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 교육관이 표방하는 학교교육의 기능은 평등주의의 실현, 학생들의 능력 계발, 개인을 사회와 연결시키는 수단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 한국사회의 학교 교육은 세 번째인 사회화 기능만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기능은 정지 상태이거나 정확하게 말해 반교육적이라 할 처지에 있다.
학교교육이 구성원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기존의 사회를 재생산한다는 의미이다. 이 기능은 두 가지 측면으로 수행된다. 하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학교라는 제도 그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의 중대함을 알기에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정을 미래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설계도다. 학교교육을 통해 생산해내고자 하는 산출물이 이 설계도에 의해 바뀌며, 생산과정의 투입물이 재배치된다. 교육과정 개편의 결과로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이 달라지며 필요한 노동자도 달라지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당연히 달라진다.
학교는 그 존재 자체가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지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시키고, 계층을 정당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학력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는 계급의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이도록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부는 철저하게 교육을 사적인 투자로 치부하면서도, 계급중립적인 양 사교육비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정책은 3단계 자율화 방안으로 요약된다. 이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지만, 입학사정관제만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지필형 본고사, 기부금 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폐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자율화 정책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기부금 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책은 계급적이다. 따라서 개별 정책 사안으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과정, 학제, 선발기제, 학교 평준화 등이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에 이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유지하는 근본 동력은 경쟁과 차별적인 보상제도인 서열이다. 이를 깨뜨려야 한다.
느림보 (교육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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