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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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292조 8천억의 2010년 정부예산안이 결국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복지예산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깎이고 사라진 복지예산
복지예산 총액은 81조 2천억으로 2009년 총액 대비 8.9% 인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예산이 삭감되거나,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플루 관련한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267억원 증액을 결정했지만, 한나라당 예결위에서는 134억 증액에 그쳤다. 노인/만성질환자 접종비나 백신생산시설 지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기초장애연금도 3185억이 증액되어 올라갔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돌아갔다. 또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비(3개월 동안 1달에 1만 5000원) 역시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최종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작년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들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삽질예산은 깎였지만, 글쎄
올해 예산 가운데 가장 비판을 받았던 4대강 관련 예산은 4250억이 삭감된 4조 9083억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관련된 예산은 불과 1000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의 핵심이던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새해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전국 16곳에서 보 건설에 이미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올해 역량을 집중해 60%가량 공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도록 빠르게 쐐기를 박겠다는 심사다.
작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 2010년에 사라진 예산들이 있다. 바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 91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한시 생계구호 4181억, 농민비료가격지원 1508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1100억 등이다. 이 예산들은 올해 전액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상반기 중에 60.1%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국회는 예산안 강행처리 문제로 냉랭하지만, MB정부의 속도전은 더욱 몰아쳐가고 있다. MB정부에 맞선 지난 2년의 피로감의 누적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은 2010년 한해도 더 피곤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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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 환골탈태 해야”

2010년 들어 작년부터 있어왔던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둘러싼 논쟁과 모색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지자체 선거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3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진보대통합으로 분열의 아픔을 씻고, 반MB연대로 국민승리의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진보정치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대통합의 문제점
1월 10일 민노당은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 정당, 사회단체, 진보인사에 진보정치대통합을 공식 제안하고, 지방선거 전 대통합 합의문을 작성하여 대국민선언으로 발표한 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 전 통합진보정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노당의 결정은 2009년 민주노총 임성규집행부가 추진한 진보정당통합운동과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그동안 본 신문을 통해 누누이 밝혀왔듯이,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이끈 민노당 운동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와 자기반성은 전혀 없이, 현재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진보정치세력의 분열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노당이 “노동자민중의 여망에 부응해” 통합을 외치지만, 그 진실성은 보이지 않는다. 민노당이 노동자민중의 여망에 진정으로 부응하려면 민노당 10년 역사에서 있어왔던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의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운운하고 통합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민노당의 방침은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야당(자본가 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반MB민주연합에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MB연대와 이명박 정부 심판, 진보진영의 통합은 따로가 아닌 하나의 큰 물길을 이루고 있다”(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선거전에 뜻을 모아 진보대통합을 이룬다면 이명박 정부 심판 그리고 한나라당 심판에서 무시 못 할 추진동력이 될 것”(우위영 대변인), “한나라당에 단일전선을 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오병윤 사무총장) 등의 발언에서 이는 확인된다. 즉 민노당의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은 민주대연합노선과의 결별이 아니다.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동시 추진, 또는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강력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노당이 작년 12월부터 이른바 5+4회의(5개 야당인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2010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해 온 점, 민주당 정세균대표의 지자선거 연대를 통한 ‘공동지방정부 제안’에 대해 “논의할 만 것이라 생각”이라는 반응을 보인 점에서도 드러난다.

