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와 민주당은 5석 중 3석을 얻었다. 민주당에 의존한 반 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를 더우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궐선거결과 민주당은 5석 중 3석을 얻었다. 민주당에 의존한 반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MB연합과 야4당 이명박 정권 들어 두 번째 재보궐 선거가 10월 28일 실시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 바 있다. 이 두 번에 걸친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야 4당 사이의 이른바 반MB연합이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월 재보궐 선거가 비록 큰 틀에서는 반MB연합 아래 진행됐지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진보진영의 인사가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까지 되었으며, 울산 북구 역시 진보정당 사이의 연합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형성된 관계로 반MB연합 자체가 갖는 문제점과 그 속에서 진보진영이 취한 잘못된 태도는 상대적으로 묻히게 되었다. 민주대연합의 재판 그러나 이번 10·28 재보궐 선거는 야 4당 공조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주도로 반MB연합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반MB연합 자체가 사실상 무산되었고, 특히 진보진영의 입지와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치러졌다. 이로서 반MB연합이 실은 민주당을 중심에 둔 민주대연합의 재판에 불과하며, 진보진영이 아무리 그 어떤 명분과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가장 낮은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주대연합은 반MB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위력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우며,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학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여전히 야 4당 공조, 반MB-민주대연합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또는 반MB투쟁을 제도정치,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결론일 수밖에 없다.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야 민주당이 말하는 반MB연합 또는 민주대연합은 민주당 집권론·수혈론에 불과하다. 진보진영이 말하는 반MB연합이 최소한 반신자유주의연합에 기초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민주대연합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낡은 정세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다가 모든 것을 내년 지방자치체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인식이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자체 선거에서 갖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 때문에 진보진영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마저 져버린다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진보신당은 상대적으로 민주대연합에 대해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른바 민들레연대를 말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진보신당 역시 큰 틀에서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대연합을 과감히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를 말해주고 있다. 차라리 민주노동당은 일관된 정세인식 속에서 그러지만 진보신당은 당세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못지않다.
10·28 재보궐 선거 결과 한나라당 2석, 민주당 3석의 획득을 놓고 한나라당의 패배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MB 중도실용·친서민의 거품, MB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여당의 오만함,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논란 등 정책적 문제, 그 외 김제동 퇴출, 박근혜의 외면 등등 다양한 요소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냉철하고 과학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자의적 해석을 통한 주관성과 감성적인 평가의 오류를 범한다면 향후 투쟁의 방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일단 지난 2003년부터 올해 4.29 재보궐 선거에 이르기 까지 7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무려 2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봐선 안된다 재보궐 선거가 정권의 중간심판론과 견제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MB의 중도실용 국정운영 방식은 처음부터 일관성과 체계성이 매우 부족했고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일반대중들은 중도실용을 전혀 체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본질을 전혀 꿰뚫지 못하고 오히려 MB의 지지율에 탄력을 받아 오만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선거에 참여했던 것이다. MB의 지지율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망각한 것이다. 아마 한나라당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친서민적인 선거 전술을 구사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보궐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상식이며 한나라당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커다란 기대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모자란 행동에 불과하다. 그것도 어쩌다 겨우 50%를(54.3%, 리서치앤리서치 10월 6일 조사) 넘었을 뿐인데, 생색은 너무 요란하다. MB의 지지율 상승은 착시효과와 조작된 욕망 때문이다. 내용은 없고 인기영합적인 중도실용·친서민 행보, MB의 일방주의 포기, 호전된 경제지표,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증후군, 대안 부재 등이 지지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문제는 자본가들이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기획을 통해 소비욕망을 조작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정치지도자들도 스타일, 이미지, 심리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욕망에 개입하여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자대통령이나 경제대통령이 등장하면 괜히 부자가 되거나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처럼, 국민들은 대통령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되고 왜곡된 것이며 이미지를 통해서만 존재하지 실재하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 결과 MB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징후를 광범위하게 확인했지만 MB의 행보가 달라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3패 2승에 대해서 MB가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닌 것이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MB와 청와대가 지지율을 덫에 걸어 일방주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그런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심해라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
