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각국은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세계 98개 나라가 참여한 이번 총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크고 경험해보지 못한 파괴력을 갖고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환경운동가들의 거리행진. “부자나라들이 당신들이 진 기후의 빚을 갚아라”
기후변화의 위험성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보고서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인간의 활동, 그 가운데서도 주로 화석연료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에 있는 게 거의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0.8℃ 기온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 백만 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기록에 1℃ 이내로 접근한 수치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기후변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인 산업화 이전 대비 2℃ 지구온난화가 멀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2℃ 지구온난화가 현실이 되면 아프리카와 호주, 유럽남부, 미국서부 등에서는 가뭄과 사막화가 일어나고, 아시아와 남미의 주요 빙하가 녹고, 북극의 빙상이 대규모로 붕괴되고, 동식물종의 15~40%가 멸종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지금도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고, 해수면 상승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2004년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남아시아 쓰나미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처음 체결되었다. 당시 166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 규제치를 확정하는데 강력히 반대했고, 그 때문에 협약에는 아무런 달성 목표도 담을 수 없었다.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발목잡기에도 1995년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는 선진산업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의회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협약을 거부한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오랜 협상 끝에 의무이행당사국인 38개 선진산업국들이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한다는 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자국 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미국의 탈퇴와 러시아의 비준연기로 교토의정서는 우여곡절 겪다가 러시아가 2004년 말 비준을 함으로써 2005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 목표치가 너무 낮았다는 점과 그나마도 온갖 예외조항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까지 교토의정서가 설정했던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조차도 별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2009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1995년 이후 매년 열린 15번째 당사국총회다. 주요 논의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원규모와 방식,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개도국으로의 이전, 교토의정서(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개선 등이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 줄이겠다고 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40~45% 줄이겠다고 한다. EU는 2020년까지 20% 감축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도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4%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각국들의 이러한 감축목표 발표에도 이번 회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치선언 이상의 어떤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상이 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 보인다. 이번 협상 과정을 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 국가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심각한 나라들은 “유엔 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고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협상 중간에 개도국들이 5시간동안 회의 보이콧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국정부도 이번 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참석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줄 가교역할을 자처하며 MB정부의 ‘녹색성장’을 선전하고, 2012년 기후변화협약회의 당사자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적극성을 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색을 말하며 4대강을 밀어붙이는 역설을 본다면 그 방향과 내용의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 모두가 기후 안정화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현재로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성장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지구온난화는 멈추기 어렵다. 이제 반자본을 말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 진영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기후가 아닌 정치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출산서약, 우석훈, 그리고 정본좌 쇼킹한 출산서약, 비아냥대는 우석훈, 안타까운 정본좌.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 담배피며 영화보던 시절에, 쇼킹 아시아란 영화가 있었다. 미개한 아시아의 섹스풍속을 바라보는 개화한 서구인들의 시선을 통해 인간 욕망의 원형질을 분석한 (개)수작이었다. 출산서약은 쇼킹 아시아의 미래지향 버전이라 볼 수 있다. 우석훈은 아마 일부러 그랬겠지만, 현대인들이 섹스를 너무 안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무렵 정본좌의 체포는 인류의 영속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었다. 포르노가 불법인 건 합헌일까, 위헌일까?
가장 무서운 것은? 군대다녀온 남자들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 3위는 적군, 2위는 지휘관, 1위는 소신 있는 지휘관... 이란 철학 깊은 농담이 있다. MB가 얼마전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군대다녀온 남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0순위가 새로 생겼다. 소신 있고 부지런하기까지 한 지휘관. 이럴 때 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문제는 예산이다 미8군은 2007년부터 성병 검사를 의무화했다. 1만8000여명 중 첫해 490명, 지난해 693명, 올해 10월까지 739명이 클라미디아에 감염됐다. 감염자가 팍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돼서 의심가는 자와 여군에 한정해서 성병 검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민 여성들을 더 우대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 상대적인 결과가 한국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사각사각한 인권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시상식 행사는 둘로 쪼개졌다. 다음날 11일 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수감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진 건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불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의 사각, 서울구치소도 인권의 사각.
