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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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역사(*표 참조)를 보면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 첫 단계는 96·97 총파업의 실패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승리21를 통한 권영길후보 선거운동, 민노당 창당 등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안으로 삼고 이를 추진한 시기다.
민노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를 민노당 후보로 추천한다’(2000년)에서 ‘민주노총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2001년)로 배타적 지지방침을 강화해간다. 99년 민주노총 2기 때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라는 올바른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이후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 민노당의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는 민노당이 다양한 反(반)노동자적 행태(비정규법수정안 동의, 한국노총 사과사태, 친기업당 발언)를 낳게 하였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민노당 활동, 그것도 선거활동에 위임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정치적 대리주의를 광범위하게 양산하였다. 더불어 민주노총 내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민노당 외 다른 노동자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폐단(예;2002년 지자체선거시 조돈희 울산해복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서 연설한 것을 민주노총 정치방침 위배라고 논란이 됨)까지 낳았다.
두 번째 시기는 97년 대선 패패로 민노당이 분당된 이후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지하면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 통합사업을 추진하는 현재까지의 시기다. 즉 민주노총은 분당 직후 지역본부와 산별연맹 차원에서 제기되는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와 다양한 노동자정치운동 세력에 대한 인정과 연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진보정당세력의 분열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이끌고 있다며 진보정당통합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노총의 최근 정치방침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 원인인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근본적 자기반성 없이 ‘무조건 하나로 합치는 진보정당’만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해답이라고 강변할 뿐이다. 그러나 반노동자적인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민노당, 또는 더 덩치가 커진 민노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은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요약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본관점이 올바른지 전조직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반성적 내용이 빠진 통합진보정당이 진정 답인지 냉철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반자본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세력화,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모든 노동자정치운동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정치방침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첫 발을 제대로 내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