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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열쇠는 박근혜?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결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이 어떻게 튈지 여전히 미지수다

정 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27일 세종시특별법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찬 총리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타협은 없다’는 의지가 철저하게 반영된 결과다. 결국 MB정부는 1월 입법예고와 4월 국회처리의 강행 일정을 확정했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세종시 원안에 대한 파기를 비판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야당들의 목소리보다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추진의 입장을 취해왔던 박의원이 적극적으로 정부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한나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친이계와 친박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친박연대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예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세종시 지역 주민들도 박근혜의원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을 사수해줄 카드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들도 한나라당 안의 이런 갈등에 심심치 않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이 확실한데,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좌초되면 정부여당의 입장이 뭐가 되겠나”며 이런 상황을 꼬집었다.
하지만 정작 박의원의 그동안 행보로 볼 때 직접행동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당내 주도권과 차기 대권 등을 놓고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직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펼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세종시의 수정안을 명분 없이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입장변화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에 기댄 세종시 해법은 위험천만한 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MB정부는 세종시수정안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대대적인 관제홍보를 시작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교육시켜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독재정권 시절이나 통할법한 대국민 관제홍보가 광우병소고기사태 이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문제의 본질은 그 안이 (시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원안에 담겨 있던 행정기관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원안이 폐기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지금의 세종시 수정안은 완전히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사기극에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균형발전도 아니고, 명품도시도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특별한 기업도시일 뿐이다. MB 정부의 세종시 사기극의 결말이 기업들에게 무한한 특혜와 자유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길 말고는 대안이 없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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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PP
  • 등록일
    2010/02/01 22:32
  • 수정일
    2010/02/01 22:32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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