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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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지난 12월3일 파업중단을 선언하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풀면 대화하겠다더니, 정작 복귀를 하자 오히려 노동조합을 죽이고 현장을 탄압하려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있다. 직위해제 880명 및 고소고발187명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4일 징계위를 열어 핵심간부급에 대하여 12명을 파면시켰고, 2명을 해임시켰으며, 16, 17, 21일 등 징계가 계속 계획되고 있다. 한편 사법처리 관련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중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계속해서 현장 지부장들까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속장회의를 열어 장기파업의 이유를 ‘정부가 불법규정을 늦게 했기 때문’으로 규정하면서 노사협의 범위축소 및 현장간부 활동제약 등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경악할 노릇은 파업기간 중에 많은 역의 단말기를 철거하고, 매표창구를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 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철도노조 죽이기 입체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예측된 정부와 사측의 공세는 대하여 노동조합과 철도노동자들은 차분히 대응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알려내고 저들의 비이성적인 탄압을 폭로하여 철도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이미 수많은 투쟁을 통하여, 법적대응 등에 대한 한계를 직접 경험해 왔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단결투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파업에서 현장복귀 즉시 서울을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여 자신감을 확인하고 투쟁을 결의하였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항의와 다양한 현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을 경험하면서도, 장기간의 파업을 통해 필공파업의 한계도 절감하였고, 정부와 사측의 비이성적 탄압의 정도도 깨닫고 있다.
위원장은 복귀명령을 내리며, 진전이 없을시 3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좀 더 차분히 내부를 추스르고 전면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때이다. 철도노조는 18일 확대쟁대위 등을 통해 지난 평가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 낙하산 사장 퇴진투쟁을 조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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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적용되지 않은 특구, 바로 공무원 사회

공무원 탄압은 상상불허다.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사회자를 중징계 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신문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05명이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징계가 진행된 53명중 17명이 파면, 해임 등 공무원에서 배제됐다. 아직 징계가 진행되지 않은 52명중 몇 명이 또다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공무원사회에서 배제될지 모른다.
해고자가 노조임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는 반려되고 법외노조를 통보받자마자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대정부 교섭권 배제, 사무실폐쇄, 사무기기 회수조치 등을 지침으로 하달하여 12.4일까지 89개지부의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전국 수 십 개 지부에서 사무실이 폐쇄되던 12월 4일. 노동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는데 10만이 넘는 전국조직에게 ‘총회를 열 것’, ‘조합원 명단과 투표자 명단을 제출 할 것’, ‘정치적 문구를 삭제하는 강령을 개정할 것’ 등이다. 노조설립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였고 이는 공무원노조를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리본도, 머리띠, 피켓, 플래카드, 조끼도 입을 수 없다.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공무원조 집회를 나가면 본인은 물론 감독자들까지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광고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급기야 ‘상급단체 가입 금지’, ‘정부정책 반대 행위 금지’를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행정개편, 4대강, 세종시, FTA 등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공무원의 말할 권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 헌법은 공무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된다. 이게 나라인가. 공무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나라에 국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노동자로서의 자존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지켜낼 것인가. 이 강요된 선택 앞에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퍼붓는 소나기를 함께 맞으면서 어떤 공세에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지을 노동자들을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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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발전은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얼마 전 필수업무유지제도에 따라 지부별 순환파업을 할 때 사측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먼 곳으로 납치해 파업합류를 막았다. 또한 현장에 노조간부들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파업파괴에 열을 올렸다. 당진화력지부의 경우 조합원들의 80%를 출근조차 시키지 않고 출근한 조합원들조차 사회봉사활동 명목으로 밖으로 내쫓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조합원총투표 당시에는 9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출장명령을 내려 투표를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합법파업조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지금도 일부 지부에서는 조합원들의 노조 출입은 물론 조합원들의 대화조차 감시대상이다.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꿀 먹은 벙어리다. 오히려 순환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쟁대위 간부 15명을 고소고발했으며 지난 11월 단협해지후 사실상 제대로 된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측은 1,570명 인력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감축안이 발표되고 아웃소상, 희망퇴직, 부서통폐합, 전면팀제 시행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각 현장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무력으로까지 노조활동을 막는 등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와 경영진의 ‘무조건 막아라’는 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은 ‘노조파업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감시, 평가, 성과에 기반한 임금이라는 통제전략이 현장관리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
