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밑과 2010년 새해 벽두에 국익을 주제로 하는 ‘난장판의 전도사’라는 희극이 공연됐다. 한 번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또 한 번은 대한민국에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2009년 세밑에서 정작 수고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이익을 가로치려는 되놈 부대가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되놈들의 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주류 언론은 그 졸병들이었다. 47조 원 규모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초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헐값으로 수주하여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적자문제나 녹색지속성장에 반하는 원전건설문제를 차후에 말한다 치더라도, 중동의 한 난장에서 자본을 위해 의기양양하게 전도하고 설파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이 연말의 TV화면을 꽉 채웠다. 카메라 앵글은 1박 2일 동안 이어지는 주연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잡아 온 국민의 눈과 마음을 파고들었고, 마이크는 온 국민에게 승리를 가져다줘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인 대사건인양 혹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는 대사건인양 전도사의 공로를 보도하는데 열을 올렸다. 국민들은 희극의 주연배우에 대해 정말 ‘CEO출신의 대통령답다’, 혹은 ‘국운과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라는 희극평론가들의 용비어천가를 들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용비어천가에 이건희 ‘특별’사면으로 화답한다. 유능한 한 사람이 국민 1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린단다! 개인적으로 이건희가 유능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지고 삼성그룹을 지배하면서 온갖 불법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건희,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이건희, 대를 이어 자본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이건희, 돈이 없고 가난한 소위 천재들을 장학금으로 매수하여 권력 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건희. 혹시 이명박도 삼성그룹의 장학생이 아닌가? 이건희의 아버지인 고 이병철이 이명박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잘 알기 힘든 부분이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한 개인을 ‘특별’사면하는 대사건을 저질렀다. ‘난장판의 전도사’가 국가를 정말 그들만의 난장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란다. 이러한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시 할 경우, 우리는 너무 궁색하고 초라한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정말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과 제도를 근거로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그 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반민주적, 비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자유민주주체제의 전도사로 존재할 뿐이다. 아주 명민한 선교사 정권이다. 더군다나 국민도 이 체제의 선교대상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전의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노동자들이야말로 이 체제에 중독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은 심지어 희극의 주연배우 팬클럽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경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200여 내외의 국가는 국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자본뿐만 아니라 국민 아니 노동자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자본의 왕국을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근본적 인식 전환 없이는 노동자들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동원될 뿐이다. 체제 중독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억울해도 하소연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의 난장과 희극을 기획하고 선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거나 또는 국민이 그 국가를 언제든지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민족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재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탄절 항공기 테러 미수사건의 배후가 아라비아 반도 알케에다(AQAP)로 드러나자 미국이 예멘에서 대테러 전선을 넓히면서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접한 예멘 북쪽 국경지대 사다 주(州)는 사실상 전시상태다. 사다 주 일대는 아프간-파키스탄 접경지대처럼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정보기관들과 예멘 정부는 아프간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주장하지만 알카에다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 예멘의 살레 친미정부는 물밑에서 알카에다 조직과 얽혀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예멘의 정정불안으로 역내 안정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 살레 정부를 밀어주고 있다. 이에 살레 정부는 미국에 등 떠밀려 대테러전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AQAP를 배신하게 되었다. 예멘의 ‘배신’과 미국의 공세에 몰린 AQAP는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 AQAP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서 활동하는 테러조직이다. 이들의 목표는 사우디 친미왕조를 몰아내고 아라비아 반도를 미국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및 이해관계가 대테러전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멘 민중들이 떠안는다. 예멘 국경지대에서 민간인 살상, 학대, 가혹행위, 폭격, 난민사태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라크, 아프간에 이어 세 번째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 예멘과 관련해 ‘테러와의 전쟁’ 정책 폐기의 상징적 조처로 추진해왔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도 유동적이라는 소식이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풀려난 수용자 5명 중 1명이 테러전에 복귀했다는 확인 불가능한 미 국방부의 비밀정보를 근거로 폐쇄 조처를 당분간 유보시켰다. 미국은 예멘에 육군 특수부대와 정보요원들을 파견했으며 대테러전 무기·자금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 18개월간 7000만 달러를 들여 예멘 대테러 병력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예멘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제 발등을 찍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르는 전쟁의 총비용이 3조에서 6조 달러 사이의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예멘에서의 전쟁은 오바마로 하여금 그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경제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오바마는 확실히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미국 대통령이다. 게다가 네오콘을 비롯한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의 일부 관리들이 오바마를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가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한 직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역시 미국 대통령답다. 오바마는 평화상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민중의 행복은 군대의 폭격과 무력진압으로 민중을 굴복시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은 테러리즘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테러리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 행동이며 파키스탄, 이라크 등에서의 군사작전을 확대한 뒤부터 더욱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는 우리가 두른 세계의 폐해를 진단하면서 신인류의 탄생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게 신인류의 탄생을 촉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모한 것인가.
