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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의 각오로 노동자 살리기 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가는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노동자는 투쟁으로 내일을 만든다. 사진제공 참세상 해고와 생존 위협의 공포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해법도 나오고 있지 않다. 회사는 노사합의를 파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산정과 임금삭감안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3월말이 되면 정부와 채권단은 대규모 인력축소와 임금삭감 등의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해고와 생존위협의 공포로 지옥과도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더 심하다. 4년 전 1,700명에 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말 640명으로 줄었고 최근 쌍용자동차 부도로 300명의 노동자들이 내쫓겼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운 겨울을 천막농성으로 지내왔다. 최근 35명 해고통지를 비롯해 추가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파산을 각오한 투쟁 쌍용자동차는 공황기 노동자들에게 닥칠 자본의 공격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하청업체들을 쫓아내 비정규직을 정리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환배치, 조업단축, 휴업에 이어 자구안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와 더불어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와 채권단은 구조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할 것이다. 냉정하게 보자. 이미 쌍용자동차는 자본의 논리로 보면 문을 닫아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30%이상이 과잉생산인데 여기에서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이 고통분담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회생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순간 자본의 공격은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고통분담, 회사살리기’라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에서 노동자가 살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순간 ‘기업 파산’이라는 협박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파산을 했으면 했지 우리를 자를 수는 없다’는 각오로 노동자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온갖 협박과 회유를 버텨내야 한다. 파산을 각오한 투쟁의지가 저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과 노동자 살리기 투쟁 이미 쌍용자동차는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단이기 때문에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가 있다.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부도 책임을 자본과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상하이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이토록 망쳐놓은 책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국정을 운영했던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야 한다. 외환방어와 은행,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130조가 넘는 돈을 풀고 부실채권의 지급보증까지 합치면 300조가 넘는 돈을 정부가 떠안고 있다. 부도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을 어떤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공적자금 투입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공적자금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오직 노동자 살리기 또는 생존권 사수에 그쳐서는 안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또는 노동조합 수준에서만 접근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살리기, 기업살리기라는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 투쟁은 공황기 노동자들에게 닥쳐올 자본의 공격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정규직/비정규노동자들이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 투쟁을 전체 금속노동자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정권에 맞선 노동자 전체투쟁으로 발전시킬 때 노동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 고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