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본문

-2010년 경기회복도, 고용도 ‘불안정’

본문

본문

[인터뷰]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실업자 400백만 시대다. 이쯤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자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닐 것을 상상하는 운동세력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언론은 요란한 데 비해 정작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은 조용하다. 간간히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지만 그 뿐이다. 각종 대책과 법제도 개선 논의가 있지만 그 역시 정책 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 역시 ‘실업’을 고민하지만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민 끝에 철폐연대를 찾아갔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지,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그들의 경험과 상상력이 필요했다.

실업급증에 대해 한국 사회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경기회복과 맞물리는 고용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은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다. 문제는 고용구조다. 제조업 축소는 맞는 말이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분야는 세계에서 최대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민간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즉, 고용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노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문제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고 요구도 다양하다. 그에 비해 투쟁주체는 막연하다

최근 실업부조 제도 요구가 떠오르고 있다. 야 3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도 모두 주장하는 요구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는 운동 세력들도 고용과 실업이라는 이분법 구도에 갇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은 유지하고 ‘실업’은 복지로 해결한다는 이분법적 구상 속에는 실업과 반실업을 오고가는 불안정노동자들은 없다. 노동유연화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층에게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한국사회는 가구단위로 생존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시장에 편입돼 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단시간 노동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이다. 서로 교차하면서 단시간 노동을 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체형성이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개인의 무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 여전히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인가?

지역별로 실업자 대회를 조직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90%이상은 안정된 노동을 희망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이다. 이런 지점들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IMF 위기 때 각종 실업문제 관련한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도 고용센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취업알선을 돕기도 했다. IT붐이 한창일 때 실업문제를 창업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개인파산자가 돼서 돌아왔다. 일자리 알선은 어떤가. 다 비정규직이다. 결국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에 조응한 꼴이다.
실업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고용구조를 왜곡하는 일자리 만들기 방식에 시비걸기가 필요하다. 고용/실업 이분법 구도를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다

여기야 말로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 되고 있는데 실천적인 흐름은 잡히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층이다. 나도 궁금하다(웃음) 문제는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이다. ‘능력주의’가 내재화되어 있는 세대라는 점이다.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뚫어내야 한다는 경쟁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실업자운동의 전형이 없다. 투쟁방식에 대한 제안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를 반대했는데 현실에는 청년인턴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싸우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개척되지 못한 영역이다.

실업자운동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은 뭔가?

여전히 주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운동진영들이 저마다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편향이 있다. 실업부조의 경우에도 투쟁요구가 아니라 ‘복지제도’ 측면으로만 접근한다. 어떻게 실업자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투쟁하는 주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운동내용이 없다. 정책,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제안만 있는 꼴이다. 그러나 실업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문제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정치운동에서 출발할 수 있다. 지금 노동조합이 직접 조직하는 것은 의지, 역량 면에서 한계가 많다. 지역정치를 고민한다면 지역과 실업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은 감각이 있다. 공론화도 잘한다. 하지만 정책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입장만 있다. 대중투쟁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투쟁의 폭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생존의 문제를 사회적 권리로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다. 또 하나, 비정규운동 속에서도 고민할 수 있다. 자활, 사회적 일자리 소개하면서 불안정 노동 양산에 기여하는 것이 실업운동이 될 수는 없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불안정노동층을 조직하는 등 타깃을 정해서 투쟁을 조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본문

