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핵확산과 군사전쟁을 강화하는 재앙의 선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연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치켜세웠지만, ‘핵은 핵으로 맞선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경쟁과 무력충돌의 가능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냉전보수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정치를 위한 결과물”일뿐, “한반도 비핵화와 상충되며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만여 개의 핵탄두에다 신형핵무기 도입계획까지 있는 미국의 핵을 통한 핵 억지력 주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력한 한미공조에 의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못 옮길 것”이라며 대북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한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비외교적인 언사이며,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로까지 보여 진다.
또한 공동비전에서 “양자·지역·범세계적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표현하면서 주한미군의 세계적 이동과 한국의 전쟁참여 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벌인 침략전쟁에서, 민중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대량학살로 이어진 야만 그 자체였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주범과 공범으로서 동맹선언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군사적 우위로 약소국을 제압하는 것이 과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야 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선전했지만, 과연 그럴까. 오히려 북한 지배집단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그동안 북한과 맺어왔던 최소한의 화해협력의 약속들을 스스로 찢어버린 이명박 정부. 전쟁도 불사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모두가 위태롭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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