슬픈 자화상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관련 노동법을 개악시킨 추미애의원이 3자야합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두 노총을 차례로 방문한 적이 있었다. 들은 이야기로는 민주노총 사무총국이 마치 구세주를 맞이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추미애는 야합안과 다를 바 없는 중재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렇게 기대했던 추미애 의원이 그토록 비열한 방법으로 개악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황이 급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지만 보수야당 추미애 의원의 본질적 한계를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비춰진 우리의 자화상은 너무 슬프다.
3년 전에도, 6년 전에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허울뿐인 노사정 협상에 매달리다 여러 차례 뒤통수를 맞아왔다.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수탈의 모순을 숨긴 채 노동자들을 경쟁구도에 몰아넣고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유지했던 자본의 전략은 관철되고 있다. 반면, 자본에 맞선 민주노총의 대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총노동의 투쟁전선 구축은 고사하고 치열했던 쌍용차투쟁이나, 철도투쟁처럼 자본과 정권의 공격으로 십자포화를 막고 있는 투쟁도 엄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투쟁보다는 교섭을,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도 ‘노조법 개악안 통과 시 총파업’이라는 대의원대회 결정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집행에 대한 해명조차 없다. 다만 시행까지는 시일이 있으니 준비해서 투쟁하겠다는 변명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직의 최고 결정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어느 단위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곳이 없다. 87년 이후 노동자 투쟁의 구심이요, 계급적 단결의 상징이던 민주노총이 어느새 대적전선은 고사하고 자신의 내부조직운용도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번뿐 인가. 아니다. ‘총파업 남발 지향’, ‘준비된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선포한 6년, 민주노총은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기에 6년을 관통했던 민주노총 내의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얼마 전에 개그프로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나 잘못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그게 나야’를 고백해서 웃음을 자아냈던 코너가 있었다. 하나 같이 혁신을 외치며 진행하는 민주노총선거에서 혹은 이명박정권의 무자비한 공세에 밀려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운동진영 내에서 ‘그게 너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게 나야, 나 때문이야’라고 말 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 할 수 있으리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무심히 흘러가고 우리들의 노동은 문래동 철재상가의 뒷모습처럼 허전합니다. 지금까지 문래동을 지켜온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며 우리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고단한 노동을 달래줄 따듯한 밥상이 그리워지는 저녁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역모임 확장과 본격적 지역정치활동을 고민하는 회원들의 고민을 반영하듯 워크샵 참여자들은 변혁운동에서 ‘지역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주의 지역정치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2월 28일 지역정치활동론 정립을 위한 사노준 1차 워크샵이 개최됐다. 사노준은 워크샵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지역정치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본격적인 토론과 실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서울준비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정치활동론, 지역정치활동테제 등을 제출하여 연속토론을 진행했으며, 진보정당 사례 검토, 해외 좌파정당의 지역정치활동 사례를 검토해왔다. 이러한 토론의 연속선상에서 이날 워크샵에서는 서울모임 대표가 ‘지역정치활동 수립을 위하여’라는 발제문을 통해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실천이 합치하는 지역 활동, 반자본영역의 확대 및 반자본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제기를 통해 지역 활동의 의미를 제기했다. 지역모임 확장과 본격적 지역정치활동을 고민하는 회원들의 고민을 반영하듯 워크샵 참여자들은 변혁운동에서 ‘지역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주된 토론주제로는 지역정치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노동운동과의 관계를 설정, 기존 또는 현실의 ‘지역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주의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운동과 지역정치, ‘지역운동’이 반자본 운동의 동력/영역이 되기 위한 매개 및 활동방식, 지역운동과 지방권력에 대한 문제, 지역의 구체성과 일상의 삶에 기초한 ‘공동체(형성)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이 중심적으로 제기·토론됐다. 사노준은 이후 1월 중으로 2차 워크샵이 예정돼 있으며, 지역별 순회토론을 통해 보완해 5차 총회에는 ‘지역정치활동론 정립을 위한 토론용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다.