김여사의 취미생활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는 시시때때로 앞치마 두르고 전부치고 김치 버무린다. 한식세계화의 전도사라 할 만하다. 김여사의 취미생활을 위한 국가예산이 올해 100억원, 내년 239억원이다. 맛을 보진 못했지만, 김여사 요리 실력이 대단하다고 한다. 어찌됐든 MB는 심심하면 재래시장에서 군것질하는데, 김여사 너무 정직한 요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공공연한 비밀 하나. 갯것은 초장맛이고, 한식은 MSG맛이란 걸 아셔야.
외계인 무덤 발견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500년 이상된 외계인의 무덤이 발견됐다. 스위스의 인류학자 휴고 차일드 박사는 “이 무덤에는 200명 이상의 시체가 매장돼 있는데 모두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무덤에서 발견된 외계인의 시체는 인간보다 키가 크고 마른 상태. 신장은 약 7피트(210cm)에 달하고 머리는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크며 코와 입이 없고 큰 눈만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장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덤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기사에 달린 덧글이다. 인류는 모두 루저였어.
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클린턴을 만나면서 그해 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한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담배인삼공사와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부문 그리고 통신부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미국이 요구했던 기업들은 민영화의 길을 밟기 시작했고, 한국통신은 KT로 바뀌었다. 한미FTA 협상에서는 통신부문의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51%로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너무 아까웠는지 SK와 49%로 제한되어 있는 KT는 제외하고 다 열어주었다.
노동자 주주의 이중성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소위 유니버셜서비스라고 하는 통신부문의 공공성은 파괴되었고 한편으로는 가혹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는 5백일이 넘는 투쟁을 했고 114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분사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영삼대통령 당시 파업을 한다고 체제전복세력이라는 딱지까지 감수했던 노동조합이었지만 민영화와 구조조정에는 눈을 감았다. 이후 노동조합은 당선이 되면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나누어주겠다는 자가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고, 올해 결국은 민주노총마저 탈퇴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주가 동향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요즘 KT에 구조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니 주식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주를 쥐고 있는 앞선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KT 노동자는 자기 목이 왔다갔다하는 구조조정에 찬성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반대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노동자인가 아니면 주주자본주의에 편승한 자본가인가.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소식지.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낸 무상주 지급 공약을 환영하고 있다.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노동자들 3년 전 임단협을 거쳐 현대자동차 노동자에게도 우리사주가 배당이 되었고 올해 현대자동차 주가가 뛰면서 ‘따블’이 되었다고 좋아들 한다. 컴퓨터가 있어 투자환경이 좋은 사무실이 아니어도 휴대용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작업시간 틈틈이 주식투자를 하는 노동자가 있으니, 우리사주 뿐 아니라 이제 주식투자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가릴 것도 없다. 지금은 모르지만 세계공황이 있기 직전에는 펀드 수가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했으니 아마 주식에 덤비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었다. 물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은 예외이겠지만. 그런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즉 민영화 소식에 대우조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반응은 어떠할까. 민영화에 뒤따르는 구조조정의 공식을 떠올리며 매각저지를 내걸고 투쟁하는 대우조선 노동자에 연대를 하겠는가 아니면 주가가 오를 것을 떠올리며 반겨하겠는가.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이어서 문제니, 업종산별체계가 가지는 한계니 하는 민주노총의 현 단계에 대한 진단은 무수히 있어왔다. 게다가 노동자가 눈먼 돈을 따라 주주자본주의 그것도 신자유주의 금융적 체제에 편입당한 노동자의 현실을 본다면, 요즘 이명박에게 매 맞고 한국노총에 우롱당하면서도 뻥파업 조차도 못하는 민주노총의 미래는 있는가 싶다. 주식투기하지말기 정신개조운동을 하기도 그렇고.