진보신당의 갈지자 행보
진보신당은 어떤가? 이미 진보신당은 작년 말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시 진보진영의 전면적 선거연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노당이 제안하는 진보정치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정당을 만드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노회찬 대표), “2012년 선거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이름으로 치러야 한다”(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입장이 인터뷰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반MB민주연대가 아닌 반MB대안연대를 제안하면서 묻지마식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고 있지만, “진보세력의 선거완주가 기본입장이지만, 국민적 요구를 무시 할수만은 없다” “내용적으로 연합이 가능하다고하면 그 때는 논의할 수도 있다.”(김종철 대변인)고 밝히는가 하면, 5+4테이블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진보의 재구성을 주창하며 민노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었지만, 진보신당의 행보는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 사이에, 진보의 재구성과 진보정치 통합 사이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제까지 보인 진보신당식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민노당못지 않은 선거주의로의 매몰, 계급성의 탈각이었다. 진보신당의 갈지자 행보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진보연합, 진보의 재구성 시도는 민노당의 진보정치대통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민중에게 정치적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공히 진보정치운동의 위기와 위기극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행보는 ‘어떤 정치고 어떤 전망이냐’가 비어있거나 이를 선거(중심)주의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최근의 진보대연합(통합) 주장은 지지율 정체와 지자체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의 존립을 위한 선거중심적·정치공학적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장이 폐기되거나 현실론에 근거한 무원칙한 연대로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선거주의적·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노동자민중정치(진보정치)의 희망을 결코 일궈낼 수 없다. 반MB민주연합과 진보연합 사이를 갈팡질팡해서는 노동자민중정치는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정치의 지향을 반자본(주의)로 분명히 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반자본·반MB투쟁으로 모아내며,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의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복무하는 정치운동만이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진보대연합(통합) 추진 운동은 노동자민중정치에서 또 하나 기만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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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해가 다 가고 있다. 2009년은 자본에게는 공황으로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잠시나마 거둬낼 수 있는 한해였지만,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생존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전쟁터로 기억되는 1년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현실로 되살아나 노동자민중의 삶 속에서 강한 진동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의 개발이익 앞에 5명의 무고한 철거민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대테러작전에나 투입된다던 특공대까지 동원한 국가가 저지른 학살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진실을 규명할 3,000쪽의 수사기록은 공개되지 않고, 1년이 다되도록 냉동고에 다섯 분의 열사들을 모신 채 장례도 못치르고 있다. 사과나 해결은커녕, 철거민들은 아버지와 동료들을 죽인 살인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두어져 있고, 진상규명과 해결을 바라는 모든 행동들은 불법이 되어 탄압만 있을 뿐이다.
지난여름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77일간의 목숨을 건 점거파업을 진행한 쌍용차노동자들은 어떠한가. 노동자가 죽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는 자본이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노동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파업 말고 없었다. 하지만 쌍용차노동자들은 고립된 섬이 되어 물과 음식물은 물론 의약품까지 차단되고 전기마저 끊긴 고통만을 강요당했을 뿐이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동지들은 사상 최대의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죄 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다. 자본은 지금도 자신의 살길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해고된 노동자들과 일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다.
MB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불린 미디어법 개악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미디어를 MB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재벌과 자본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었다. YTN, KBS 등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인사는 도를 넘은지 오래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미디어악법을 한나라당은 절차도 어겨가며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마저 죄는 있지만 죄를 묻지않겠다는 판결로 결국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MB의 미디어 장악 1차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되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도 있다. 대운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MB는 그 초석을 닦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내놓았다. 청계천 사업의 경험으로 콘크리트에 녹색을 칠하는 것을 녹색으로 아는 MB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써서 건설자본 살리기에 나섰다. 세종시는 이제 수정을 넘어 아예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 정운찬이 MB의 구원투수로 함께 나섰다. 둘은 지금 말바꾸기와 사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MB시대 노동자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이 되고 있다. MB에게 노조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고, ‘선진화’를 통해 사라져야할 대상이다. 철도노조의 합법파업도 그렇게 파괴했고, 복수노조 등 노동관계법 개정도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을 배신해왔던 한국노총은 이번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이 뒤늦게 투쟁에 나섰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09년은 노동자민중에게 여러모로 뼈아픈 기억을 남겼다. 공황을 맞이한 자본과 MB정부의 대응은 강하고 거칠었다. 그만큼 노동자민중에게 안녕을 말하기 어려운 한해였다.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하고 저들에 맞서야 한다. 저들의 총공세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민중투쟁 전선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전선은 자본주의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끝낼 것이냐로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자신이 살기위해 노동자민중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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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연합론, 무엇이 문제인가?
