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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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이 PD수첩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강기갑 의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까지를 포함해 검찰 당국, 한나라당, 보수언론 그리고 우익 세력이 일제히 담당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향해 거의 막무가내로 원색적인 비난과 협박을 질러대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무죄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광경을 보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사법부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이며,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삼권분립 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고, 셋째는 노동자 민중은 어떤 전망과 대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법부는 행정부의 부속 기관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즉 삼권분립의 한 주체가 아닌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나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탄핵, 행정수도 이전, 미디어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른바 국가 중대사의 일부가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최근 일부 법원의 잇다른 무죄 판결은 일부 검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사법부가 마치 민주주의의 보루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며 지배계급의 이해를 지키는 권력 기관이다. 수많은 반노동자적, 반민주적 판결이 아직도 절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일부 법원과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른바 386세대의 활약 정도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자 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그것에 의해 운영되지도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종속된 체제이며, 삼권분립은 그를 위한 형식적,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번 경우에도 보듯이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마치 일개 행정 기관 대하듯이 하고 있다. 지배계급 스스로 삼권분립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폭로해 주고 있다.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흔히 법치주의라고도 한다. 걸핏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를 앞세워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법이 자신들에게 거추장스러울 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면을 바꾼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힘의 원천은 국가의 직접적 폭력 장치이다. 검찰, 경찰, 군대, 감옥 등이 아니고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루도 지탱하기 어렵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도, 선거를 통한 의회의 구성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실은 그러한 억압적 국가 기구에 의해 힘을 부여받지 않고는 그 정당성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 모습이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자신의 지배계급으로 선출한 것인가, 또는 어떤 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빼앗길 것인가를 결정할 것을 강제, 강요받는 제도에 불과하다. 물론 노동자계급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하며, 그것도 가장 앞장서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인민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느냐에 있다.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직접적 투쟁으로만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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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연대의 치명적인 약점 
올해는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8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권 정당들(이른바 진보정당들도 예외는 아니다)은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연결시키려 한다. 여기에 교육위원 선출마저 정당비례제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제도권 정당들 간의 잔치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에 제도권 정당들의 지자체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자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이번 지자체 선거는 권력의 전반적인 재편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편의 성격이 강하다.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야당이 압승한다고 해도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반MB연대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내용은 민주당의 주도권이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는,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대립구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른바 진보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약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MB연대 - 투쟁은 없고 ‘선거’만 
교육감 선거는 작년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로도 확인된 것처럼 정당들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교육운동 진영이 일정한 주도력을 갖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촛불항쟁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감 선거는 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교육운동 진영이나 시민단체가 주도권을 발휘하면서 민주당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력 하에 교육감 선거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작년처럼 대중운동(투쟁)의 기반위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기존 제도권 정당들과 시민단체가 ‘반MB’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선거 중심의 논의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운동 주체들 내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과 연합해 교육감선거를 대응하자는 흐름이다. 이는 ‘묻지마 반MB’ 연대의 연장이다. 정작 교육감 선거 개입의 필요성과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보진영의 단결로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자유주의세력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만 교육감 선거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평등교육’ 투쟁으로 
그렇다면 진보변혁진영이 단결해 교육감선거에 대응한다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진보변혁진영이 자유주의세력, 보수 세력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의제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반MB를 넘어 평등교육의 상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별에 반대하는 평등교육(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을) 기치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과 정책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외고-자사고 등 귀족학교 폐지” “일제고사-성적공개 폐지” “교원평가 반대”를 들 수 있다. 
동시에 반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명박식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 대신 노동자 민중을 위한 계급적 대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민주거 지역에 역차별적 재정 투자를”, “무상교육-무상보육 확대를 우선으로”,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학생인권 신장, 교사-학부모-학생의 협력시스템 마련”, “입시경쟁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후보 또한 당연히 이런 정책을 위해 투쟁해왔고, 또 투쟁할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한 진보변혁 세력의 합의를 도출할 때 선거투쟁은 물론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보변혁세력이 후보를 세워 당선시켜도 현실을 이유로, 법제도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이유로 투쟁을 주저하고 투쟁하는 교육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경향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권력이 과도할 정도로 중앙 집중화 된 사회에서 ‘실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감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 때문에 진보변혁진영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진보적 담론의 확장과 이를 통한 대중투쟁의 활성화에 선거가 복무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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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박 비난전
조조의 관우 사랑은 적일지라도 그 재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다. 본 꼭지도 조조의 아름다움을 배우지 않을 수 없는데, 계급을 떠나 본 꼭지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주옥같은 친이·친박 비난전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조는 끝내 관우의 목이라도 취했다.

