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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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살을 시도했던 쌍용차 노동자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서에는 한 노동자에게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폭력의 실상이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이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너무도 잔인한 국가의 폭력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던 노동자운동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양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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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동토론회, 당건설을 위한 마지막 총괄토론을 앞두고 있어 

당건설에 대한 합의와 이를 위한 경로가 다뤄져야 

[사회주의 정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가 4개 주제에 대한 권역별 토론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총괄토론(9월 예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사업 평가와 마지막 총괄토론회의 상에 대해 논의 중인데, 평가에서 모아지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위원회가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를 목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당건설을 전제로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에 대한 공감대와 기운을 형성하는 흐름과 검증식·쟁점식 토론 흐름이 병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평가는 토론회 조직화 과정이나 토론회 진행과정이 선진활동가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되기 보다는 그들을 관전하게 되는 모양으로 진행되면서, 전면화·대중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준비모임, 사노련, 선진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주의당건설운동의 전면화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성사시킴으로써, 사회주의당건설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점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도 성과이다. 현 정세에서 사회주의운동과 사회주의당건설운동이 절실하다는 점, 당면 변혁은 사회주의변혁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주의 활동이 아닌 대체권력(노동자평의회) 형성이 핵심활동이라는 점,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전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토론과정에서 확인된 공통점이 공동으로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한다는 합의와 결의로 이어지게 하고, 차이는 사회주의운동의 풍부화를 위한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선진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서나가게 하는 과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준비모임은 마지막 총괄토론이 공동의 당건설에 대하 합의, 많은 선진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 참가한 동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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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주노총 통추위,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검증받는 것이다 

지난 21일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민주노총 통추위)가 4개의 정당단체들과 함께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주제는 이명박 시대의 진보정치의 역할과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단결과 통합’에 대한 제정치세력들의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 사노준, 사회당, 진보신당 등 4개 조직 참석자들은 당면 정세에서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시민단체 및 평화통일세력을 포함한 진보정치대연합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통합이 아닌 공조와 연대’를, 사회당은 ‘단결과 통합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을, 준비모임은 ’반신자유주의(자본)-반MB투쟁 연대, 통합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 인정‘을 주장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통합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조건적 통합보다는 연대방안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더 유효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사노준은 자유주의 세력의 이중대로 전락해왔던 민주대연합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반신자유주의(자본)-반MB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운동의 축적을, 제정치세력의 무조건식 통합이 아닌 대중조직속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운동의 보장과 경험 축적을 강조했다. 

사노준은 이후 각 정치세력의 연대와 혁신을 위한 공동활동을 모색하면서도 제 정치세력이 대중과 직접 호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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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운동 그리고 대안사회

그리고 우리의 자리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안사회 이야기

일시 : 8월 28일 10:00~29일 12:00

주최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주제 강의>

1.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양 강의>

1. 대중문화를 통한 세대읽기 (백원담, 성공회대)

3. 프랑스, 호주, 미국 청년사회주의자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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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에서 발행하는 격주간 신문 <문제는 자본주의다>가 9호부터 16면으로 증면 개편하였습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이야기들과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고민들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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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투쟁은 2009년 한국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침체된 노동자투쟁에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불어 넣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투쟁을 어떻게 진단-평가하고 어떻게 확장-강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점거(옥쇄)파업투쟁이 끝나면서 쌍용차 노동자 투쟁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 그리고 세계공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쌍용차 노동자 투쟁은 객관적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변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공투본은 쌍용차 투쟁을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위치 짓고 그로부터 어떤 과제를 부여받아야 하는가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시키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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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죽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도 함께 죽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광풍 속에,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의 목숨마저 자본의 탐욕을 위해 바치라 명령한다. 자본의 선봉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극악한 살육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극악한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걸쳐 전면화 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신자유주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는 결국 허구적임이 드러났다. 지난 신자유주의 개혁정권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에서도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분당 이전의 민주노동당이 보인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이른바 2중대 역할은 노동자 민중을 실망시키기는 데 한몫했다.

이로써 노동자민중이 기대했던 민주화에 대한 희망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처참히 무너져버렸다. 지금 노동자민중에게 남은 것은 당장에 살아남기 위해 이명박 퇴진을 외쳐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직접행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민주회복은 더 이상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9년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는 자유주의 지배세력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그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 민중이다. 용산 참사에서 알 수 있듯 시신을 반년이 넘게 냉동고에 방치하고,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노동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라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들, 정리해고 철회가 이루어진들, 일부 MB악법이 저지된다한들 그것의 동력과 전망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또 다시 환원시킨다면 악순환만이 이어질 뿐이다. 뼈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대안은 있다. 곧 야만의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 그것만이 이 지옥행 열차를 멈추는 길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도 반자본주의 전망 하에 그려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노동자 민중의 직접 행동, 한국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한 반자본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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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은 계속된다.