사노준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우리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사회주의 정치조직(세력)과 좌파활동가들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건설에 함께 할 것을 제안/활동해왔다. 이런 가운데 09년 하반기 들어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사이에서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노동자공동정치투쟁단’(이하 공투단)을 제안하면서 당건설 의지를 표명했고, 노동자투쟁연대(노투련)도 조직적으로 당건설을 결의하며 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에 참가했다. 이런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회주의 제 정치세력들이 공동의 추진위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사노련과의 보다 풍부한 토론을 위해 우리의 문제의식을 제출하고자 한다
1. 사노련과 노투련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동안 공동토론회에 임하는 사노련의 태도에 많은 우려를 밝혀왔다. 우리에 대한 중도주의 규정과 검증식·폭로식 접근 태도로 인해, 사회주의 세력 공동의 당건설 의지가 모아지고 이것이 선진활동가들 사이에 확산되기 보다는 오히려 냉소주의를 확대시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노련이 공투단 제안을 통해 당건설을 직접적 자기과제로 삼는 것에 기초해, 우리에 대한 중도주의 규정을 내용적으로 폐기(유보)하고, 우리와 공동의 당건설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발전적인 것이라 본다. 당 건설을 조직적 목표로 결정한 노투련의 결정 역시 사회주의세력 공동의 당건설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2.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정치적 내용(기준)에 대한 우리의 판단 추진위를 같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할 ‘당의 정치적 지향과 성격’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네가지를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정당, ② 세계혁명(국제주의) 관점과 여성·생태·소수자의 문제의식과 운동을 포괄한 (21세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③ 노동자민중권력(대체권력)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변혁적 투쟁정당, ④ 당원이 당활동의 주인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 우리의 정치적 기준은 의회주의·사민주의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반정립)을 넘어서 20세기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 및 21세기 현실에 기초해 사회주의운동이 혁신·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이 네가지 기준을 사노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활동가들에게 추진위 건설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출한다. 마찬가지로 사노련이 제출한 공투단 건설의 6개의 기준 역시 전제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3. 추진위 건설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과 일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투단 제안에서 드러난 사노련의 ‘공투단을 통한 당건설 정치투쟁’ → ‘계급투쟁의 고양과 사회주의적 대안지도력 형성을 전제로 한 창당투쟁(추진위 건설투쟁)’이라는 2단계 접근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접근은 정세적으로 앞뒤가 바뀐 것이다. 현 정세는 계급투쟁의 고양과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력을 형성한 다음에 당(추진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를 형성하기 위해 당(추진위)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또 추진위 건설의 기준은 계급투쟁의 고양과 대안지도력 형성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용, 주체형성, 조건의 구축 등으로 그 건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시기 설정)을 해야 하다. 우리는 강령과 규약안으로 집약되는 내용마련, 전국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와 조직체계, 수단의 확보를 추진위 건설의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설정(일정)이 필요하며 이를 2010년 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4. (가칭)추진위원회 건설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위 건설을 본격화하자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해서는 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추진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밝힌 ‘2010년 내 추진위 건설’을 목표로 (가칭)‘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 공동사업단’(이하 공동사업단)을 통해 추진위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공동사업단은 어떻게 구성·운영되는가? 첫째, 공동사업단의 구성은 공동의 추진위 건설에 동의하는 정치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과 당건설에 동의하는 개별활동가가 참가하여 구성한다. 둘째, 사업은 추진위 건설에 필요한 ‘내용’과 ‘주체’ 형성에 집중한다. 내용마련은 ‘강령’과 ‘규약’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약될 것인바, 이 사업이 상층 논의사업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론화·대중화를 위한 대중적 기획사업, 매체 발간 등을 기획 추진한다. 주체형성 사업은 규약안 마련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문구상의 규약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당적 조직체계 구성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 이 주체형성사업에는 투쟁개입사업,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의 전면화와 공동사업단에 참여하는 각조직과 개인활동가들이 중앙·지역·현장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공동사업단이 상층사업으로 제한되거나 파견된 사람의 사업으로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공동사업단에서 결정된 사업은 참여한 각 조직이 통일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동사업단이 설정한 추진위 건설의 주체와 조건, 내용이 확보된다면 각 조직은 해산하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추진위로 재탄생해나갈 것이다.