MB정부 들어 민주대연합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과 연대’라는 진보대연합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진보대연합론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
가장 위험한 주장은 “진보대연합은 전략이고 민주대연합은 전술이다”라는 입장아래, 상황에 따라 민주대연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민노당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은 진보세력의 결집과 민주당 등과의 후보단일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전략이어서, 민주대연합 성사를 위한 보족물로서 진보대연합을 위치지울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진보대연합에 포괄될 주체문제다. 진보대연합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공통적으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진보적 NGO라는 이름아래 진보대연합의 범주로 설정한다. 나아가 “국민통합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워”(노회찬), “과거를 따지고 묻는다면 누가 같이 할 수 있는가”(이수호)라며, 친노무현세력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이면 진보의 범주에 신자유주의개혁세력의 하위파트였던 NGO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인 친노무현 국민통합당(자본가정당)이 포함되는 혼란이 생긴다.
게다가 진보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주장만 있지, ‘무엇이 진보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다. ‘단결(통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민노당, 민주노총)는 협박류의 주장이나, ‘사회경제·초록생태 민주주의’와 같은 노동자민중적 성격이 애매한 대안연대(진보신당)만이 주창되고 있을 뿐이다.

통합진보정당,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진보대연합를 넘어 진보세력이 총결집해 ‘통합진보전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근 통합진보정당 건설 10만 조합원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기구를 진보정당세력을 넘어 제 민중사회단체로까지 확대추진하고 있다.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선거대응과 연결시켜, ‘2010년 지자체 선거 전 진보정당 통합선언(약속) → 통합진보정당으로 총선과 대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노당과 한국진보연대가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고, 다함께나 사회당 등 이른바 좌파정치세력까지 큰 틀에서 동의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보신당도 “새로운 진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당 만드는데 선거연합이 발판이 될 것”(노회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정당 건설 구상은 노동자정치세력화나 진보정당운동의 위기를 진보정당운동의 ‘분열’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노동자정치운동(진보운동)의 반성적 성찰 없이 주창되기 때문에 모든 진보운동·노동자민중운동세력를 포괄해내는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더구나 지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음으로써, 형식(집)만 키우자는 것으로 과거의 현재의 진보정당운동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反(반)자본에 근거한 진보진영의 연대, 진정한 노동자정당 건설만이 답이다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은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반MB투쟁전선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운동이 추구해야 할 반MB투쟁은 보수야당이나 시민단체와  달리 ‘반자본투쟁’이어야 한다. 즉 노동자민중운동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제권리 쟁취’와 ‘정권의 폭압적 탄압 분쇄 및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하고, 동시에 이 투쟁을 ‘인간을 위한 생산체계’와 ‘노동자민중권력 쟁취’라는 방향 아래 안내할 진정한 노동자정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해야 한다.진보대연합과 진보정치를 자본가정당(보수야당)과의 무원칙한 연대·연합를 추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보수야당과의 양적 경쟁(예를 들어 복지확대 수준) 수준의 정책대안과 정치적 전망을 제출하는 진보정치에 갇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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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역사(*표 참조)를 보면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 첫 단계는 96·97 총파업의 실패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승리21를 통한 권영길후보 선거운동, 민노당 창당 등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안으로 삼고 이를 추진한 시기다.
민노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를 민노당 후보로 추천한다’(2000년)에서 ‘민주노총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2001년)로 배타적 지지방침을 강화해간다. 99년 민주노총 2기 때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라는 올바른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이후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 민노당의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는 민노당이 다양한 反(반)노동자적 행태(비정규법수정안 동의, 한국노총 사과사태, 친기업당 발언)를 낳게 하였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민노당 활동, 그것도 선거활동에 위임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정치적 대리주의를 광범위하게 양산하였다. 더불어 민주노총 내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민노당 외 다른 노동자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폐단(예;2002년 지자체선거시 조돈희 울산해복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서 연설한 것을 민주노총 정치방침 위배라고 논란이 됨)까지 낳았다.