이른바 미디어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절차상 불거진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뒤집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알다시피 미디어법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과 대기업 등 독점자본이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산업화/독과점화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화함과 동시에 여론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격렬히 반대/저항했던 것도 언론 매체의 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여론 형성에서의 독과점화/우경화/우민화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법 강행은 그 시작이자, 상징일 뿐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mb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법 처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법/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의 제, 개정도 살아 있다. 

반이명박 전선은 더욱 확장/강화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 ‘용산학살’, ‘쌍용차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대북 압박 정책’ 등 일련의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반이명박 전선이 한국사회 정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조금도 수그릴 기색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사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도 달리 다른 출구가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지배계급이 부딪치고 있는 공동의 현실이다. 각국이 처한 조건 때문에 구체적 양상과 대응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반이명박 전선의 물리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나아가 그 내부의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진영,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정치적 차이와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반이명박 전선을 둘러싸고 그것의 성격, 목적, 방향 등에서 이 세 집단은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당분간 반이명박 전선은 계속해서 확장/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우선 민주당조차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화 한 상태며, 진보신당도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형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투쟁, 쌍차투쟁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속에서 각계, 각층이 시국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반이명박 전선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정치세력 역시 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반이명박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반이명박 전선의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나아가 명백한 자본가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민주성도 바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민주회복만으로 현 정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자본가 정권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mb악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파탄 난 의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장, 지역,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이 이미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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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 건에 맞은 노동자

유례없는 잔인한 폭력진압 

평택공장은 전쟁터다. 경찰, 용역, 구사대의 합동작전은 실로 잔인함 그 자체다. 단전단수는 물론이요, 헬기소음, 살갗을 녹이는 최루액 살포, 테이저건 사용 등 사상 유례없는 폭력진압이 자행되고 있다. 언론에서 살상무기, 인체 유해라는 보도가 있어도 사용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여론 따위는 이미 무시한 지 오래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희생 불가피’는 바로 강제진압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검찰도 ‘전원 사법처리’를 들고 나왔다. 경찰, 용역, 구사대의 합동작전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공무수행이고 살기위해 휘두르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력인 저들만의 법질서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심지어 경찰과 쌍용차 사측은 취재를 하던 기자들을 납치해 감금하는 등 저들의 만행은 상상을 불허한다. 

대화는 필요 없고 오로지 진압만을 고수하는 막장들 

사실상 권한도 없는 거간꾼 평택시장은 국회의원들을 내세워 노사를 테이블에 앉히고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며 25일 노사교섭 성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도, 이명박정권도 평화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쌍용차 사측은 24일 밤늦게 노사정대책회의에서 합의한 노사교섭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예상했던 대로 오로지 강제진압을 통해 노동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태도다. 설사 맘이 바뀌어 교섭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중재단의 협박에 못 이겨 나오는 것 일뿐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다. 

실제 경찰특공대와 용역, 구사대들은 노사정대책회의의 ‘25일 교섭’ 발표이후에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도장공장 앞까지 특공대를 투입하고 차체공장 옥상을 침탈해 도장공장을 농성대오를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평화적 해결을 발표한 바로 그 시간에 이제껏 전개됐던 진압작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대적인 폭력진압을 자행한 저들이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평화 교섭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저들이다. 저들은 인간사냥꾼 일 뿐이다. 저들은 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죽이려 하는 살인마들일뿐이다. 

7월 24일 경찰기자회견. 최루액이 스치로폼을 녹일만큼 유해다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밝혔다

700명의 전사들을 살리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에 절대절명의 과제다 

도장 공장을 지키고 있는 700명의 전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 주먹밥 한 두 개로, 살갗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본과 정권의 잔인한 합동작전을 막아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아니 전체운동세력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저들은 쌍용차 사측과 정권의 악랄함을 그대로 자신들의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자본은 706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GM대우는 구조조정 계획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향후 노동자투쟁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이 싸움은 이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거는 싸움이 됐다. 이 투쟁이 바로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끝장을 보자 

이명박정권과 자본은 언론을 동원해 오늘 노동자대회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평화집회를 약속했다는 왜곡보도를 해대면서 동시에 협박도 잊지 않는다. 저들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물러설 것인가. ‘대화안할거면 차라리 다 죽여라’라고 새기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를 보면서 그대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노동자대회는 반드시 전국의 노동자들이 쌍용차 노동자들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고 가야 한다. 결코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의 굳건한 연대를 적들에게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도 확인시켜줘야 한다. 

동지들! 물러설 곳이 없다. 이 투쟁이 바로 동지들의 투쟁이다. 우리의 투쟁이다. 그대로 그냥 돌아서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