작년 1월 28일 당선자 신분으로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뒤로 임태희 노동부장관(당시 비서실장)이 서 있다. 사진출처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자본의 숨은 보배,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태희 신임 노동부장관이 양노총과 경총을 방문해 “87년 이후 정착된 노사문화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화를 하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인사말을 건넸다. 정치관료답게 직설적이지 않았지만 그 숨은 뜻은 “87년 이후 노동자투쟁을 통해 획득한 권리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임태희 신임노동부 장관은 곳곳에서 자신의 신념을 밝힌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불허다. 현행법으로 안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찾아가서는 “노동부 고객은 일하고 싶은 국민”이라고 일갈한다. 노동부가 형식적이지만 밝혀왔던 노동법 준수가 아니다. 권리를 찾고 싶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국민이다. 한마디로 ‘일하고 싶으면 노동권 박탈도 각오해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쯤 되니 경총에서는 ‘숨은 보배’라며 칭찬이 자자하다. 20년간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쓰나미 폭풍 같은 노동탄압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노동조합 존립을 무너뜨리겠다는 MB정권
이미 MB정권은 쌍용차 노동자 투쟁 강제진압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대노동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단협해지 및 개악이 공공기관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협 개악 내용은 모두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총리실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노무관리를 직접 지도하고 나섰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공무원법 개악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항 강화 및 단결권까지도 개악하겠다는 태세다. 시국선언을 했던 전교조 간부 18명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이메일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면서 단위 사업장의 5% 임금삭감을 정부가 주도해 관철시켜나가고 있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노동연구원장의 발언은 바로 MB정권의 태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기대어 적당히 대응하면 민주노조 기반이 무너진다
MB정권의 공세 한가운데 노동관계법이 있다. 바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 문제다. 임태희는 ‘노동관계법 연내 관철’ 원칙을 곳곳에서 밝히고 나섰다. 제일 먼저 한국노총이 난리가 났다. 지난 8일에는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고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6자 대표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정부 반응이 없으면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70여개 위원회에서 철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B정권의 꼭두각시를 마다하지 않고 노사민정 대타협, 임금삭감을 주도했던 한국노총이 ‘정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언론의 반응이다. 노동부 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다. 이는 이전 정권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산별노조 건설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대응한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지금 MB정권의 태도는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문제를 비롯해 각종 지침, 법제도 개악을 관철해나가려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20년 투쟁으로 지켜왔던 민주노조다.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96·97 총파업 때의 희망찬 열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이하 정치세력화) 10년을 거치면서 냉소로 바뀌었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의 배타적 독점구조는 분당으로 깨어졌다. 이런 변화는 정치세력화에서 ‘위기’이자 ‘기회’이다. 정치세력화 10년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위기이며, 실패의 경험이 진정한 정치세력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현 시기 핵심쟁점을 살펴본다.
쟁점1 진보정당 통합이 정치세력화를 위한 핵심고리인가?
8월 21일 열린 민주노총 '진보정당세력 통합추진위원회' 3차 토론회
최근 정치세력화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진보정당 ‘통합’문제다. 민주노총이 최근 대대에서 ‘진보정당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진보정당통합운동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분열이 현장 분열로 이어져 조합원들이 패배감과 회의감에 사로잡혀 정치세력화운동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며 통합의 절실함을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를 낳은 역사는 생략한 채 현재의 현상’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간 민노당이 노동자계급의 당답게 활동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냉소주의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 대중적 실망이 민노당의 07년 대선참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분당 역시 대선패배, 근본적으로 정치세력화 실패의 결과이지, 분당(분열)이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낳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분열로 인한 현장 혼란도 마찬가지다. 이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낳은 자업자득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민노당 지지’로 등치시켜온 상황에서, 민노당 분당은 대중에게 정치세력화의 혼란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에게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적 접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정치세력화 사업 전반에 대한 반성적 자기성찰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정치세력화운동도 일보를 내딛을 수 없다.
쟁점2 배타적 지지방침, 왜 계속 문제가 되는가?