두 번째 시기는 97년 대선 패패로 민노당이 분당된 이후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지하면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 통합사업을 추진하는 현재까지의 시기다. 즉 민주노총은 분당 직후 지역본부와 산별연맹 차원에서 제기되는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와 다양한 노동자정치운동 세력에 대한 인정과 연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진보정당세력의 분열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이끌고 있다며 진보정당통합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노총의 최근 정치방침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 원인인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근본적 자기반성 없이 ‘무조건 하나로 합치는 진보정당’만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해답이라고 강변할 뿐이다. 그러나 반노동자적인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민노당, 또는 더 덩치가 커진 민노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은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요약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본관점이 올바른지 전조직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반성적 내용이 빠진 통합진보정당이 진정 답인지 냉철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반자본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세력화,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모든 노동자정치운동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정치방침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첫 발을 제대로 내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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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는 소통을 가장한 일방선언이었고,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사기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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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강행시도와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두 노총의 연대투쟁결의는 지난 2004년 10월 8일 비정규직악법 폐기, 한미FTA 반대투쟁 이후 5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런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두노총이 연대를 결의하고 투쟁하겠다고 표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노총의 투쟁계획
한국노총은 그동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진행해왔음에도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넘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임금쟁취 하반기투쟁승리’ 중앙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물론 지도부천막농성, 대표자결의대회, 총파업찬반투표, 전국동시다발 집회, 전임자 상경투쟁 그리고 12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9년 하반기 핵심투쟁의제를  ①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②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및 노동탄압분쇄 ③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강화로 설정하고 이명박정권 퇴진투쟁 전선을 확대, 2010지자체 승리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9월부터 전 조합원 교육선전사업을 시작했고, 11월 8일 노동자대회 이후 단사대표자결의대회와 지역별 거점농성, 1만 간부상경 100시간 집단거점농성 및 촛불확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기감만으로는 돌파 못해
과거 불법화되었던 전노협시절부터 복수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조의 설립은 항상 유령노조나 어용노조의 설립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민주노총의 ‘복수노조금지 분쇄’의지는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대규모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설립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반대’를 이슈화시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와 복수노조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한국노총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의 목표로 ‘노조말살음모, 단체협약사수, 전임자임금노사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없는 상황에서 노조말살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복수노조 금지로 누려왔던 한국노총의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이 절실하게 묻어난다.

투쟁을 하려면 투쟁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 대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탄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총이 투쟁의 방향을 반MB정권으로 맞춘 만큼 단지 현안으로 부각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문제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모든 조직력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조직이 가동될 수 있는 비상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연맹별로의 외주가 아니라 지역본부가 중심에 서서 지역을 조직하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까지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 구심으로 지역본부가 설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노총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금지는 별도의 문제다. 올해 투쟁에서는 이 문제가 맞바꾸기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임자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는 속에서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노동자들이 단결권이 두 노총의 이해관계로 유실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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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예상했고 각오도 남달랐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처절했고 절박했다.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항우울제 소비량이 5년 전에 비해 52%나 늘어났을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러한 증상은 광우병 쇠고기를 시작으로 한반도대운하, 용산참사, 쌍차투쟁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이며 앞으로도 3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만 같다.
그들의 언행에는 진실을 찾기 힘들다. 원칙과 철학 그리고 상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들통 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들은 우김으로 일관한다. 그들에게는 건설자본을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목적만이 유일한 존재가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문제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 결식아동 급식, 장애복지, 노인복지 등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만 봐도, 올해 541억 원에서 2010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천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식 예산은 3조5천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천억 원, 환경부와 농림부 사업비 1조8천억 원까지 합치면 8조5천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 숨겨진 돈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현 정부 들어 감세정책과 금융위기 이후 재정투입 확대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재정확장 정책에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 간에 담합 의혹이 있음을 시인했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다. 실제 포항의 6개 건설사가 ９군데를 따냈는데, 그 중에 ８군데가 이명박의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들이었다.