사노준(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이 작년 11월 제 4차 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통해 좌파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결정한 이후, 다른 사회주의정치조직들의 당건설 결의가 속속들이 이어졌다.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노투련(노동자투쟁연대)도 각각 2009년 말 사회주의당건설을 위한 좌파공동의 조직체 건설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물론 세 조직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과정에는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세 조직들간의 사전 논의와 합의과정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사노준을 포함한 세 조직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을 위한 좌파공동의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2009년 동안 진행된 ‘사회주의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1월 9일에는 세 조직과 무소속 동지들의 참여 아래 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열려, 5차(총괄)토론회의 상을 확정했다. 주요 결정은 5차 토론회에서 전국공동토론회의 경과를 총괄 보고하고, ‘사회주의 당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주제로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한 공동조직체’를 전국의 선진활동가들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잡았다(날짜는 2월 6일, 장소는 서울로 확정). 그리고 좌파 공동의 새로운 조직체 건설 과정에서 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의 진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세 조직은 지난 1월 11일 새로운 공동의 조직체 건설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의 당건설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한편, 이후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각 조직이 새로운 조직체 건설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조직체 출범 일정과 조직화 계획, 명칭과 체계(회칙), 내용 등을 논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벌써 한해가 다 가고 있다. 2009년은 자본에게는 공황으로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잠시나마 거둬낼 수 있는 한해였지만,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생존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전쟁터로 기억되는 1년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현실로 되살아나 노동자민중의 삶 속에서 강한 진동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의 개발이익 앞에 5명의 무고한 철거민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대테러작전에나 투입된다던 특공대까지 동원한 국가가 저지른 학살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진실을 규명할 3,000쪽의 수사기록은 공개되지 않고, 1년이 다되도록 냉동고에 다섯 분의 열사들을 모신 채 장례도 못치르고 있다. 사과나 해결은커녕, 철거민들은 아버지와 동료들을 죽인 살인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두어져 있고, 진상규명과 해결을 바라는 모든 행동들은 불법이 되어 탄압만 있을 뿐이다. 지난여름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77일간의 목숨을 건 점거파업을 진행한 쌍용차노동자들은 어떠한가. 노동자가 죽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는 자본이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노동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파업 말고 없었다. 하지만 쌍용차노동자들은 고립된 섬이 되어 물과 음식물은 물론 의약품까지 차단되고 전기마저 끊긴 고통만을 강요당했을 뿐이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동지들은 사상 최대의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죄 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다. 자본은 지금도 자신의 살길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해고된 노동자들과 일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다. MB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불린 미디어법 개악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미디어를 MB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재벌과 자본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었다. YTN, KBS 등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인사는 도를 넘은지 오래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미디어악법을 한나라당은 절차도 어겨가며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마저 죄는 있지만 죄를 묻지않겠다는 판결로 결국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MB의 미디어 장악 1차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되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도 있다. 대운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MB는 그 초석을 닦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내놓았다. 청계천 사업의 경험으로 콘크리트에 녹색을 칠하는 것을 녹색으로 아는 MB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써서 건설자본 살리기에 나섰다. 세종시는 이제 수정을 넘어 아예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 정운찬이 MB의 구원투수로 함께 나섰다. 둘은 지금 말바꾸기와 사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MB시대 노동자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이 되고 있다. MB에게 노조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고, ‘선진화’를 통해 사라져야할 대상이다. 철도노조의 합법파업도 그렇게 파괴했고, 복수노조 등 노동관계법 개정도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을 배신해왔던 한국노총은 이번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이 뒤늦게 투쟁에 나섰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09년은 노동자민중에게 여러모로 뼈아픈 기억을 남겼다. 공황을 맞이한 자본과 MB정부의 대응은 강하고 거칠었다. 그만큼 노동자민중에게 안녕을 말하기 어려운 한해였다.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하고 저들에 맞서야 한다. 저들의 총공세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민중투쟁 전선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전선은 자본주의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끝낼 것이냐로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자신이 살기위해 노동자민중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진보대연합론, 무엇이 문제인가? MB정부 들어 민주대연합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과 연대’라는 진보대연합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진보대연합론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 가장 위험한 주장은 “진보대연합은 전략이고 민주대연합은 전술이다”라는 입장아래, 상황에 따라 민주대연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민노당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은 진보세력의 결집과 민주당 등과의 후보단일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전략이어서, 민주대연합 성사를 위한 보족물로서 진보대연합을 위치지울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진보대연합에 포괄될 주체문제다. 진보대연합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공통적으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진보적 NGO라는 이름아래 진보대연합의 범주로 설정한다. 나아가 “국민통합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워”(노회찬), “과거를 따지고 묻는다면 누가 같이 할 수 있는가”(이수호)라며, 친노무현세력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이면 진보의 범주에 신자유주의개혁세력의 하위파트였던 NGO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인 친노무현 국민통합당(자본가정당)이 포함되는 혼란이 생긴다. 게다가 진보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주장만 있지, ‘무엇이 진보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다. ‘단결(통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민노당, 민주노총)는 협박류의 주장이나, ‘사회경제·초록생태 민주주의’와 같은 노동자민중적 성격이 애매한 대안연대(진보신당)만이 주창되고 있을 뿐이다.
