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들의 경기회복, 강화되는 자본의 공세
9월 소비심리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화점 명품이 다시 팔려나가고 곳곳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드높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정부는 2010년 플러스 성장을 자신한다. 그러면서도 경고는 잊지 않는다. ‘아직 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그렇다.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노동자서민들은 여전히 힘들다. 아니 더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5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80만 5,600원이다. 동시에 전체 임금노동자 임금은 2007년과 비교할 때 명목임금 대비 5-7%가 삭감됐다. 물가상승을 반영한다면 10% 이상 되는 수치다. 3개월에서 10개월짜리 희망근로, 인턴제로 대규모 실업을 낮췄는지는 몰라도 55만 명에 달한 공공 일자리는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설계는커녕 정부시책에 생존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가진 자들의 이익은 부동산 투기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 착취하고 수탈한 것이겠지만 그조차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인가. 자본에 공세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0년 임금인상은 없다. 오히려 신규자 초임삭감이 제도화되고 이를 전제로 임금체계를 완전히 뒤엎을 태세다. GM대우는 제2의 쌍용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산업은행과 GM의 고래싸움 와중에도 구조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길거리로 쫓겨난다. 공공부문은 1년 동안 2만 2천명이 감축됐다.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각종 시행령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발표되고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구조조정 지침을 제출하고 금융,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혈 짜기에 앞장선다. 현금을 쌓아두고도 불안한 자본가들은 자본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기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정권은 기업 살리기에 총동원돼 있다.
예고되고 있는 노동탄압
얼마 전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고자들이 노조간부로 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전 지역 노조사무실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더불어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법을 고쳐서라도’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고 이미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은 이미 실행단계에 돌입했다. 단협해지를 비롯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단협 개악 공세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정권과 공기업 경영진들은 교섭해태, 대화 불가의 자세로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임자 문제와 배타적 교섭구조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문제 역시 미조직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는 봉쇄하고 노조운동은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속에서 노동법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패배감, 두려움을 걷어치우고
냉각효과라고 했던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불법이건 말건 일단 연행하고 구속하는 이명박정권의 폭압적 통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양심적인 촛불 시민들,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폭압적 통치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다. 경찰을 동원하지 않으면, 국정원과 보수대를 동원해 감시하지 않으면, 사법부를 동원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법치도 어겨가며 정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정권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저들의 두려움이 폭압적 통치의 본질이다. 여전히 한국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이명박정권은 노동운동을 향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공세 뒤에 숨어 있는 정권과 자본의 두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힘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다. 다시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투쟁기운을 모아내자. 잠재된 노동자들의 분노를 공세적 투쟁으로 바꿔낼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자. 그 견인차 역할을 할 현장활동가들의 의식적 분투가 필요하다. 패배감, 두려움을 거둬내고 자본과 정권이 가지고 있는 대중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투쟁을 시작하자. 바로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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