민노당의 분당으로 배타적 지지방침(이하 방침)은 현실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방침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방침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구상이 ‘통합된 진보정당-통합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구도이기 때문이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는 정치세력화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하한다. 당은 대중조직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한다.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대중조직은 독자적인 정치역량 강화사업은 방기한 채 지지정당에 대한 지지로 모든 걸 대신하면서 대리주의를 양산한다. 배타적 지지 대상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배제·억압된다. 이것이 민주노총–민노당 관계에서 드러난 배타적 지지의 폐해다.
따라서 배타적 지지방침은 폐기대상이다. 복수 정당의 존재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결정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하소연도 문제가 안 된다. 중요 시기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치적·내용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해 지지·연대 정당을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혼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런 당–노조의 관계정립은 방침에 근거한 특정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보다 훨씬 발전적인 것이다. 대중조직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다양한 정치활동 경험을 축적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3 정치세력화의 지향과 주체는 누구인가?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것이 이 주제다. 민노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이다.
보수에 반대되는 막연한 의미의 ‘진보’는 노동자정치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담아낼 수 없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보다는 통일투쟁과 반미투쟁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며 반MB전선 구축이란 이름아래 보수야당과의 무원칙한 연대를 우선하는 ‘민족주의’는 노동자의 계급의 정치를 왜곡시킨다. 데모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며 계급으로부터 멀어지고, 정규직 양보에 기초한 정규–비정규연대를 추구하며, 자본주의 틀 내 안주하려는 ‘사민주의’ 역시 대안이 아니다. 양자가 공히 갖고 있는 의회주의·선거주의 집권전략은 당의 선거를 통한 집권을 노동자의 권력장악과 동일시함으로써, 선거중심 활동과 정치적 대리주의를 필연적으로 낳는다. 그 결과 노동자정치의 목표인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 반자본주의·사회주의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목표로 하는 정당, 노동자계급을 정치와 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사회변혁적 투쟁정당을 건설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 쟁점이 공론화되거나 전면적으로 토론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오히려 ‘분열은 죽음이다. 통합만이 살길이다’라는 내용이 빠진 대동단결주의나 지자체 선거 중심으로 고민과 논의로 집중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고민과 논쟁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주체와 경로는 무엇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모색과 토론으로 말이다. 이러했을 때,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모색과 논의는 내용을 갖는 논의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현장의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쟁점4 현시기 핵심 정치투쟁 전선의 성격은 무엇인가?
현정세의 핵심투쟁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쟁점이다. MB 정권 들어 반MB민주연합전선 구축의 절실함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야당과의 무비판적인 연대에 집중하는 실천이 상반기 동안 횡행하였다. 지자체 선거를 맞이해 반MB선거연합론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치활동의 내용과도 연관된다. 보수야당과 질적 차별성을 가지는 독자적인 내용과 전망을 제출하고 투쟁(활동)하기보다는 DJ의 ‘3대 위기론’을 카피하거나 보수야당과 ‘양’적 차원의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류는 현 시기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자, 어렵게 일궈온 노동자정치운동의 독자성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는 보수야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의 역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현재는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라는 기조 하에 반MB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 투쟁의 중심축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제권리 쟁취’와 ‘파시즘적 탄압 분쇄와 민주주의의 확장(민주수호가 아니다!)’이다. 이 양대 투쟁을 ‘인간을 위한 생산체계’와 ‘노동자민중권력 쟁취’라는 방향 아래, 즉 반자본(주의) 전망 아래 묶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보수야당에 종속된 또는 다를 바 없는 활동(투쟁)을 한다면, 노동자의 정치는 진전이 아닌 후퇴를 맞이할 것이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또한번 공문구로 전락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이 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을 맞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준비모임은 현실 운동에 대한 개입과 함께 무엇보다 당 건설 그 자체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애초에 목표했던 2009년 상반기 내 ‘추진위’ 건설이 미루어지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당 건설 운동에 대한 의지와 실천에 대한 결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밖으로는 ‘전국공동토론회’를 통해, 그리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의 당 건설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현장활동가들과의 소통과 접점이 노력한 만큼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전국공동토론회’ 과정에서 사노준과 사노련 사이에 적지 않은 쟁점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중이다. 사노련이 이른바 ‘공투단’을 제안한 것도 그 한 예이다. 사노준은 사노련의 제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 물론 사노준의 입장에서 볼 때 사노련의 제안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당 건설 일정에 대한 표명이 없다거나, 두 조직의 빠른 해산을 전제로 한 ‘공동의 추진기구’로의 결합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때문에 사노준은 사노련의 제안이 이 전에 비해 분명 진전된 것이라고 보지만, 뭔가 흔쾌한 전환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전히 ‘당 건설 일정’과 ‘당 건설 경로’에 대한 입장과 태도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사노준의 판단은 이미 제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련과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0년 당 건설을 목표로