푼돈 모아 외국자본에게 몰아주기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8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이 대거 사들인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80%대였다고 하니, 지난 10일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한 총액 286조에 달하는 뭉칫돈을 쥐고 있어 가능한 일이겠다. 더구나 그들이 가장 짭짤하게 재미를 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이고 보니 공황 이후 자본운동의 흐름을 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할진대 푼돈 몇 푼 들고 재미 좀 보겠다고 덤비는 노동자들에게 어리석다고 할 것인가 약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푼돈이라도 모아서 외국자본에게 몰아준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니, 공황이니, 그래서 사회주의니 하는 언사들은 사치일 뿐이다. 노동자들마저 땅이고 주식이고 투기광풍에 휩쓸려있는 그리고 투기를 부추기는, 미쳐버린 이 나라를 뒤집지 않고서야 어찌 제 자리를 찾겠는가.
89조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들이 벌어들인 돈.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안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한국경제는 위기가 오면 구조조정도 잘하고, 노동자도 잘 자르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각종 특혜를 해대니, 경제위기 책임전가가 아주 잘되는 나라라는 것이고 그러나 금새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것. 여하튼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89조는 구조조정 덕택!
5%와 2% 내년 경제성장률이 5% 예상. 그랬더니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이 5%인데 금리 2%는 말이 안된다’며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그런데 강만수는 ‘내년에 무조건 더블딥 온다’며 금리인상에 대해 경고. 경제성장률은 거의 보름간격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언제는 2%였다가 또 언제는 5%이다보니 전문가들도 전문연구기관들의 성장률 분석을 의심. 어쨌든 기준 금리가 내린 적으로 성장률 맞췄는데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낮은 이자 빌려 투기하는 사람들은 난리날 것. 더블딥 우려를 둘러싼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은? 답 : 아무것도 모른다. 500명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탄원서 서명 숫자가 500명. 이 500명을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워 감옥에 보내면 경제가 살아날까 싶다. 우리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인사 특히, 쌍용차 및 용산투쟁으로 감옥에 갇혀 잇는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자. 이제는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석방을 걸고 뭐빠지게 싸워야 할 것 같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법과 상식의 수준을 넘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 조직이 통합하여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탄압은 본격화되었고,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도 중징계하는 코미디까지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은 당선 5일 만에 해임되고 말았다.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잘못된 정부정책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할 말을 하겠다고 하자 이것이 두려워 비상식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공무원노조를 지키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충북지역 각계각층의 42개 단체는 11월 30일 ‘전국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충북공대위)’를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에서부터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아침에는 주요 공간 3군데에서 출근선전전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청 앞에서 대표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를 했다. ‘공무원충북공대위’ 참가 단체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적들의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충북도내 10개 시·군은 당초 4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상태였으나 청주시가 2일 밤에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였다. ‘공무원충북공대위’는 청주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며, 천막설치를 하려했지만 물리력에 막혀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다가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닐천막에서 농성을 이어 갔다. 그리고 공대위 참가 단체들이 게시한 현수막 40여개가 다 떼어지기도 했다. 촛불문화제를 문제 삼아 4명에게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 12월 4일에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가 단행되었고, 충북의 경우도 10개지부의 모든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하지만 곧 바로 8개지부에서 천막 또는 컨테이너 투쟁에 돌입하였다. 현재는 2곳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또 다시 천막까지 철거하는 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충북공대위’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탄압을 거세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높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명분도 없고, 사유도 억지스럽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옳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점차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연대의 기운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이명박 정부가 심판받는 날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조장우
우린 요즘, 자꾸만 우편함을 뒤지게 된다 요즘 나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다. 아침에 나갈 때나, 한 밤중에 집에 돌아올 때면 제일 먼저 우편함부터 확인하게 된다. 공과금이나 대출홍보 전단지가 전부였던 나의 우편함에, 지난달부터는 작은 편지봉투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다. 이 편지봉투들은 모두가 다 하얀색 규격봉투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발신인들의 수번과 함께 적혀있는 이름과 편지 두께 정도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앉아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에 산타에게 선물 받은 느낌이랄까? 이 작은 선물에 서툴게 적힌 글자들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든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런 증세들이 내 주변에서는 간간히 포착된다. 기혼의 한 남자 선배는 “연애하는 것처럼 편지가 기다려진다”고 한다.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를 하고 있는 경기 준비모임 동지들이 공통되게 느끼는 심정(?)이다.
