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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처럼 나타난 ‘5+4회담’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대표하면서 민주당 양보론을 전제로 민주대연합론을 의도적·자의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민주대연합론의 핵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중간심판하고, 2012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최대다수연합을 구성하여 자중지란에 빠진 한나라당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정도로 변수가 널려있다. 첫째, 현재 세종시 수정안 둘러싸고 싸움의 주역이 박근혜로 바뀐 지는 이미 오래며, 민주당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또한 세종시가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장도 없다. 게임의 성패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선거가 중감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많지만 근소한 차이의 야권 승리는 2012 대선에서의 정권 획득을 담보할 수 없다. 물론 한나라당이 대패한다면 정권 획득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으로 휘두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면 3년은 너무 길다.
셋째, 이명박 정권의 지난 2년 동안 독선적 국정운영이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중심의 연합은 매우 곤란하다.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단순비교하면 노무현 정권이 낫지만 그러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공안정국 강화, 언론 통제 그리고 정권의 일방향적 소통과 노동·사회운동의 탄압 등을 제외하면 과연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를 강화해서 노동자 민중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면서도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과 그러한 정책을 계승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반민중적·반민주적인 이명박 정권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당이며 개혁적 자유주의의 허구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일부 진보세력이 민주당에게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진보진영을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민주대연합에서 진보세력이 선거를 주도할 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관망자로 전락할 것이다. 설령 기득권을 양보한다고 해도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으며 연합의 정당성도 없다. 이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합은 불가하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진보의 가치를 관철시킬 힘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민주대연합론은 명확히 부등가교환이자 불공정거래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민주대연합은 진보세력을 독자적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 외곽세력으로 파악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사구팽 격이다. 지금의 위기는 반MB를 안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대동단결을 못해서 이명박이 독주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반MB의 선봉에 박근혜가 있지 않은가. 특히 국민참여당처럼 자연인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대중들의 한 조각 낭만을 판돈으로 다시 과거 노무현 시절로 돌아가자는 선동은 정말 추악하고 우매한 짓이다.
지금 진보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의 복원이다. 운동이 죽어가고 있는데, 연합이 무슨 필요가 있나. 진보의 재구성, 가치의 재구성, 운동의 재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진보세력의 정치적 역할은 지지도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다. 희망적인 대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노동운동 혁신하자!]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김주익, 곽재규, 그리고…
지난 1월 19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홈페이지에는 13일부터 한진중공업 공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동지의 글이 올라왔다. 김진숙 동지, 그녀는 6년 전 김주익, 곽재규 열사 장례식에서 읽어 내려간 추모사로 많은 노동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녀는 이번 글에서 51년 자신의 삶과 20년 민주노조운동을 되돌아본다. “교육은 있어도 학습은 없는 운동, 회의는 있어도 토론은 없는 운동. 전지전능한 몇 사람이 방침을 내오고 조합원들에게 지침이 내려올 뿐”이라며 현실을 개탄한다. 그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발표를 앞두고 이미 공장에서 쫓겨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이야기한다. “그 아저씨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녀의 글에는 1천 명에 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만 있지 않다. 아니 그녀의 글은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저 이미 쫓겨난 노동자들과 쫓겨날 것이 두려운 노동자들의 불안한 눈빛이 함께 그려질 뿐이다.
진심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이 아프다면
그녀는 또 말한다. 민주노총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을 정말로 바로 세우고 싶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이 아프다면 결의 했던 그 자리에 눌러 앉으세요” 라며 선언이 아닌 실천을 강조한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투쟁하지 않는다면 수 만 번을 결의해도 소용없는 일일 뿐, 오히려 그 결의한 숫자와 세월만큼 민주노조운동의 한 숨도 깊어진다. 그녀는 그 세월을 함께 한 사람이기에 더 크게 좌절하고 아프다. 결국 지금은 ‘실천’의 문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새록새록 새겨야 하는 말이 됐다.