발전노동자들은 일방적 단협해지와 경영진 및 현장관리자들이 도발에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탄압이 갈수록 강화되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올라오고 있다. 오로지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경영진에 맞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2002년 38일간의 투쟁을 잊지 않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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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투쟁, 3차 파업 예고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3일 8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철도노조는 담화문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을 굳건히 하고 피로를 걷어 내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단호히 투쟁할 준비를 하자”며 이후 투쟁을 지속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MB정권은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철도노조는 현장복귀와 함께 3차 파업을 예고했다. 정권 역시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노조를 죽여라
경찰총장 출신의 낙하산 사장이 부임한 지 10개월 됐다. 그동안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낙하산 사장을 불과 4번 만났다. 120개 단협 개악안을 제출해놓고도 교섭을 해태하고 고소고발, 징계를 남발했다. 공사는 2008년 노사합의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논의 불가’ 입장으로 일관했고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는‘정원감축과 희망퇴직 검토’ 라는 협박으로 응답했다. 임금은 공공선진화를 앞세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통보로 사실상 임금교섭권을 박탈해 버렸다.
그래놓고 “받기 싫으면 덤벼봐” 태도였다. 급기야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로 전쟁을 선포했다. 저들은 철저하게 노조 무력화를 노렸고 그 결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임금유연화 등의 전리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업에 돌입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섰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발언이 직후 철도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조합원 884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발표됐다. 여기에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탄압책을 내놨고 ‘법과 원칙’의 잣대가 적용됐다. 보수언론은 ‘불법파업’, ‘경제 회복 발목 잡기에 나선 이기주의 집단’, ‘변질된 정치파업’ 등 MB정권의 ‘노조 죽이기’ 작전에 선동대가 되어 여론을 호도했다.

법이 무슨 소용 있나
철도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수용한 파업이었다. 하지만 MB정권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정권이 말한 ‘공공 선진화를 반대하면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제 정부 지침이면 단협을 개악해도, 임금을 삭감해도, 해고를 단행해도 교섭,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MB의 “고용을 보장받고 있으면서 파업이 웬말이냐”라는 말 속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들은 노동자 파업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B가 가르쳐 준 교훈 “법을 뛰어 넘어라”, “더 완강하고 과감하게” 
철도노동자들은 MB정권의 강경탄압에 물러섰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유지하는 반쪽 파업으로는 MB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킨다고 해서 저들의 탄압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더불어 MB정권은 노동자들에게 “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것도 가르쳐줬다.
파업집회에서 만난 한 철도노동자는 “MB시대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MB에게 너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진정한 의미의 정치투쟁을 강조했다. 정권의 탄압은 다시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배낭을 지게 만들 것이다. 이어질 투쟁은 저들도 무시하는 법질서에 우리의 무기를 묶지 말고, 더 완강하고 더 과감해야 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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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창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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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가 따로 없다
정부와 사측은 막가파식 도발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자고 투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임단협 체결을 앞두고 5,11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등 임금개악안을 들이밀었다. 여기에 자동승진제 폐지, 강제적 전환배치와 연고지 배치 삭제, 휴일축소, 전임자 1/3축소 등 단협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들자고 한다. 또한 수년전 일까지 들춰내 징계를 남발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적으로 일삼으며 노동탄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다 내놓으라고는 것이다. 내놓지 않으면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조합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투쟁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섭도 이제는 사장도 부사장도 아닌 인사노무실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 전쟁하겠다는 공사
공사의 속셈은 분명하다. 더 이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타협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협박해서 뺏던 폭력적으로 강탈하던 무조건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당한 투쟁으로, 적당한 대화와 타협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공세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월4일 발전노조가 그리고 11월11일 가스공사 노조가 단협해지를 통보를 받았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사측의 공세와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인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은 투쟁해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적당히 하자거나 다음에 싸우자는 사람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길 것인가. 다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물러서면 죽음뿐이라는 절박함과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몇 번의 집회와 필수유지 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는 긴장은커녕 코웃음을 치고 있다. 파업을 해도 기차가 달리고, 가스가 잘 나오고, 발전소가 쌩쌩 잘 돌아가는데 무엇을 무서워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투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내분만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맘먹고 덤비는 사측과 정권을 향해 전면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제대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철도와 같은 상황은 발전, 가스를 비롯해 공공부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파업을 벌여내야 한다.