정말 잘 싸웠다고, 주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나에게도 이렇게나 편지가 기다려지는데, 구속되어 있는 동지들이야 오죽할까. 하루 10분 면회시간이 대화의 전부이고, 그나마도 구속된 날수가 늘어갈수록 면회도 뜸해지기 마련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연대했던 단위들은 누구나 아쉬움을 갖고 있겠지만, 특히 경기지역의 동지들은 그 아쉬움이 더 컸다. 치열한 투쟁이었지만, 사법부는 주체들을 죄인취급하며 탄압했다. 지리한 수사, 감옥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그 동지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경기 준비모임에서는 쌍차 구속 동지 마니또 사업을 시작했다. 못 다한 이야기들, 듣지 못한 이야기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잘 싸웠다는 말을 주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어설픈 ‘빵’바라지지만 괜찮아 마니또는 이탈리아어로 비밀친구라는 뜻이다. 학생 시절 한 두 번 경험했을 마니또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모르게 도와주는 거지만,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는 그 반대다. 쌍차 조합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마니또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했다. 면회도 가고, 편지도 쓰고, 읽고 싶다는 책도 넣어주고, 필요한 물품도 넣어주자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의 면회나 편지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서서히 구속동지들과의 교감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설픈 ‘빵’바라지 수준이지만, 시큰둥하던(?) 경기 준비모임 회원들의 일상으로 면회와 편지가 자리 잡혀 가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
느껴본 사람들이 ‘동지의 소중함’을 안다 “어디에서나 열심히 밝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동지들도 건강하게 밝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정종 한 잔 꼭 사주시는 걸로 믿고 이 겨울 견디어 보겠습니다. 12월이에요. 모두 다에게 따뜻한 연말 됐으면… 노동 3권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세상 되었으면… 용산 유가족 분들이 얼른 상복을 벗으실 수 있으셨으면…” 구속된 쌍차 동지에게 온 편지다. 구속된 다른 조합원들 걱정, 탄압받는 밖의 조합원 걱정, 연대 동지들의 안위 걱정, 장투 사업장 걱정, 용산유가족 걱정… 그런 동지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투쟁 속에서 연대의 소중함, 단결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구속과 탄압 속에서 동지애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는 듯하다. 얼굴을 모르면 어떠랴. 가공할만한 국가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섰던 동지들이다.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를 경기 준비모임뿐만 아니라, 많은 동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연대의 아쉬움을 느꼈던 동지라면, 주저하지 말고 편지 한통, 책 한권 보내주시길… 입으로 부르는 동지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동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노동조합 활동에 탄압이 실로 총체적이다. 법제도를 통해 활동의 발목을 잡고, 당장의 투쟁에 대해서는 우격다짐으로 기를 꺾어 놓고 있다. 언뜻 모순된 것 같지만 MB는 그토록 싫어하는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덕을 보고 있다. MB가 잡고 휘두르는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은 지난 정권에서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것이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는 유보되어와 MB의 칼자루가 되었다. 한편 10년간의 노동조합 활동은 이전 군사정권 또는 과도정권과의 대결과 다른 다양한 이념과 노선으로 분화되었고, 적당한 ‘상생과 협력’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말랑말랑한 이념에 일부 녹아들어가 단결투쟁의 전통적 대오에 금이 가게 되었다. 소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판기 노조와 관료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난 10년간의 나타난 단결투쟁 대오의 최대의 갈라진 금이었고, 그 금 사이로 MB의 에누리 없는 ‘원칙’(자주적 노조 불가, 파업은 반사회적 행위)을 쑤셔 넣으니 자본과 정권의 재미가 쏠쏠하다. 전 정권이 닦아 놓은 길을, 원칙을 가지고 충실히 가니 민주노조의 씨를 말릴 수 있는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MB는 가지고 있는 듯하다. 실제 객관적인 법제도적, 노동조합 내외적 정황이 MB에게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법제도의 난제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포함되어 전국 총파업 투쟁에도 미처 손보지 못한 ‘단체협약 해지’는 10여 만에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의 실 효과보다 더한 공포가 활동가와 조합원에게 미치고 있다. 