위아더월드
아이티 강진에 전세계적인 구호활동이 활발하다. 지진은 자연재해고, 아이티가 스스로 복구를 못하는 것은 제국열강의 오랜 침탈 때문이다. 그 책임은 제국시민의 기부로 면해진다. 그것이 위아더월드의 정신이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김윤옥 여사가 ‘할머니의 나라’ 인도를 첫 방문한다는 청와대 보도자료가 나왔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여사 본관인 김해 김씨는 2천년 전 인도 공주로부터 나왔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위아더월드 정신의 새로운 해석이다.

서운함 뚫고 하이킥
코믹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서울대 짝퉁 서운대 학생 역의 황정음이 신종플루 확진을 받아, 황정음 없이 도저히 진행이 안되는 서운한 상황에 빠졌고, 2월 1일~5일까지 스페셜 편집편이 방송된다. 이 드라마는 그저 코믹 시트콤 정도가 아니다. 계급, 정치, 경제, 문화, 가족, 성, 교육, 이주, 의료, 생태 등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을 굵직하면서도 세세하고, 적나라하면서도 풍자적으로 까발려 인민의 심금을 울리며 시대의 지표가 되었다. 어떤 이는 ‘신이 내려주신 20분’이라 극찬했다. 무엇보다 입이 거칠어지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으면서도 그 효과를 궁극의 경지로 끌어올린 욕 ‘빵꾸똥꾸’를 발명했다. 외쳐보자 빵꾸똥꾸

신성
빵꾸똥꾸 MB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처음엔 반대해도 해놓고 나면 다들 좋아한다” 이 자신감은 자기가 신이거나 신성을 대리한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은 왠지 성경의 이런 예언을 연상시킨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리라. MB는 정의가 하수도에 흐르게 만들고 있다.

4대강 괴담
낙동강 보 건설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오니가 발견돼 공사가 속속 중단되고 있다. 오니汚泥는 오염 물질이 포함된 진흙을 일컫는다. 그리고 일본어로 오니(鬼, おに)는 전신이 진흙투성이의 요괴다. 많은 이들이 귀신은 MB 안 잡아가고 뭐하냐며 귀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는데, 귀신들이 답을 하려는 것일지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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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에 빠진 조선 산업
2008년 8월만 하더라도 활황에 젖어있던 조선 산업이 급전직하를 하고 있다. 벌크선 운임지수(BDI)만 보더라도 2008년 5월 1일 1만 1793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BDI는 2008년 11월 26일 762포인트를 기록해 BDI가 6개 월 여 만에 93.5% 떨어진 것이다.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2009년 C&중공업의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신조의 발주취소와 인도 연기, RG(선수금 환급 보증) 중단 등으로 인해 작년 12월에는 중견기업인 SLS조선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빅 7에 속하는 한진중공업은 작년에 수주가 없다는 이유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한편 조선 산업의 선행산업인 해운업도 위기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외신에 의하면 작년 9월까지 세계 주요 해운사 16곳의 3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누적 적자가 120억불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 해운사들도 올 들어 줄줄이 영업적자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저마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윤 쫓아 과잉설비
이렇게 조선 산업이 급격한 침체를 겪게 된 배경은 다름 아닌 과잉설비에 있다. 2003-2008년 동안 조선 산업은 유례없는 최대 호황을 맞았다. 2007년의 경우 발주량 대비 건조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결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설비를 새로 확충하기 시작했다. 선박이 부족하니 신조가가 올라가고, 해운운임이 올라가는 선순환과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는 해상 물동량 감소→해운 운임 용선료 하락→선박 가격 하락→선박 발주 취소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결과 2009년 전 세계 신조선발주량은 전년대비 83.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선박제조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09년 4분기 말 선가는 최고치인 2008년 8월에 비하여 27.4% 하락한 수준) 수출 1위, 무역수지 흑자 1위 산업이었던 국내 조선 산업 역시 세계 조선 산업의 불황과 맞물려 수주량이 떨어지고 있다.


2010년 경제회복 전망과 맞물려 조선 산업 역시 회복세를 전망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국내 조선 산업은 장기호황과 맞물려 신규업체들의 신조 사업진출과 설비증설을 통해 최대의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바로 늘어난 설비자체가 문제가 돼버렸다. 

