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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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의 각오로 노동자 살리기 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가는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노동자는 투쟁으로 내일을 만든다. 사진제공 참세상 해고와 생존 위협의 공포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해법도 나오고 있지 않다. 회사는 노사합의를 파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산정과 임금삭감안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3월말이 되면 정부와 채권단은 대규모 인력축소와 임금삭감 등의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해고와 생존위협의 공포로 지옥과도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더 심하다. 4년 전 1,700명에 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말 640명으로 줄었고 최근 쌍용자동차 부도로 300명의 노동자들이 내쫓겼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운 겨울을 천막농성으로 지내왔다. 최근 35명 해고통지를 비롯해 추가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파산을 각오한 투쟁 쌍용자동차는 공황기 노동자들에게 닥칠 자본의 공격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하청업체들을 쫓아내 비정규직을 정리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환배치, 조업단축, 휴업에 이어 자구안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와 더불어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와 채권단은 구조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할 것이다. 냉정하게 보자. 이미 쌍용자동차는 자본의 논리로 보면 문을 닫아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30%이상이 과잉생산인데 여기에서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이 고통분담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회생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순간 자본의 공격은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고통분담, 회사살리기’라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에서 노동자가 살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순간 ‘기업 파산’이라는 협박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파산을 했으면 했지 우리를 자를 수는 없다’는 각오로 노동자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온갖 협박과 회유를 버텨내야 한다. 파산을 각오한 투쟁의지가 저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과 노동자 살리기 투쟁 이미 쌍용자동차는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단이기 때문에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가 있다.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부도 책임을 자본과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상하이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이토록 망쳐놓은 책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국정을 운영했던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야 한다. 외환방어와 은행,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130조가 넘는 돈을 풀고 부실채권의 지급보증까지 합치면 300조가 넘는 돈을 정부가 떠안고 있다. 부도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을 어떤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공적자금 투입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공적자금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오직 노동자 살리기 또는 생존권 사수에 그쳐서는 안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또는 노동조합 수준에서만 접근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살리기, 기업살리기라는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 투쟁은 공황기 노동자들에게 닥쳐올 자본의 공격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정규직/비정규노동자들이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 투쟁을 전체 금속노동자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정권에 맞선 노동자 전체투쟁으로 발전시킬 때 노동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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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정부통계로 1년 사이 7만3천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생겨났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8.2%에 달하고 있다. 고용률은 날로 감소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57.3%만이 일을 하고 있다. 공식 실업자 87만3천명을 포함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포기하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350만 명을 훌쩍 넘고 있다. 여기다 주당 노동시간이 18시간에 못미치는 반실업 상태인구도 100만 명을 넘으니 그야말로 먹고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실업 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 같이 ‘삽질정책’으로 분노와 한숨만을 부르는 것들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들까지 연일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을 외치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온통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일 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챙겨가는 기업 CEO들은 쥐꼬리만큼 내놓으면서, 반발이 어려운 신입사원들의 임금은 대폭 깎아 생색내기에 바쁘다. 