모범을 보이려는 듯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단체협약 해지는 교섭의 수순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빠르게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금지는 MB정권 대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충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애초 복수노조와 전임자 금여의 문제는 별개의 상황임에도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한 세트로 묶임에 따라 논의와 해결의 왜곡을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하에 한나라당은 안상수의 대표발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복수노조의 자유로운 교섭권 및 쟁의권을 막아놓았다. 해당 노동자의 과반수 노조만이 교섭권을 가질 수 있고, 쟁의행위 역시 복수노조 전체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 단위로 과반수의 기준을 삼으로써 기존의 복수노조 사업장의 단위노조 및 산별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교섭권 및 쟁의권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한편 전임자의 급여를 전면 부정하고, 이를 어길시 사용자를 처벌하기로 하였다. 지금도 급여를 받는 전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일부시간(노사협의회 회의시간,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만을 근무시간 중 가능한 활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이러한 활동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도 규모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친절하게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에 관련하여 새로 개악되는 법안에 관련해서는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전임자의 활동보장 및 급여 조항은 법안 시행 시 즉각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철도, 가스, 전력 등등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 시 대체근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파도 보다 높아야 파도를 탈 수 있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철도노동자이 전술적으로 채택한 합법 파업을 우격다짐으로 불법으로 낙인찍고, 노동조합을 옥죄고 있다.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대체근로 금지를 보란 듯이 어기고, 노동자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함에도 불법의 굴레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덮어 씌워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법제도를 통해 옥죄고, 합법 쟁의를 해도 불법인 상황, 상당기간 존재를 인정하던 멀쩡한 노조를 부정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노조활동으로는 MB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의 공격이 없다하더라도 현재의 노조운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와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노조의 결사의 자유 및 교섭권의 확대는 노조운동의 원칙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노조 운동은 기존의 질서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유지 및 진전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조합원은 수동화 되고, 노조의 간부는 피로와 관성화로 현재의 노조운동이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노조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지점이다. 지난 시기 양적 성장과 제도적 안정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노조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급진화 하였다는 보장은 없다. 탄압의 파고가 대단히 높은 것은 분명하다. MB정권은 미디어법, 4대강, 세종시, 용산참사, 쌍용차의 투쟁을 비롯하여 무엇이건 간에 거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작년 촛불 전선이 무너진 이래로 자신들을 막을 것은 없다는 식이다. 실제 자본과 정권의 만행에 이렇다 할 타격을 준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이 마냥 자본과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안하무인으로 미처 날뛰면 저항은 차곡차곡 쌓여 가고, 반드시 민중의 응징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응징이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지 않음을 역시 알고 있다. 다가오는 파고를 대응함에 있어 그 파고 이상이 아니면 오히려 쓸려나가 버린다. 탄압의 파고 이상의 저항과 투쟁이 존재할 때 탄압을 타고 넘는 것이다. 10여 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전쟁 이후의 최초의 정치 총파업인 96/97 총파업의 교훈은 우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한명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노동자의 총파업을 통해 스스로 만행과 탄압의 파고를 넘어 섰으며, 넘어 설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노동자계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자.
