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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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정부통계로 1년 사이 7만3천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생겨났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8.2%에 달하고 있다. 고용률은 날로 감소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57.3%만이 일을 하고 있다. 공식 실업자 87만3천명을 포함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포기하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350만 명을 훌쩍 넘고 있다. 여기다 주당 노동시간이 18시간에 못미치는 반실업 상태인구도 100만 명을 넘으니 그야말로 먹고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실업 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 같이 ‘삽질정책’으로 분노와 한숨만을 부르는 것들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들까지 연일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을 외치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온통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일 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챙겨가는 기업 CEO들은 쥐꼬리만큼 내놓으면서, 반발이 어려운 신입사원들의 임금은 대폭 깎아 생색내기에 바쁘다. 한마디로 청년실업자들을 절망시키는 ‘청년착취’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이번의 실업대란은 어떤 대책으로도 그 파고가 금방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경제공황으로 이미 세계 곳곳에서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 아니 그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부터 그리스, 아이슬랜드, 프랑스, 과달루프, 동유럽, 미국, 칠레, 이탈리아 등등에서 노동자민중이 거리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실업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허울뿐인 실업보험과 기초적인 생활보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량실업 사태는 빈곤의 수준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위험이 크다. 더구나 ‘노조 때려잡기’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97년 IMF위기를 봉합했던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이 여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량실업의 시대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실업자의 입장에서 살길을 찾을 수 있는 대책과 운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실업으로, 실업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못난 죄인’이 아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무한한 자유를 누려온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이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자. 당장에 국가를 상대로 실업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구들을 하자. 취업이 될 때까지 실업급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 액수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늘려야 한다. 또한 아무런 보장 없이 실업의 고통에 그대로 노출되어 졸업까지 미루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가 이런 것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달라” -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