한마디로 청년실업자들을 절망시키는 ‘청년착취’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이번의 실업대란은 어떤 대책으로도 그 파고가 금방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경제공황으로 이미 세계 곳곳에서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 아니 그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부터 그리스, 아이슬랜드, 프랑스, 과달루프, 동유럽, 미국, 칠레, 이탈리아 등등에서 노동자민중이 거리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실업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허울뿐인 실업보험과 기초적인 생활보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량실업 사태는 빈곤의 수준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위험이 크다. 더구나 ‘노조 때려잡기’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97년 IMF위기를 봉합했던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이 여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량실업의 시대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실업자의 입장에서 살길을 찾을 수 있는 대책과 운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실업으로, 실업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못난 죄인’이 아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무한한 자유를 누려온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이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자. 당장에 국가를 상대로 실업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구들을 하자. 취업이 될 때까지 실업급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 액수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늘려야 한다. 또한 아무런 보장 없이 실업의 고통에 그대로 노출되어 졸업까지 미루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가 이런 것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달라” -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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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이 네 단어는 각자 꽤나 무겁고, 이 단어들이 연결되면 그 무게가 더해진다기 보다는 곱해지는 느낌이다. 활동가든 아니든 이 단어들을 좀 더 가볍게 느낄 때에야 주위에 사회주의노동자 정당이나 혁명 같은 것이 가까운 이웃이 되어 있지 않을까. 언젠가 "사랑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다. 내일 보자"는 광고 카피가 히트쳤는데,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는 사나이 자존심으로 큰소리는 쳤지만 쪼그려 앉아 가슴 졸이는 가오 안 서는 남자였다. 운동판이 그런 상황이다. 운동사회에 풍부해진 상상력은 온갖 비리와 범죄를 심심찮게 터뜨리면서도 정작 정치적 상상력은 노동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운동의 중압감과 가오를 좀 빼고 편하게 수다나 떨어보자는...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안그라미씨는 스스로 새내기 활동가라고 말한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을 성공리에 건설하더라도 얼마 안가서 당원 대부분이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젊은 새내기 활동가는 존재 그 자체가 희망이다. 인터뷰하며 알게 된 사실은 조직의 미래로 보인 안그라미씨가 아직 준비모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는. 어쨌든 그녀는 비정규직 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주체라고 말하지만 노동자계급은 노조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봐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주의 운동은 반쪽짜리거나 반쪽도 안되는 한줌 뿐인 소수의 자기만족적인 거 아닐까요?" 수다떠는 컨셉의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이 말 앞에 생략된 말이 좀 길다. 짧게 줄이면 대략 이렇다.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아는 것도 없이 2년 정도 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정도가 된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안그라미씨와 운동의 첫 대면은 학교 노래패였다. 민중가요는 부르는데 운동은 안하는 노래패. 그러니까 운동과 대면했다기 보다 옛 운동의 흔적과 대면한 것 같다. 그렇지만 안그라미씨는 당시 비정규악법이 만들어지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 문제로 노래극 공연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철거민 공부방 활동도 하고, 청소용역 노동자들 문화교실 등의 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의 생활과 현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름 감성과 직관으로 자기 운동세계를 만들어갔다. 이쯤되니 일부 운동권 선배들이 안그라미씨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3학년에는 그간의 활동과 선배들의 관심과 주위의 몰아주기 등의 배경에 힘입어 단대학생회장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한 학생회장들 틈에서 운동권 물은 좀 먹었지만 건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단대학생회장은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떨어지는 참 거시기한 상황에 자존심 지키기기도 만만찮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옆 단대학생회장 선배에게 쪽팔림을 무릅쓰고 과외 학습을 받으면서 자존심의 균형감을 그나마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직업적 활동가 선배도 만나게 되어 세미나도 하고 진로에 대한 토론까지 하게 되었다. 4학년이 되자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 볼 요량으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 보았지만, 그동안 느꼈던 비정규직 문제, 철거민 문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문화, 아버지의 실직, 학생회장의 경험 등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철폐연대 활동을 결의했다고 지금와서 회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솔직하고 중요한 계기는 같이 토론하고 세미나하던 직업적 활동가 선배가 안그라미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세개의 맞춤형 비단주머니 중에 하나를 열어보니 철폐연대가 적혔더란 것이다. 안그라미씨가 철폐연대에서 2년간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기억은 노동해방선봉대 활동이었다. 전국의 투쟁사업장에서 옛 민주노조건설 운동 때부터 현장을 지켰던 선배 활동가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연대했던 기억은, 자기 운동에서 해방의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 안그라미씨 세대에게는 전설과 만나는 시간이었다. 