식적이지만 밝혀왔던 노동법 준수가 아니다. 권리를 찾고 싶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국민이다. 한마디로 ‘일하고 싶으면 노동권 박탈도 각오해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쯤 되니 경총에서는 ‘숨은 보배’라며 칭찬이 자자하다. 20년간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쓰나미 폭풍 같은 노동탄압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노동조합 존립을 무너뜨리겠다는 MB정권
이미 MB정권은 쌍용차 노동자 투쟁 강제진압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대노동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단협해지 및 개악이 공공기관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협 개악 내용은 모두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총리실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노무관리를 직접 지도하고 나섰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공무원법 개악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항 강화 및 단결권까지도 개악하겠다는 태세다. 시국선언을 했던 전교조 간부 18명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이메일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면서 단위 사업장의 5% 임금삭감을 정부가 주도해 관철시켜나가고 있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노동연구원장의 발언은 바로 MB정권의 태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기대어 적당히 대응하면 민주노조 기반이 무너진다
MB정권의 공세 한가운데 노동관계법이 있다. 바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 문제다. 임태희는 ‘노동관계법 연내 관철’ 원칙을 곳곳에서 밝히고 나섰다. 제일 먼저 한국노총이 난리가 났다. 지난 8일에는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고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6자 대표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정부 반응이 없으면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70여개 위원회에서 철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B정권의 꼭두각시를 마다하지 않고 노사민정 대타협, 임금삭감을 주도했던 한국노총이 ‘정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언론의 반응이다. 노동부 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다. 이는 이전 정권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산별노조 건설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대응한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지금 MB정권의 태도는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문제를 비롯해 각종 지침, 법제도 개악을 관철해나가려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20년 투쟁으로 지켜왔던 민주노조다.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