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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고용과 생존, 자본과 정부가 책임져라! 침몰하는 한국경제, 파탄나는 노동자민중의 삶 한국경제의 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한 한국경제는 올 1월 전체 광공업생산이 작년 대비 25%나 감소하면서, 공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비정규·이주·일용노동자는 우선해고와 일자리 감소로, 제조업노동자는 감산으로 인한 임금삭감으로, 공공·금융부문은 임금삭감·희망퇴직 강요로 고통 받고 있다. 이후 공황이 심화될수록 비정규 우선해고는 정규직 해고로, 임금감소·희망퇴직은 노골적인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35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는 공황 심화에 따라 급증할 것이다. 1가구당 4,128만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대량의 가계파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통을 감내하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민중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란다. 이미 1%를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비정규법·최저임금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월 [노사민정 비상대책위] 합의문을 통해서는 ‘일자리나누기’를 위해 ‘노동자들은 임금동결·삭감·반납을 결의하고 자본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란다. 합의문 발표 직후 30대 그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졸신입사원 초임 최대 28%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내놓았다. 합의문에 있듯이 자본이 해야 할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노력’인데, 노동자들만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라는 얘기다. 즉 자본의 고통분담은 전혀 없다. 최근 대기업 10곳은 신입사원 초임삭감 입장과는 상반되게 자본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수는 늘리기로 결정(삼성전자는 이사의 보수한도를 350억에서 550억으로 57% 증액키로 함)했다. 대기업 사내보유금 400조 원 중 일자리를 위해 1원이라도 내놓겠다는 자본은 하나도 없다. 노동자를 착취해 자본과 부를 축적한 자본은, 공황을 맞아,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권·생활권 쟁취! 노동자 단결투쟁! 현 시기 문제의 핵심은 공황을 낳은 책임자인 자본과 정부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으면서,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저들의 파렴치한 자본살리기에 맞서, ‘노동자민중 살리기 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자본과 국가의 책임’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권리와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든)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자. 저들이 말하는 ‘경제살리기=자본살리기’ 도식에 현혹되지 말자. 노동자민중이 죽어가는 경제살리기는 자본살찌우기에 불과함을 폭로하자. 오히려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 문제를 제기하자. ‘자본·국가책임 하의 노동권·생활권 보장’을, 이를 위해 자본의 보유금 갹출, 노동자민중의 생활권 보장에 정부 재정지출의 1순위를 둘 것,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서 노동자의 고용·생존권 보장을 적극 요구하자.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노동자민중이 경제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공세적으로 제기하자. 이를 위해서는 정규/비정규, 한국인(정주)/외국인(이주), 고용/실업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저들이 그어놓은 차이와 분열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 보장’의 요구 아래 연대투쟁해야 한다. 이 길만이 현 공황시기에 노동자민중이 사는 길이며,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을 키우는 길이다. -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