사노준이 2010년을 전후로 당 건설을 이루자는 일정 제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는 이렇다. 가장 먼저 당 건설을 현실의 직접적·일차적 과제로 상정·승인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일정은 단지 의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주객관적 정세로부터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공동의 당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최소한의 상호 신뢰를 사전에 확인·확보할 필요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노준의 이러한 의사는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왔다. 즉 이를 일부에서 ‘일정 박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사노준이 말한 일정 제시는 ‘일정 박기’라고 비판하는 논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정 박기’라고 비판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었다. 하나는 시간에 내용을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시된 일정 자체가 무리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의 논리는 정반대다. 일정 자체도 당 건설을 위한 하나의 조건과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그랬을 때 시간의 문제가 비로소 내용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전화하는 계기를 포착할 수 있고, 당 출범 시기는 제시된 일정 자체가 기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때까지 도달한 성과로서 판단될 문제이자 주체의 정치적·전술적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건설 경로, 사회주의 세력의 결집을 통해
당 건설 경로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정파 모두가 기존의 써클(정파)운동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 운동으로 전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사와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장활동가와 나아가 노동자대중들과의 관계도 그로부터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비록 이에 동의하는 사회주의 정파라 할지라도 ‘곧바로 통합’이나, ‘일대일 검증’ 방식으로 당 건설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정파 사이의 단결과 통합의 기운을 높여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호 검증문제는 선 긋기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소통과 접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이는 결국 현장활동가·노동자대중들로부터 공동으로 신뢰·권위를 확보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현실적으로 당 건설 경로와 관련해서 부딪치고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소 당 건설인가, 최대 당 건설인가’이다. 즉 전자는 지난 운동의 최대치를 결집하는 것을 곧 당 건설의 출발로 상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후자는 미래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 건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상황 인식은 선 당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미래 운동을 진전시켜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문제의식은 당의 역량과 지도력으로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선 공동의 당 건설 기구인가, 선 강령·규약의 확보인가’이다. 전자는 강령·규약의 마련을 위해서라도 먼저 공동의 당 건설 기구에 합의/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후자는 강령·규약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공동의 당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사노준은 이 두 쟁점과 관련하여 모두 전자의 입장과 태도에 서 있다. 그것은 두 쟁점에서 전자가 모두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다. 서로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자 결단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두 쟁점을 배타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결합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진정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장애인들이 또다시 총력투쟁에 나섰다.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삽질중단과 장애인예산확보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 죽이고, 철거민 죽이는 이명박정권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저런 복지공약을 날려대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이 20%나 증액된다고 떠든다. 하지만 그 계획이란 장애수당, LPG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예산을 삭감한 돈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없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명목상의 증액과 감액을 따지기 이전에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는 어떠한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엄연한 국민일진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0만이 넘는 장애인이 일년에 열번도 외출을 못하는 현실,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현실, 해마다 3가구 이상의 장애인가족이 자살을 하는 현실.
결국 돈과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는 구조적으로 썩었다. OECD 국가들 평균의 1/8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 그 돈의 60%이상은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시설수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에서는 인권유린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고, 비리에 연루나 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상버스예산 삭감으로 장애인들이 선로점거투쟁으로 만들어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정부의 교육예산삭감과 이명박의 교원동결방침으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단식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한강다리를 기어서 만들어낸 활동보조와 장애아동재활치료 역시 항상 예산의 논리에 부딪힌다.