“잘난 사람은 많은데 노동자들은 왜 패배할까요?”라는 그녀의 어리석은 질문에, 노동자투쟁은 잘 사람들 때문에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도 동화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활동가들의 실천이, 간부대오의 성찰과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소박한 소망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를 비롯해 김주익, 곽재규 열사까지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 투쟁이 밀알이 되어 조선업종 전체에 불어오는 어용의 바람을 막아내고 있는지 모른다. 자본의 공격을 피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한진중공업 자본은 노동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그 거대한 공격 앞에 그녀는 혼자 서 있다. “엿새를 이러고 있어보니 김주익은,,,,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가..” 라는 말 속에서 그녀의 흘렸을, 잴 수조차 없는 눈물이 떠오른다.
노동운동의 혁신, 정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평생을 바쳐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선배노동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글 속에 사실 해답이 있다. 이미 쫓겨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승리의 가능성을, 쌍용차 투쟁을 보며 숙연해졌던 활동가들이 제2의 쌍용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를, 현장에서부터 정리해고에 맞선 전체 노동자 파업을 조직해내는 것만이 20년 민주노조운동, 추락해 있는 민주노총을 되살리는 길이다.
“그럼에도 저는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라는 그녀의 작은 소망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노준과 사노련, 노투련 세 조직이 당 추진위 건설을 위한 좌파공동의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결의하면서, 지난 1월 9일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중앙추진팀을 구성했다. 중앙추진팀은 세 조직에서 파견된 총 18인으로 구성돼,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로운 조직체 활동의 ‘정치적 기준’ 만들기
우선, 새로운 조직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내용 준비사업이다. 내용 준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조직체 가입과 활동의 준거가 될 ‘정치적 기준’이다. 현재까지 중앙추진팀에서 합의한 것은 새로운 조직체가 건설할 당은 노동자(중심) 사회주의정당이라는 점이다. 즉 건설할 당은 진보정당류의 의회주의·수권주의 정당이나 무지개좌파연합당이 아니며, 반자본주의·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하는 정당임을 확인했다. 노동자국제주의와 세계혁명의 관점 아래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사상에 기초한 노동자권력(대체권력, 평의회)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당이어야 한다는 점도 합의됐다.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당의 독자적인 조직체계(현장분회)를 갖고 정치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점도 동의의 지반이다. 새로운 조직체의 가입기준은 성원은 정치적 기준에 동의할 뿐 아니라 조직의 한 기구에 속해 활동해야 하며, 건설할 당은 당원이 당 활동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도 합의되었다.
그러나 쟁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생태·소수자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당 운동(노동운동)의 자기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계급모순의 철폐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 그러나 이 운동들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운동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사회주의운동의 재구성으로까지 포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다.
지역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현장정치활동과 다른 지역정치활동의 범주를 설정할 것인가, 각각의 위상과 관계는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추진팀은 내용적 접근이 이루어진 부분은 새로운 조직체의 정치적 기준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이견이 남겨진 부분은 토론과제로 남겨두면서 새로운 조직체 건설과정, 새로운 조직체 건설 이후의 활동을 통해 정리해 나갈 것이다.
조직 건설을 위한 지역주체 형성
두 번째는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지역주체 형성이다. 중앙추진팀이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체 건설의 주체는 세 조직의 성원뿐만 아니라 현 시기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선진활동가라는 점이다. 즉 새로운 조직체가 추진위 건설을 목표로 하는 만큼 세 조직에 속하지 않은 선진활동가들이 새로운 조직체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합하느냐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지역모임과 지역추진팀을 구성해, 지역별 토론회(간담회)를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세 조직 성원들은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지역차원의 공동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며, 세 조직에 속하지 않은 활동가들이 새로운 조직체 건설에 함께 할 것을 적극 제안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세조직 성원 모두와 새로운 조직체 건설에 함께 할 활동가들이 새로운 조직체의 정치적 기준, 새로운 조직체의 위상과 역할, 성원의 자격과 임무를 토론하면서, 새로운 조직체를 건설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는 과정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새로운 조직체는 3월말~4월 중순에는 새로운 조직체 출범으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을 본격화할 것이다. 선진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역별 토론회 참가, 새로운 조직체 가입 결의가 좌파공동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위한 첫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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