환경평가도 졸속으로 끝냈다. 지류, 지천의 오염원은 방치한 채 본류만 준설해 오염된 물의 흐름을 막겠다고 한다. 몰상식하다. 멀쩡한 강에 수십 개의 댐을 만들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다 훑어내겠다는 것은 대운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증좌다.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천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수질을 정화시킨다면서 오염을 보에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국민을 전부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소통을 귀찮아 한다는 미실의 말은 전적으로 틀렸다. 지배계급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귀찮아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면 주변 농경지가 다 거덜 난다. 낙동강 유역은 이미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아하, 쌀농사 풍작에도 쌀값폭락으로 폭발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가보다. ㅠ.ㅠ
4대강 개발은 국토의 과잉관리이며 과잉관리는 “자연을 친절하게 살해하는 방법”(조선일보, 2009.9.11)이라는 외국인 특파원의 충고를 유념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에게 하는 만큼 그대로 되돌려 준다.
4대강 사업은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은 복지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얻어 4대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버리고, 야당 역시 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 예산을 줄여서 협조하겠다는 무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순서대로 개발하겠다는 방식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다. 아니 더 늦기 전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국론분열의 원조인 이명박의 저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2005). 비록 지금은 ‘절망이라지만 희망이 보인다’(2008).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부딪쳐’(2007)서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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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에 대해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으로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며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에 대해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장 등 피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헌재는 권한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를 6:3(신문법), 7:2(방송법)으로 기각하는 모순된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년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헌재에 길을 물었고 헌재는 그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스스로의 존립 근거나 다름없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함으로써 용도 폐기 시점 도래라는 냉혹한 평가에 직면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 자본의 미디어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요점으로 한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급히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되 조중동의 진입을 보장했다. 지상파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3년인데 비해 종편은 5년으로 연장했고, 의무편성에서 규제 완화, 심의제재 불이행 특혜 등에다 조중동이 발행부수의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도 방송소유를 가능케 해놓았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겸영 한도를 33%로 정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방송 소유가 가능하게 길을 열었다. 여기에다 황금채널 부여와 채널연번제 도입, 세금 감면의 정책 지원까지 이뤄지면 종편에 절대 유리한 미디어 경쟁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 판결을 내용과 맥락으로 보면 법률 결정 절차상에 흠결이 있으니 국회가 다시 결정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입법부 스스로 입법 능력을 상실하여 헌재로 공을 넘겼는데 헌재 역시 희극적 판결만 남긴 채 다시 입법부로 공을 넘긴 셈이다.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재논의를 한다면 7월22일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무효가 되는 셈인데, 문제는 헌재 판결 한 달이 다 되도록 국회가 재논의에 부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당사자들이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크고 작은 실천을 벌였지만 눈도 꿈적 않는 실정이다.
법적 대응도 검토됐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 취지를 위반하는 ‘부작위(不作爲)’에 해당하므로 재논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해 다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가 기각한 미디어법의 내용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된다. 지역구 유권자(투표자)들이 정치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거론된다. 국회는 헌법 및 방통위설치법에 근거해 최시중 위원장 및 방통위원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나서서 소송을 한들 시효 만료된 헌재가 권위 있는 심판을 내려줄 리 만무하다.
조중동의 방송 겸영과 자본의 미디어 소유를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그러나 종편을 위해 마련된 시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미디어법 개정 취지도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도 종편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종편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이런 미디어법을 놓고 부르주아정당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는 입법에 실패했으며, 헌재는 판결에 실패했다. 지난 1년간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이 폭로한 현실 정치의 단면이라 하겠는데, 노동자 민중은 단지 침묵과 무관심으로 응대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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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오열하는 유가족. 재판부는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철거민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정의 따윈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