1월 22일.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나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사진출처 금속노동자

‘위기 극복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 
대규모 조선업체는 조선 산업이 포화된 상태와 중국의 추격이라는 상황에서 풍력, 태양전지, 석유운송사업, 부동산, 유전개발 등 업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주요 조선소는 사내하청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 보다 2~3배 이상 많으며, 중소형 신조 조선소는 노동자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 해고가 일 순위다. 하지만 소리 없이 사라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 산업 호황시기와 전면적인 노동유연화가 맞물려 최대의 이윤을 뽑아냈던 자본들은 이제 ‘불황’을 이유로 노조도 없이, 법제도적 보장도 없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노동하던 비정규 노동자들을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 해고의 칼날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해외공장도 확대되고 있다.(신조보다 블록공장은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해 있다) 일부 조선소는 도크의 축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설비의 과잉의 문제와 해외공장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 산업 비정규직 조직화와 해외공장에 대한 규제와 대응이 조선 산업 노동자들에게 절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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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0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MB가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집행된 규모로만 132조이고 대대적인 재정확대정책도 펴고, 기업들에게 각종 특혜도 주면서 경기회복에 공을 들인 것에 비하면 실망스런 수치. 다른 나라들도 별반 다를 바 없으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반기 내내 ‘경기가 회복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플러스로 전환시켰다’고 호들갑을 떨어놓고, 3분기 발표할 때는 2010년 5%이상 성장을 약속하며 ‘경제 대통령’을 연호하더니 4분기 발표까지 하고 나니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단다.
하긴. 경제전망 자체가 우스운 시대, 우리는 공황기를 거치고 있으니 ‘경제 전망’은 그야 말로 점보기.

4080,000명
2009년 실질 실업자 수로 사상 최대. 요즘은 사상 최대 아니면 사상 최악이라는 통계가 많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8시간미만 단시간 취업자, 취업 준비자, 이유 없이 쉬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체 실업자 수는 408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 매번 정부는 실업자 수를 최소 60만, 최대 80만 명으로 발표해왔는데 통계는 역시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특히 18시간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1997년 통계작성이래 최대(96만 3천 명)라는데 다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이쯤 되면 나를 포함한 실업자들이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20%
세종시로 충청민들만 난리가 아니라 지방 도시 곳곳이 난리. 정부가 대책을 세웠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땅 값도 깎아 줄게”라고. 지난 22일 정부는 4개 산업산지와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녹지와 공원면적을 줄여서 가처분용지를 확대해 분양가를 14% 인하고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 원가 인하를 통해 분양가를 20%가량 낮추겠다고 발표. 기업의 세제지원도 세종시 수준으로 늘려주겠다는 각종 기업 혜택방안도 마련. 녹색성장 한다더니 녹지 줄이고, 등록금 반값 해준다더니 반값은커녕 상한제도 도입 못하더니 기업들에게는 잘도 해준다. 우리 아파트 값도 20% 내려줘… 아니 그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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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진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언어도단이다
저탄소 녹색과 성장은 상식적으로 대립되는 가치다. MB는 자신의 이미지나 과거와는 어울리지 않게 이 두개의 대립된 가치를 정치적으로 연결시켰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개발이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면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선택지는 그것 뿐이라고 말한다. 곧 에너지 절약이다. 단, 그 과정에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무탄소 대안에너지를 발명(?)해야만 한다. 이 길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작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의 형편없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범위를 좁혀 실상을 보자.

산업계, 기름값 비싸니 석탄 때자
2007년 말에 고유가 국면에 SK를 필두로 울산의 산업계가 울산시에 연료정책완화를 건의했다. 연료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저황유보다 고황유가 훨씬 대기 질을 좋게 한다’, ‘석탄사용도 큰 문제없음’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나름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울산에서 연료 전환 시도는 잠정적으로 실패하게 됐다.
그러나 산업계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고체연료사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양립발전 방안’의 토론회를 열며, 울산 산업계가 아닌 전국 산업계로 이 문제를 확대시켰다. 2009년 4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12월 4일 환경부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언뜻 들어도 말이 안되는 주장들의 주요 근거로 CCS 기술을 말했다. CCS는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이라 알려졌지만, 이 기술의 실효성이나 안정성은 전혀 증명된 바 없기 때문에 근거라기보다는 이론이나 주장일 뿐이다.