통합진보정당,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진보대연합를 넘어 진보세력이 총결집해 ‘통합진보전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근 통합진보정당 건설 10만 조합원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기구를 진보정당세력을 넘어 제 민중사회단체로까지 확대추진하고 있다.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선거대응과 연결시켜, ‘2010년 지자체 선거 전 진보정당 통합선언(약속) → 통합진보정당으로 총선과 대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노당과 한국진보연대가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고, 다함께나 사회당 등 이른바 좌파정치세력까지 큰 틀에서 동의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보신당도 “새로운 진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당 만드는데 선거연합이 발판이 될 것”(노회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정당 건설 구상은 노동자정치세력화나 진보정당운동의 위기를 진보정당운동의 ‘분열’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노동자정치운동(진보운동)의 반성적 성찰 없이 주창되기 때문에 모든 진보운동·노동자민중운동세력를 포괄해내는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더구나 지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음으로써, 형식(집)만 키우자는 것으로 과거의 현재의 진보정당운동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反(반)자본에 근거한 진보진영의 연대, 진정한 노동자정당 건설만이 답이다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은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반MB투쟁전선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운동이 추구해야 할 반MB투쟁은 보수야당이나 시민단체와 달리 ‘반자본투쟁’이어야 한다. 즉 노동자민중운동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제권리 쟁취’와 ‘정권의 폭압적 탄압 분쇄 및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하고, 동시에 이 투쟁을 ‘인간을 위한 생산체계’와 ‘노동자민중권력 쟁취’라는 방향 아래 안내할 진정한 노동자정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해야 한다.진보대연합과 진보정치를 자본가정당(보수야당)과의 무원칙한 연대·연합를 추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보수야당과의 양적 경쟁(예를 들어 복지확대 수준) 수준의 정책대안과 정치적 전망을 제출하는 진보정치에 갇혀서는 안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역사(*표 참조)를 보면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 첫 단계는 96·97 총파업의 실패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승리21를 통한 권영길후보 선거운동, 민노당 창당 등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안으로 삼고 이를 추진한 시기다. 민노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를 민노당 후보로 추천한다’(2000년)에서 ‘민주노총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2001년)로 배타적 지지방침을 강화해간다. 99년 민주노총 2기 때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라는 올바른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이후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 민노당의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는 민노당이 다양한 反(반)노동자적 행태(비정규법수정안 동의, 한국노총 사과사태, 친기업당 발언)를 낳게 하였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민노당 활동, 그것도 선거활동에 위임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정치적 대리주의를 광범위하게 양산하였다. 더불어 민주노총 내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민노당 외 다른 노동자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폐단(예;2002년 지자체선거시 조돈희 울산해복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서 연설한 것을 민주노총 정치방침 위배라고 논란이 됨)까지 낳았다. 두 번째 시기는 97년 대선 패패로 민노당이 분당된 이후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지하면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 통합사업을 추진하는 현재까지의 시기다. 즉 민주노총은 분당 직후 지역본부와 산별연맹 차원에서 제기되는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와 다양한 노동자정치운동 세력에 대한 인정과 연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진보정당세력의 분열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이끌고 있다며 진보정당통합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노총의 최근 정치방침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 원인인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근본적 자기반성 없이 ‘무조건 하나로 합치는 진보정당’만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해답이라고 강변할 뿐이다. 그러나 반노동자적인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민노당, 또는 더 덩치가 커진 민노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은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요약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본관점이 올바른지 전조직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반성적 내용이 빠진 통합진보정당이 진정 답인지 냉철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반자본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세력화,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모든 노동자정치운동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정치방침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첫 발을 제대로 내딛을 수 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 역사> 1. 1997년 - 국민승리 21 결성과 권영길 후보운동 전개 결정 2. 1998년 - ‘민주노총의 지원과 지지, 공식적 결의에 의해 진보정당 창당(민노당 창당 준비위)’ 결정 3. 1999년 -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결정 4. 2000년 - 민노당 당원 대대적 조직화, ‘핵심전략지구에 민주노총 중앙위 동의를 얻어 민노당 후보로 추천한다’는 총선방침 결정 5. 2001년 - 2002년 지자체 방침으로 ‘민주노총의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 결정 6. 2008년(민노당 분당) -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 재확인 7. 2009년 - ‘진보정당세력 통합사업 추진’과 ‘진보정당 통합촉구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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