예산은 장애인에게 생존권
노동자가 노예나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단투를 통해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듯이, 장애인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생존권을 주장하는 현실의 장애인들 앞에서 이명박정부의 온화한 가면은 또 한 번 벗겨진다. 탄압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차별은 해소된 듯하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수년간의 장애인이동권투쟁을 통해 법제도를 만들고 길거리와 교통체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지만, 장애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동할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어 가졌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예산투쟁은, 정부와 자본의 예산논리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권리투쟁이다. 장애인들의 당당한 투쟁에 연대하고 체온을 나누자.
투쟁!!!
권력의 재생산 부패의 재생산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인 전두환 노태우씨는 밝혀진 뇌물로도 2205억 원, 2628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532억만 납부하고, “통장에 29만원만 남았다”는 망언을 남기며 오리발을 내밀어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최근 소식을 보니, 검찰은 작년에 전씨로부터 4만 7천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반면 그의 자식들은 여전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재 이후 대통령들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의 아들들은 불법정치자금 수뢰로 감옥을 드나들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던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과 14범이다.
국가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위공직자들과 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부정과 범죄 전력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이번 개각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그 전력이 정말 화려하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저희는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당당함 앞에 더 뭘 기대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게 구부러지는 법의 잣대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 국무위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그동안 문제에 오른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사퇴와 낙마를 일부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입장에 의해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정도 위법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뻔뻔한 논리마저 횡횡하며 지극히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범하는 범죄인 위장전입, 탈세,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등은 대다수 노동자민중과는 거리가 먼 범죄다. 권력과 가깝지 않고서는 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 없는 ‘권력형 범죄’들이다. ‘법과 원칙’을 운운하고, ‘선진화’를 외치는 권력자들의 파렴치한 모습들을 언제까지 눈감고 바라보며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현행의 법을 잘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교과서의 말은 책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철저하게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유리한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용산과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부의 재생산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한 저들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도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요원하다. 권력의 독점과 부의 독점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정치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때까지 그래왔듯이 권력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투쟁으로만 성립가능한 문제다.
치열한 냉전체제 하에서 ‘철의 장막’ 너머로 드러난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적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 68세대의 신좌파처럼 이미 1989-91년 국가사회주의체제/진영의 붕괴 이전에 이미 새로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1956년 헝가리 봉기진압, 1968년 체코침공, 1980년 폴란드 연대노조 탄압 등 충격적 사건들이나, 스탈린 사후 중소 수정주의논쟁과 국경분쟁 외에도,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과 그에 연루된 광범한 부패는 당시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품게 하는 요소였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이후, 광범한 다수 민중의 소망과는 달리 후진적 사회주의가 선진적 스웨덴 복지모델로 대체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범한 부패의 구조화-확산과 더불어 제2세계의 남미화 현상이 러시아-동유럽에 정착하면서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광범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반부패 NGO인 투명성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에 의하면, 자본주의로의 재편입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또한 공산당정권과 자본주의가 중국식으로 기묘하게 접합된 중국사회에서 부패는 줄어들기보다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부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20세기 사회주의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 매춘과 더불어 부패는 인류사회의 역사에 항상 존재했던 정치사회적 현상이었다. 근본적으로 부패는 권력관계와 긴밀히 연관된 부산물, 아니 주산물 중의 하나였다. 자본주의를 뛰어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패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무력간섭과 경제봉쇄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고립은 일국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국가-당지배체제와 관료주의를 낳았고, 그에 기생하는 특권층(이른바 노멘클라투라)을 창출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부패는 노멘클라투라의 특권과 이 기득권세력에 편입하려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싹텄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는 미완의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관료주의에 편승해서 사회주의 사회의 세포에 기생하게 되었다. 이는 소련의 경우 스탈린시대와 흐루시쵸프시대, 브레즈네프 시대와 고르바쵸프 시대 등 완고한 보수적 체제와 개방적 개혁체제를 넘나들면서 부패구조 역시 확산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이 주도한 반부패 캠페인과 그에 따른 전시적 처벌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에 내재한 모순과 부패구조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탈린주의로의 경도에 의해 왜곡된 사회주의의 근본적 혁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전시행정의 대증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중의 창의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료주의가 부패의 온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신화된 당 신격화와 만연한 대리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중주체의 원칙으로부터 이탈시켜 다수의 인민의 수동화시키고 부패구조에 동조하거나 편입되도록 만든 근본원인이다. 반부패 법제도적 장치 외에도 각성한 민중의 지속적 감시와 민중주체의 반부패투쟁이 없이 어떻게 부패척결이 가능했겠는가?