철도노조는 지난 12월3일 파업중단을 선언하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풀면 대화하겠다더니, 정작 복귀를 하자 오히려 노동조합을 죽이고 현장을 탄압하려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있다. 직위해제 880명 및 고소고발187명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4일 징계위를 열어 핵심간부급에 대하여 12명을 파면시켰고, 2명을 해임시켰으며, 16, 17, 21일 등 징계가 계속 계획되고 있다. 한편 사법처리 관련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중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계속해서 현장 지부장들까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속장회의를 열어 장기파업의 이유를 ‘정부가 불법규정을 늦게 했기 때문’으로 규정하면서 노사협의 범위축소 및 현장간부 활동제약 등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경악할 노릇은 파업기간 중에 많은 역의 단말기를 철거하고, 매표창구를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 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철도노조 죽이기 입체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예측된 정부와 사측의 공세는 대하여 노동조합과 철도노동자들은 차분히 대응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알려내고 저들의 비이성적인 탄압을 폭로하여 철도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이미 수많은 투쟁을 통하여, 법적대응 등에 대한 한계를 직접 경험해 왔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단결투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파업에서 현장복귀 즉시 서울을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여 자신감을 확인하고 투쟁을 결의하였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항의와 다양한 현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을 경험하면서도, 장기간의 파업을 통해 필공파업의 한계도 절감하였고, 정부와 사측의 비이성적 탄압의 정도도 깨닫고 있다. 위원장은 복귀명령을 내리며, 진전이 없을시 3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좀 더 차분히 내부를 추스르고 전면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때이다. 철도노조는 18일 확대쟁대위 등을 통해 지난 평가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 낙하산 사장 퇴진투쟁을 조직화할 예정이다.
- 헌법이 적용되지 않은 특구, 바로 공무원 사회
공무원 탄압은 상상불허다.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사회자를 중징계 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신문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05명이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징계가 진행된 53명중 17명이 파면, 해임 등 공무원에서 배제됐다. 아직 징계가 진행되지 않은 52명중 몇 명이 또다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공무원사회에서 배제될지 모른다. 해고자가 노조임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는 반려되고 법외노조를 통보받자마자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대정부 교섭권 배제, 사무실폐쇄, 사무기기 회수조치 등을 지침으로 하달하여 12.4일까지 89개지부의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전국 수 십 개 지부에서 사무실이 폐쇄되던 12월 4일. 노동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는데 10만이 넘는 전국조직에게 ‘총회를 열 것’, ‘조합원 명단과 투표자 명단을 제출 할 것’, ‘정치적 문구를 삭제하는 강령을 개정할 것’ 등이다. 노조설립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였고 이는 공무원노조를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리본도, 머리띠, 피켓, 플래카드, 조끼도 입을 수 없다.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공무원조 집회를 나가면 본인은 물론 감독자들까지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광고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급기야 ‘상급단체 가입 금지’, ‘정부정책 반대 행위 금지’를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행정개편, 4대강, 세종시, FTA 등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공무원의 말할 권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 헌법은 공무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된다. 이게 나라인가. 공무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나라에 국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노동자로서의 자존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지켜낼 것인가. 이 강요된 선택 앞에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퍼붓는 소나기를 함께 맞으면서 어떤 공세에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지을 노동자들을 간절히 원한다.
지금 발전은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얼마 전 필수업무유지제도에 따라 지부별 순환파업을 할 때 사측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먼 곳으로 납치해 파업합류를 막았다. 또한 현장에 노조간부들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파업파괴에 열을 올렸다. 당진화력지부의 경우 조합원들의 80%를 출근조차 시키지 않고 출근한 조합원들조차 사회봉사활동 명목으로 밖으로 내쫓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조합원총투표 당시에는 9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출장명령을 내려 투표를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합법파업조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지금도 일부 지부에서는 조합원들의 노조 출입은 물론 조합원들의 대화조차 감시대상이다.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꿀 먹은 벙어리다. 오히려 순환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쟁대위 간부 15명을 고소고발했으며 지난 11월 단협해지후 사실상 제대로 된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측은 1,570명 인력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감축안이 발표되고 아웃소상, 희망퇴직, 부서통폐합, 전면팀제 시행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각 현장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무력으로까지 노조활동을 막는 등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와 경영진의 ‘무조건 막아라’는 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은 ‘노조파업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감시, 평가, 성과에 기반한 임금이라는 통제전략이 현장관리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 발전노동자들은 일방적 단협해지와 경영진 및 현장관리자들이 도발에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탄압이 갈수록 강화되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올라오고 있다. 오로지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경영진에 맞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2002년 38일간의 투쟁을 잊지 않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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