남 눈치 볼 것 없이 공동파업의 중심에 철도노동자들이 서겠다고 할 때 공동파업도 성사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정부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투쟁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부대오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결의를 해야 한다. 지금 2만5천 철도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눈빛과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부대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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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핵심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월 20일 노동부의 한 마디에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 개정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 공무원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고, 말과 행동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21일 이명박 정부의 방해를 뚫고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며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뉴라이트 등 특권세력의 기득권 유지에 의한 대대적인 탄압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및 제도 정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지 못하자 국정감사 과정에서 뉴라이트 세력을 중심으로 전임자, 해고자 및 공무원 정치중립, 상급단체 가입 금지 등의 문제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ㆍ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통해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법 등의 개악안(정치활동 금지강화 및 벌칙강화,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금지, 선관위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등)을 발의해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을 봉쇄하는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단체과’, 지방행정국에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조관리 지수’(단체협약 위법성,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비자격자 노조 가입 등)를 만들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위한 행정체제를 정비했다.

개별적 민주노총 탈퇴 공작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관위 공무원을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본부 대의원들을 동원하여 대의원대회 소집 서명을 조직하여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으나, 선관위본부 대의원들은 ‘통합노조 탈퇴 조합원 총투표 실시의 건’을 1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정부는 선관위본부의 통합노조 탈퇴를 통한 민주노총 탈퇴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10월 26일부터 선관위 본부장,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임원사퇴를 종용했다. 정부의 선관위 본부에 대한 집단탈퇴 선동 결과 조합원 1,800여 명 중 대부분이 탈퇴하고 20여 명이 남은 상황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본부에서는 시국광고와 관련하여 소속 9개 지부장 전원이 해고당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소청에서 복직시켜주겠다는 기관 측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환경부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지부가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여 결국 환경부 지부는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투표 현황을 시간대 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메일이 발각 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심지어 기관 측이 수시로 “투표를 하라”는 구내방송으로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찬성이 2/3에 이르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이 투표에 영향력이 있는 노조 간부가 속해 있는 부서장에게 전화해 “노조 간부의 활동을 자제시켜 달라” 당부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비판 금지
=권력의 하수인, 영혼 없는 공무원 요구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치 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 착용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목적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시절처럼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홍보자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10월 23일 간부토론회와 11월 8일 간부결의대회에서 진행된 민중의례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10월 20일 통합공무원노조의 핵심 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박탈했고 이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대정부교섭권을 박탈하고 11월 20일까지(현재 12월초까지로 연장) 노조사무실 폐쇄, 조합 활동 봉쇄,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등을 이행하는 신속한 지침을 현장으로 내려 보냈다. ‘해직된 6명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5만여 명의 단결권 내지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억지를 쓰는 것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시 해직자 문제 등 철저히 특별법의 울타리에 묶어 통제 가능한 노조, 특별법에 순응하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정치탄압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이성을 잃은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 기반 강화, 정권 창출을 위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입과 발을 봉쇄하고자 함이며 공무원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이 탄압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1%의 부자만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정당한 기본권을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독재에 맞서, 이 땅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다. 지도부 선거가 끝나는 11월 18일 이후부터 민주노총 가입 결의를 모아준 조합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며, 12월 12일 여의도 1만 이상의 대규모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노동자대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진정한 칼날이 되어 이명박 정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합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투쟁 의지를 다시 세우는 과정과 이를 통한 현장조직사업과 현장투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연대투쟁을 통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틀을 벗어 던지고 보다 확장된 연대투쟁을 진행해 나갈 때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명박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시켜내자.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이명박 정부와 맞짱 한번 뜨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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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국회통과에 대한 ‘현재 결정’은 최고의 농담이다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래 재투표, 대리투표 등의 여부를 놓고 여야는 영상검증 등 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미디어법 국회통과의 적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9일 헌재는 “야당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는 지경이다.