따라서 민중의 전위로서 당에 의한 대리주의가 아니라 민중주체의 민중권력,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관료주의를 배제하는 혁명적 민주주의만이 반부패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리주의-관료주의에 의한 광범한 부패구조의 재생산과 부패구조에 대한 불철저한 투쟁은 국가사회주의를 사회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더욱 벌어지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21세기 사회주의운동/혁명이 유념해야 할 핵심적 교훈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부패의 커넥션
‘청렴함’은 정치관료(정치인)의 제 1의 덕목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치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관료의 부정부패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필연이다. 자본주의의 권력체제는 재계-정계-관계 지배층의 삼각동맹이 경제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진 계급사회여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자신의 권력(지위)을 활용한 탈법적 부정부패를 감행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는 서로봐주기 커넥션이 구조화되어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는 돈(부)의 축적이 개인 삶의 최대목표가 되는 사회여서 탈법적 축부행위는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개인의 역량으로 인정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명목상 사회주의국가라 하지만, 경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전환을 추진한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점을 봐도 부의 축적과 부정부패간의 연관성을 잘 드러내 준다. 즉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지배층의 권력 독점이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는 뿌리뽑을 수 없다.
사회주의와 부정부패 문제
그럼,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는 부정부패를 없앴는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돈이 지배하는 사회와 부르주아 정치관료는 없앴지만, 새로운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났다. ‘당과 국가관료층의 권력화’가 그것이다.
즉 ‘당이 지도하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건설 전략’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과도한 개입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체제를 낳게 되었고, 당-국가관료층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낳았다. 그 결과 자본주의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권력독점이 나타났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사회주의 건설의 제 1원칙으로 내세우며, 노동자민중을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동원도구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민중 내부에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이 당과 국가관료층의 권력화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없게 하였다.
게다가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는 경제의 자원배분이 노동자민중의 생활조건 향상에 일차적으로 쓰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활용한 다양한 비리와 부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회주의형의 새로운 권력독점은 주로 당원이나 국가관료층이 되기 위한, 또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부패를 낳게 한 것이다.
새로운 권력시스템이 필요
자본주의국가와 10세기 사회주의국가의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권력독점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필연화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부르주아) 국가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국가권력을 세워야 한다.
둘째,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국가권력을 세운다 해도 일거에 국가관료기구와 관료층을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관료층의 지배층화(권력화)를 막아내고 노동자민중권력이 노동자민중의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시스템, 역량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와 특권철폐가 원칙
우선 국가관료층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다. ‘정보공개’가 원칙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국가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의 정보와 관료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사회에 남김없이 공개(공유)되어 관료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 관료층의 지배층화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의 관료층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직접 선출이 확대되고, 선출된 관료의 노동자민에 대한 충실한 ‘보고권’과 관료에 대한 ‘소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유관 노동자민중조직의 제도적 참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층의 경제적 특권을 없애야 한다. 즉 관료층의 보수를 노동자임금 수준으로의 제한하고,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다양한 물질적 특권(예;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없앰으로써 관료층이 특권화될 수 있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 역량 강화해야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정치·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획기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 그 조건이 될 것이다. 국가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이 관료층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현장별·지역별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구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자발적인 대중조직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관료층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노동자민중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나갈 때 노동자민중권력은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정치관료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핵심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역량의 강화이다. 노동자민중이 정치능력이 강화되었을 때 자본주의의 정치독점구조가 깨질 수 있으며, 노동자민중 권력 수립 이후 관료층의 새로운 권력독점을 제어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 강화야말로 부정부패 문제 해결의 첩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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