그때의 조건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작년 촛불 집회를 경험하며, 노동해방실천단에서 만난 선배 활동가들의 그 옛 해방감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지금은 활동가가 아닌 친구들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친구들과도 그런 해방감을 경험하고 싶고,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안그라미씨의 하루 활동시간은 잠자는 시간 뺀 나머지 시간이고, 일주일 활동 시간은 콘서트 가거나 등산가는 시간 뺀 나머지 시간이고, 한달 활동시간은 친구들 만나 수다떨고 이런 저런 거 뺀 나머지 시간이라고 한다. 직업적 활동가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그간 자기 운동이 감성과 직관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성과 과학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지적 욕구가 많이 강해진 때문이라고 밝힌다. 감성과 이성, 직관과 과학의 균형잡기인 듯 하다. 비단주머니는 감성과 이성, 직관과 과학이 마주치는 시공간이 아닐까? 노련한 전략가 제갈량의 군령과 용맹한 장수 조자룡의 무공이 연결되는 비단주머니. 그것이 꼭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각자의 지혜가 증폭되는 빛나는 시공간으로서 당에 대한 재밌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아, 안그라미씨와 수다떨기는 끝나지 않았다. -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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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농성장 습격 사건에 열받으며 - 첫 마디를 욕으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실 분들은 그래도 좀 우리를 지지하거나 좋은 마음에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봤더니 첫 마디에 쌍시옷이 난무하면 좀 기분 나쁠 테니까요. 그래도 욕은 좀 해야겠습니다. “가져가지마 아 씨X 가져가지마! 성질 뻗쳐서 증말!”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욕이 아니라 감정을 못 이겨서 하는 표현이라고 공식 인정 발표했으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 오늘 밤 7시 즈음에 경찰 버스 세 대와 종로구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트럭 두 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 오더니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스티로폼이랑 돗자리만 깔고서 앉아 있던 청소년들을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있던 해직 교사 분들의 농성장도 같이 뺏어가더군요. 청소년들 6~7명과 교사들 4~5명이 저항했지만 워낙 수에 밀려서 다 털렸습니다. 침낭 몇 개나 전단지 조금은 구출하긴 했지만요. (트럭에 매달려 있는 농성하던 사람들) 다 실어가고 난 다음 교육청 앞을 보니까, “털렸다”는 말밖엔 안 나오더군요. 침낭, 바닥에 깐 스티로폼, 피켓, 전단지, 인형, 모금함 모두 뺏어가고, 남은 건 바닥에 다 짓밟아서 더럽혀진 종이랑 전단지 쪼가리들이더라구요. 못 가져간다고, 가져가지 말라고 트럭에 매달리니까 경찰들이 강제로 뜯어냅디다. 그 과정에서 트럭을 붙잡고 있던 한 청소년은 손도 좀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헬멧 쓰고 방패 든 떼강도한테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농성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도 한 번 철거를 당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우리 짐은 다 구출했고 스티로폼만 집어갔습니다. 그때도 열 받았는데, 지금은 경찰들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저 무식함에 눈물이 납니다. 평화롭게 농성하는 것도 다 뺏어가고, 정말 어느 것 한 가지도 내버려두지를 않는군요. (폐허가 된 농성장...) to 명박, 정택, 등등 당신들 눈엔 우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 당신들 가는 길 앞에 보기 흉하게 들러붙은 껌딱지처럼 보이겠죠? 청소년들이 성적 올려서 서울시와 대한민국 이름을 반딱반딱 빛내줄 왁스가 되어야 하는데 윤기는 안 내고 교육청 문 앞에 신경 쓰이게 눌러 앉아 있으니 그럴 만할 겁니다. 요즘 명박이랑 정택이랑 님들 힘든 건 마음 넓고 착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져갈 것도 없는 청소년 노숙 농성장에서 침낭이랑 스티로폼을 뺏어가나 싶습니다. 개념도 없지 논리도 없지 딱한 인생들인 건 벌써 알았지만 거 참….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살지는 못할망정 더 빈곤한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하니, 이건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덕에 빈곤한 우리가 스티로폼 새 걸로 사와서 농성장을 새로 깔았습니다. 종로구청 직원들이 일주일 뒤엔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켓이랑 스티로폼은 다 박살을 내놓고 뭘 돌려주겠단 건지. 새로 까니까 농성장 깨끗해져서 좋긴 한데, 돈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피켓도 그렇고 수고도 그렇고 다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게 걷어가도 우리는 우리가 하기 싫어질 때까지 농성 계속할 테니까, 그쪽이 우리 치우려는 거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질긴 형상기억 껌딱지입니다. 껌딱지보다 큰 바위덩어리입니다. 살아있는 교육과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입니다. 당신들이 일제고사랑 경쟁교육을 고집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to 우리를 지지하는, 아니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분들게 힘없는 우리들은 밟히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근자근 밟아주시는 저것들 하는 짓이 열 받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아직 저희가 농성을 하는 것이나 ‘일제고사 반대 오답 선언’ 참가자를 모으는 것, 일제고사 반대 등교거부 행동을 하는 것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관련 글 인터넷에 올라오면 추천도 팍팍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입소문 좀 타게 해주세요. 아직 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이 날씨에 농성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넉넉한 분들은 후원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일제고사를 없애기 위한 행동에 나서주세요. 교육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막장* 시험 일제고사를 비롯한 입시경쟁 정책들은 모두의 삶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불쌍한 청소년들, 날도 추운데 쯧쯧” 같은 말하기 전에 같이 싸워요! 2009년 3월 4일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농성에 참여하던 사람들 일동 * 저희가 일제고사를 “막장 시험”이라고 하는 건,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육체 노동을 비하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분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에 빗대어 교육 환경이 끔찍한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지요.