환경부, 그래 규제완화 해줄게
환경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규제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배출총량 및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배출총량 규제만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 말자, 울산의 지방일간지들은 “석탄사용 허용될 듯”이란 기사를 1면에 실었다. 거기다 2014년 가동중지 판정을 받은 울산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신울산화력발전소가 LNG를 쓰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결정을 번복해 IGCC(석탄복합화력발전)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환경부의 발표에서 억지로라도 ‘저탄소 녹색’의 정책 내용을 찾으면,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없는 노력으로 인센티브 받아 셈셈하면 그만이다. 정부도 노력했고 기업도 노력했다. 대기오염이 더 심해지고, 노동자들이 더 콜록거릴 뿐이다.

시민단체, 음모를 막겠다?
지금까지 이 음모를 막는 건 시민단체의 일이었다. 가능할까? 이 문제를 시민단체가 해결하길 바라지만, 바램과 현실은 다른 법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전국 아니 지구의 문제고, 계급과 정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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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경쟁력일까?] 토론회 참관기

정부가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중 하나인 석탄(고체연료)의 사용(산업용)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약 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실상 반환경정책임이 재확인됐고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발표 또한 허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라는 야4당 의원(김재윤, 권선택, 조승수, 홍희덕)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영국표준협회(BSI) 황상규 전문위원은 “(울산시의 경우) LNG 또는 저유황유를 석탄 또는 고유황유로 바꾸게 될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 3백만 톤의 온실가스가 순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은 다른 에너지원(LNG, 중유 등)보다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 그는 또 “석탄의 사용은 오히려 환경비용을 증가시켜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이것은 비용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도 “최근 CFS(영국의 금융서비스 회사)가 캐나다 오일샌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를 적용해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경우 환경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CCS는 그 가능성을 실현해줄 기술력으로 알려져 왔다.
중앙대학교 김정인(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석탄 허용방침에 대해 “개도국들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에 선진국들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이고 모든 국가들이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는데 기업에서 석탄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손옥주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당위성 측면보다는 탄소 시장과 같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며 환경문제에 경제논리의 개입을 당연시 했다. 그는 이어 “연료 전환이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는 것이 맞지만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환경부 나정균 대기관리과장은 환경오염물질 규제 완화에 대해 “연료규제가 대기오염규제에 사전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지는 게 맞고 총량(규)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나정균은 또 “지금도 (석탄사용은) 시도지사의 권한인 만큼 얼마든지 가능”하며 연료문제 또한 “연료가격 문제로 보고 있고 세제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환경부답지 않은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지식경제부 장영진 가스산업과장도 “천연가스 가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라며 “(한국도) 가스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가스요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정부의 석탄 사용 허용 방침에 무게를 실어줬다.
정부는 작년 11월 17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2005년 대비)를 감축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돼 정부의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석탄 사용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선진화방안’이 정부 스스로에 의해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사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산업계 특히 울산지역 기업들의 계속적인 연료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승낙이다.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것도 국민들을 속이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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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세와 대응방향 회원토론회 열려

지난 1월 21일 경기사노준은 ‘2010년 정세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회원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2010년 당 건설 목표 속에서 경기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고민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제회복과 MB정권의 정권 주도력 문제다. 토론회에서는 “MB정권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배세력도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세종시, 4대강 문제 등에서 나타나듯 보수세력, 자유주의 세력 내부의 이전투구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결집과 투쟁의 필요성,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MB정권의 정국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상태와 요구, 구체화된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는 2010년 대중투쟁을 가능성과 당위성을 넘어 집중할 지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셋째,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연합에 대한 분석과 전망, 비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변혁운동 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혁운동 세력의 ‘정치’가 분명히 설 때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 지자체 등의 선거에 대한 경기지역 차원의 고민과 의견도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제출된 토론안은 ‘사회주의 진영의 정체성을 대중적으로 확장/강화해 나가자’는 기조 아래 ‘선거 국면에서 자유주의 세력과는 구분되는 공동활동을 통해 노동자민중에게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을 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독자화가 중요하다’는 의견, 진보변혁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당 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노준 입장에서 ‘당 건설에 선거 대응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선거 대응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첫 번째 의견은 진보정당에 대해 그동안 계속을 비판했고 민주연합으로 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그 기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대응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진보변혁진영의 공동대응 모색주장은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에 대한 평가로부터 제출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의 주도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투쟁과 연동된 후보를 세우고 노동자민중의 중심성을 만들어야 내야하고 이 속에서 변혁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대응 자체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1세기 변혁전략이나 지역정치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 형성 없이, 대중투쟁을 통해 투쟁 주체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지형의 창출 없이 ‘대응여부’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회원들은 ‘의회선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대응 역시 추상적인 방향을 넘어서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에서는 2010년 당 건설을 위한 활동목표 속에서 6월 지자체를 돌파할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