일방통행 예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미디어법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의 이런 결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6년 12월 노동법 개정안 처리 당시에도 헌재는 야당 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 법률안 가결 선포에 대해서는 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힘과 투쟁 없이는 그 어떤 양보도 얻어 낼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명박정부의 반민중적인 행보가 중단 없이 강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10월 28일 재보선 결과와 그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말해주듯 노동자 민중의 반격 없이 그 어떤 태도변화도 없을 것이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 일방통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할분담으론을 넘어서서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에 미디어법이 통과되었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예정된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물론 기간 언론노조, 미디어공동행동 등은 미디어법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점이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에 있으며, 자본과 국가권력의 언론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수없이 지적하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위력적인 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자유주의부르주아세력인 민주당과의 전술적 연대가 전략적 의존으로 왜곡되는 경향도 존재하였다. 
한편 미디어법 문제는 언론노조나 해당 단체들의 몫이고, 교육문제는 전교조나 학부모들의 몫이라는 식의 매우 분절적인 인식이 여전히 운동진영 안에서 팽배해 있기도 하다. 또 설령 미디어법 반대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주체들의 역량의 한계로 성명서를 내는 것 이상 실제적인 행동을 조직하지 못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올 상반기에 사유화저지공동행동을 구성하는 등 자신만의 의제에 갇히는 운동을 극복하고자하는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또한 현재는 답보상태이다.
이제 자신만의 과제에 갇히는 투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재구성이 요구된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투쟁(주체 및 의제)들 간의 상호연대가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투쟁 전선으로 상승되고 상호융합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운동진영의 전략적인 지도구심이 부재하는 현실에서의 운동의 진전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본문

MB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발전 5개사 경영진들은 ERP, BSC, 6SIGMA, TDR, TPM, 소사장제 등의 구조조정 계획들을 앞다퉈 쏟아냈고, 실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노동자 개인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경쟁시키기 위한 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연봉제 도입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발전소 건설,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부족인원이 800여명에 이르러 현장의 노동강도가 갈수록 심화되지만, 필요인원 채용은 계획조차 없다.
한편으로 MB는 감사원,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 정부기관을 앞세워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 각종 복지후생 축소, 선진화 이행과 노동조합 탄압을 독려·강제하고 있다. 최근 발전노조의 야간총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측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실제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정부 모기관이 발전회사 사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찬반투표를 못하게 해라. 부당노동행위 걱정말라.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며 투표방해를 독려했다고 한다.

11월 6일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파업
이런 상황은 발전노조만의 현실이 아니다.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원감축, 대졸초임 삭감, 성과급 삭감, 부족인원, 구조조정 도입, 단협개악 및 해지 등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 과제다. 결국 MB정권에 직접 맞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08년〜09년 투쟁의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간부합동수련회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발전노조는 끊임없이 공동투쟁을 모색해 왔다. 몇 차례의 모임과 집회를 거쳐 9월 3일에는 6개 노조가 투쟁대열에 추가 합류하면서 공투본이 출범했다. 이후 각각의 노조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일정을 조율해 왔고, 11월 6일 공동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발전, 가스, 연금 등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냈고 철도, 가스기술, 사회보험 등이 10월중으로 찬반투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로 거의 해마다 공동투쟁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최상층 지도부끼리만의 논의, 공투본 집행부를 끌어간 상급단체 관료들의 지도력 부재, 보여주기식 사업, 단위노조의 준비소홀/의지부족과 무임승차 의식 등으로 공동투쟁은 실패를 거듭했다. 올해 철도, 발전, 가스노조는 기존 공동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계도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들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노조가 공동투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투쟁에 임하느냐다. 여기서 더 밀리고 양보한다면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많이 늦었다. 공투본과 단위노조 집행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더욱 치열하게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발전노조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다시금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10월 10일 여의도 문화마당. "이명박정권 공공서비스 파괴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노동자대회.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노조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