청소년들과 농성장을 함께 지키던 하마도 납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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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대통령할 때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학력고사를 쳐서 학력고사 세대라고 불렀다. 고등학교 때는 학력고사를 대비한 모의고사를 매월 치뤘다. 전국석차, 전교석차, 반석차가 성적표에 찍혀 나왔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숫자들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에게 매질을 당하고, 집에 가서 다시 부모에게 매맞거나 꾸중을 들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만 맞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중상위권 또는 반 1등도 매질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빠질 날이 없어 공중 목욕탕에도 갈 수 없었다. 거기다 7시 등교하고 밤 11시 하교하는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잠자는 시간 말고는 모든 시간이 억압의 연속이었다. 기억하기도 싫은 이런 야만의 망령을 이명박 정부는 더욱 살인적인 위력으로 부활시키고 말았다. 일제고사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경쟁에 고통받고,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등허리가 휘어지고, 교사들은 해고당하고 있다. 그래도 내 아이만이라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피하긴 어렵다.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수 만큼 교육환경은 더 나빠지고 자본주의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임금인상 투쟁을 해도, 오르는 교육비, 의료비, 집값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에겐 이 현실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100명 넘으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글쎄, 이런 정치에 속은 건 지금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전 부터였다. 오로지 노동자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교육 문제를 노동자 스스로 바꾸기 위해 출발한 것이 평등학부모회고, 지금이 당장 일제고사를 폐지시키기 위해 행동할 때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쟁임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도 "Say No"라며, 일제고사 폐지를 외치며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내 자식 또는 그 학생들의 학부모로서 동지로서 그들의 결정이 억압받지 않도록 함께 싸우고 행동할 것이다. -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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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땅의 여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이다. 당신은 여성이자, 누구의 딸이다. 그리고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엄마로서도 존재한다. 당신은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 그런데 당신은 화난다. 자본과 정부가 비정규직으로 살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남성에 비해 적은 월급봉투에 대해, 임신과 출산으로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해. 당신이 노동자이든 운동하는 활동가이든 이 사회에 널리 퍼진 성차별과 성억압적 행태들에 대해. 집안에서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 돌보기와 집안일로 때론 지치고 때론 화가 난다. 예쁘기를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해, 밤거리를 홀로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 땅의 여성은 공적 영역이라 불리는 사회에서나 사적 영역으로 불리는 가족 내에서나 성차별과 성별에 따른 분업으로 고통 받고, 성폭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직장(자본-임노동관계)에서의 여성 차별은 노동자 내의 성별 차이에 따른 분열과 차별을 낳으면서, 결국 자본의 이해에 봉사한다. 또 여성노동은 사회적으로 부차적(저임금) 노동으로 위치지어 짐으로써, 자본의 구조조정(비정규직 양산과 정리해고)의 일차적 희생양이 되고, 자본의 구조조정을 정당화시킨다. 여성 억압과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요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억압과 차별은 단순히 자본의 계급착취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억압과 차별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도 있어왔으며, 계급적 착취관계가 철폐(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 해결)된다고 해서, 여성해방이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계급모순의 폐지와 여성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 폐지가 이뤄졌지만, 사회·가족 안에서의 성별 분업구조와 가부장적 의식구조는 그대로 온존하면서, 여성 억압과 차별은 지속되었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모든 계급적 억압과 착취는 물론이고, 모든 차별과 배제가 없어지는 인간들의 자유로운 연대체 사회 아닌가. 사회주의에서는 성차이, 국적의 차이, 인종의 차이, 장애의 유무 등으로 그 어떤 차별과 배제,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본의 노동착취가 없어졌다 해도, 사회와 가족 안에서 다양한 여성억압과 차별적 의식 및 관행이 유지된다면, 그 사회주의는 여성에게는 결코 해방사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성 임노동, 재생산 노동(육아/가사노동), 가족 문제, 성 문제 등, 여성 관련 의제들이 사회주의운동(변혁운동)에서 고립되어 그야말로 여성들만의 ‘특수한’ 관심사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가족, 다양한 관계맺음) 모두에서 여성억압을 드러내고, 철폐하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남/여는,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바꿔나가는 것, 이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되지 않는 중요한 투쟁영역이다. 성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 조직문화, 여성해방, 일상생활의 변화(변혁)과 함께 하는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변혁운동) 내에서부터 남성 중심성,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여성의 독자적인 주체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성해방과 함께 하는 사회주의, 일상 삶의 변화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 운동이다. - 유현경

사진출처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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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년 전,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미국의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10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요구 또한 너무도 닮아 있으며,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 여성노동자의 42%가 저임금 노동자, 특히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직의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85%, 남성노동자 임금의 63%에 불과한 임금! 이것이 한국사회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빈곤여성들의 삶이다. 이러한 가운데 몰아닥친 경제위기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부의 200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103,000명 감소 가운데 그 중 여성이 84,000명으로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남자는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상용직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일부 정규직 여성들 또한 극심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경제위기는 남성 정규직노동자들도 공격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투쟁방향은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고용을 지키는 방식으로가 아닌, 공동의 투쟁으로 해고를 막아내고 고용되어 있지 않아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과정에서 자본의 분할전략에 맞선 계급적 단결을 위한 투쟁은 여성을 노동과 투쟁의 주체로 인정하고 전체 운동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공동의 투쟁을 시작할 때 가능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스스로의 주체화와 조직화가 절실하다. 어떤 이는 경제위기의 폭풍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하는데 이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걸림돌로 인식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진정 노동자 계급의 단결의 장애물은 그간 여성노동자를 노동의 주체로, 운동의 주체로 사고하지 않았던 우리의 운동 관행이다. 이제 여성억압 철폐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제기를 여성만의 과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계급의 과제로 인식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넘어서는 우리의 대안이 될 것이다. - 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