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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 환골탈태 해야”

2010년 들어 작년부터 있어왔던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둘러싼 논쟁과 모색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지자체 선거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3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진보대통합으로 분열의 아픔을 씻고, 반MB연대로 국민승리의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진보정치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대통합의 문제점
1월 10일 민노당은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 정당, 사회단체, 진보인사에 진보정치대통합을 공식 제안하고, 지방선거 전 대통합 합의문을 작성하여 대국민선언으로 발표한 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 전 통합진보정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노당의 결정은 2009년 민주노총 임성규집행부가 추진한 진보정당통합운동과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그동안 본 신문을 통해 누누이 밝혀왔듯이,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이끈 민노당 운동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와 자기반성은 전혀 없이, 현재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진보정치세력의 분열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노당이 “노동자민중의 여망에 부응해” 통합을 외치지만, 그 진실성은 보이지 않는다. 민노당이 노동자민중의 여망에 진정으로 부응하려면 민노당 10년 역사에서 있어왔던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의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운운하고 통합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민노당의 방침은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야당(자본가 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반MB민주연합에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MB연대와 이명박 정부 심판, 진보진영의 통합은 따로가 아닌 하나의 큰 물길을 이루고 있다”(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선거전에 뜻을 모아 진보대통합을 이룬다면 이명박 정부 심판 그리고 한나라당 심판에서 무시 못 할 추진동력이 될 것”(우위영 대변인), “한나라당에 단일전선을 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오병윤 사무총장) 등의 발언에서 이는 확인된다. 즉 민노당의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은 민주대연합노선과의 결별이 아니다.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동시 추진, 또는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강력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노당이 작년 12월부터 이른바 5+4회의(5개 야당인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2010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해 온 점, 민주당 정세균대표의 지자선거 연대를 통한 ‘공동지방정부 제안’에 대해 “논의할 만 것이라 생각”이라는 반응을 보인 점에서도 드러난다.

진보신당의 갈지자 행보
진보신당은 어떤가? 이미 진보신당은 작년 말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시 진보진영의 전면적 선거연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노당이 제안하는 진보정치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정당을 만드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노회찬 대표), “2012년 선거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이름으로 치러야 한다”(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입장이 인터뷰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반MB민주연대가 아닌 반MB대안연대를 제안하면서 묻지마식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고 있지만, “진보세력의 선거완주가 기본입장이지만, 국민적 요구를 무시 할수만은 없다” “내용적으로 연합이 가능하다고하면 그 때는 논의할 수도 있다.”(김종철 대변인)고 밝히는가 하면, 5+4테이블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진보의 재구성을 주창하며 민노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었지만, 진보신당의 행보는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 사이에, 진보의 재구성과 진보정치 통합 사이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제까지 보인 진보신당식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민노당못지 않은 선거주의로의 매몰, 계급성의 탈각이었다. 진보신당의 갈지자 행보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진보연합, 진보의 재구성 시도는 민노당의 진보정치대통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민중에게 정치적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공히 진보정치운동의 위기와 위기극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행보는 ‘어떤 정치고 어떤 전망이냐’가 비어있거나 이를 선거(중심)주의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최근의 진보대연합(통합) 주장은 지지율 정체와 지자체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의 존립을 위한 선거중심적·정치공학적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장이 폐기되거나 현실론에 근거한 무원칙한 연대로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선거주의적·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노동자민중정치(진보정치)의 희망을 결코 일궈낼 수 없다. 반MB민주연합과 진보연합 사이를 갈팡질팡해서는 노동자민중정치는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정치의 지향을 반자본(주의)로 분명히 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반자본·반MB투쟁으로 모아내며,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의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복무하는 정치운동만이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진보대연합(통합) 추진 운동은 노동자민중정치에서 또 하나 기만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