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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중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세 조가 등록했으나 한 조가 사퇴하는 등 출발부터 곡절이 많기도 하고, 현재의 민주노총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민주노총의 내외 조건을 볼 때 민주노총 임원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선되는 임원들에게 총체적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한꺼번에 변화시키라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기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다.

 

차기 집행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역시 투쟁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전임자임금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 처리됐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2010년 상반기에 노자-노정간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단협 해지 등 민주노조 죽이기와 살인적인 해고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차기 집행부는 차근차근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이 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전임자임금-공공부문 구조조정-민주노조 죽이기에 공동 대응하는 노동자 투쟁전선을 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처럼 지도부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로 바뀐 지도부는 결의가 다르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것은 현장투쟁을 엄호하는 것이다. 모든 현장투쟁을 민주노총이 모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7년 이랜드-뉴코아, 2009년 쌍용자동차 투쟁처럼 노자간의 계급적 격돌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미래를 담보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계급대표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조직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사업에서 비정규 사업이 보다 중심에 서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의결기관의 비정규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각 연맹과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비정규노조들이 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정규노조대표자협의회 같은 것을 두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년 후로 연기된 직선제를 반드시 실현
직선제는 조기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 차기 집행부가 자본과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황에서 직선제 준비가 되었다면 직무대행 상태를 오래 유지하거나 보궐선거를 하기보다는 직선제로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준비문제가 아니라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며, 민주노총 혁신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집행부-대의기구의 혁신과  역량 재배치
대의원대회 성원을 걱정하고, 토론을 싫어하는 대의원대회를 그대로 두고서 민주노총은 힘 있는 투쟁도 혁신도 할 수 없다. 집행부와 현장조합원들의 소통도 막힐 수밖에 없다. 대의원 직선제로 현장조합원들에 대한 대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습관적 불참대의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율적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힘이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사무총국에 대한 현장의 원성이 자자하다. 인원은 비대해 지고 있으나 무기력, 무책임, 무능하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지역본부는 상대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린다. 중앙과 지역의 인사순환과 역량재배치 등을 통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부정부패, 가부장적 조직문화 척결과 양성평등 
지난 몇 년간 노조운동 지도부의 뇌물수수, 성폭력 문제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칙’을 갖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건의 본질을 망박한 채 조직보존 논리에 빠져 제대로 된 처리를 주저하거나 혼란과 동요를 거듭하는 시간에 비례 해 조직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더불어 여성의제는 핵심의제로 올려놓고 성평등위원회 상설화로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

반자본 민중연대전선 재구축과 변혁적 노동운동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은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진보연대로 재편하면서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이 와해되었다. IMF외환위기 이상의 자본의 위기와 공세가 전개되는 지금 민주노총이 앞장 서 반자본 민중연대전선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층민중연대 투쟁의 확장과 자본에 맞서는 총노동의 ‘계급’ 중심성을 확고히 때 변혁적 노조운동으로 지향해 갈 수 있다. 이는 노동자정치운동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노동자정치가 ‘의회’와 ‘선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향한 정치운동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고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진보적-변혁적 정치운동이 노동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나와 견해와 실천을 같이하고 있는 ‘좌파’ 후보들에게 말하고 싶다. 투쟁과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일까? 투쟁을 회피하고 혁신을 부정하는 기운일까? 아니다. 대중과 역사 앞에서 그런 기운들은 조약돌에 불과하다. 조직 내의 이러저러한 장애를 핑계로 투쟁과 혁신의지를 꺾어 버리는 우르 스스로가 더 문제다.
지난 실천과정에서 노조운동의 좌파 지도부들이 그런 오류를 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투쟁과 혁신의 최대 걸림돌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에서 패배하고 투쟁과 혁신의지를 꺾는 것이다. 그 걸림돌을 걷어내고 전진할 때 우리 스스로가 투쟁과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