‘정파는 노선투쟁의 역사적 산물
‘정파’에 대한 융단 폭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 민주노조 내 ‘정파’때문이라는 비판들이 그것이다. 물론 민주노조 위기의 원인을 다 ‘정파’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고, 모든 정파가 다 똑같은 수준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도매금으로 평가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정파’의 역할은 중요했기 때문이다. 중요했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곧 지난 20여 년간의 ‘정파운동의 위기’이며, 바로 ‘정파운동의 위기’가 민주노총을 총체적으로 무력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파’ 자체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마녀사냥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마치 자신은 정파적 질서와 책임으로부터 무관한 듯이 초월해서 양비론적으로 훈계하는 방식으로 진단과 평가를 하는 것은 더 더욱 곤란하다. 자칫 ‘정파’가 노동운동 내 노선투쟁의 역사적인 산물이고, 노동운동이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허무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탈정치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정파의 ‘폐해’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아니다. 정파의 ‘실체’, 정파의 ‘노선과 입장’, 정파의 ‘실력’을 더욱 분명하게 대중적으로 드러내 놓고 공론화하고 실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정파운동의 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조운동이 정파의 ‘발전’때문이 아니라 정파의 ‘미발전’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기도 하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파’는 어떻게 ‘정파’가 됐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은 정파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그 분화 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 물론 1987년 이전에도 반독재 민주화투쟁과정에서 “통일과 민족 문제 중심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남한 내 계급 문제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민족해방파(NL)’와 ‘민중민주파(PD)’ 등의 정파가 형성됐고, 여전히 이 두 흐름이 지금까지 노동운동 내에서 커다란 정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정파’가 ‘정파’로서 형성·발전·분화되어 온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였다.
1990년 전노협이 출범한 이후 ‘전노협 사수’를 둘러 싼 두 차례의 총파업을 거치면서, ‘노동운동 위기론’이 전면적으로 제기됐다. ‘전투적 조합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 위기 논쟁 과정에서 주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 ‘진보적 노사관계론’ 등이 제기됐다. 노동운동의 목표를 둘러싸서 변혁적인 ‘노동해방’의 기치를 계속 내세울 것인지, 변혁노선을 포기하고 체제내적 노동운동을 해나갈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그리고 이 때 형성된 노동운동의 목표에 대한 두 가지 노선적 경향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어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노선’의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민주노총의 출범 직후 1기 집행부가 내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였다. ‘사회개혁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노선에 반대하며,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와 ‘계급적 단결’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는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이 제기됐다.
이러한 노선적 대립은 1996년~97년 노동법개악 저지총파업 이후 총파업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로 분화되었다.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의 패배가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세력들은 이후 ‘국민승리21’을 거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건설로 나아갔다. 이에 대해 노동자민중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지도부의 ‘국민주의적 노선’과 ‘유연한 전술’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평가한 세력들은 변혁적인 계급정당 건설로 나아갔다. 민주노조운동 내 노선의 차이와 분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 싼 차이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정파’간 분화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과정은 1998년 1월 정리해고제 직권조인 이후 거세져가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둘러싸서였다. 특히 당시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지 여부를 둘러싸서 정파간 입장의 차이와 대립은 첨예해졌다. 물론 겉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차이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크게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보고, 자본의 틀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입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 자체에 맞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현실화되지 못했고,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확장됐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과제의 하나인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싸서도 산별교섭과 조직형식 전환 중심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간 입장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산별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가자는 입장이 대별되었는데, 이 역시 두 주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서,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아래서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반MB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과 반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의 연장이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반자본’ 정파로 서나가야
이렇게 민주노조운동 내 정파는 우파-중앙파-좌파의 3분립 구도로 형성·분화되어 왔다. 정파의 역량과 실력의 한계 때문에, 또 정파운동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정파적 이기주의나 종파주의적 활동방식 때문에, 정파 운동이 때론 대중조직운동에 폐해를 끼치고 질곡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정파’의 형성과 발전과 분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정파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전망과 주장을 하는 정파냐’, ‘어떻게 활동하는 정파냐’,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파냐’로 논의 지형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파‘다운’ 정파로 서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한국사회에서 ‘반자본’ 정파로 굳건하게 서나가야 한다.

본문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본문

제도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은 혼자 힘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함께 실천해 왔다. 그리고 운동노선과 실천방식의 차이에 따라 정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파운동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패, 무기력으로 실패한 민주노총 집행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파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극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자
지금 노동운동은 ‘차이도 없는데 분열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차이는 있다. 민족모순의 해결을 우위에 놓는가, 계급모순의 해결을 최우선시 하는가? 사민주의인가, 혁명주의인가? 등등 노선상의 근본적 차이가 분명 있다. 이는 정당운동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 내의 제 활동가조직들 간에도 노선상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노선을 대중 앞에 있는 그대로 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 앞에 책임 있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패거리’에 불과하므로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중들의 선두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자
정파조직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많은 비판이 ‘선거조직’이라는 것이다. 선거 때만 나타나서 대중조직의 집행 권력을 장악하는 데만 골몰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동안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후보를 낸 정파조직들 중 투쟁의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조직들이 많다. 노동조합 질서에 안주할 뿐 대중조직이 어려울 때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자본과 정권의 공격으로 대중조직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대중조직이 미처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할 때 활동가들이 결집한 정파조직이 기민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책략을 폭로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대중에게 호소하는 선전선동에서부터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일상의 실천도 제대로 하자. 배후에서 선전선동만 일삼는 ‘신문조직’으로 전락하지 말자. 대중을 함께 움직이려는 노력 없이 맹동하는 ‘가두분자’도 정답이 아니다. 대중과 함께 때로는 대중의 한 발 앞에서 헌신적으로 일상 활동을 전개하는 정파운동으로 거듭나자.

대적투쟁전선으로 힘을 모으자
내부 대립전선으로 대적전선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견해가 다른 정파가 집행할 때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외면하거나 구경하는 조직은 운동하는 정파가 아니라 한낱 종파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방해까지 한다면 척결되어 마땅하다. 대중적 논의 끝에 투쟁이 결정되면 책임 있게 공동실천에 나서야 한다. 만약 전술적으로 투쟁방식이 동의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대적투쟁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에 대해 원칙을 잃지 말자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정파를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다. 조직보존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핵심지도부가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을 때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자 이를 정파적 공격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까지 있었다. 자기 조직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대중적 책임을 지지 않고 정당한 비판을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파주의다. 조직이나 조직원의 오류와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정파운동은 변화 발전할 수 있다.

본문

1주년, 남일당 전경. 나중에 이 앞을 지나면서 번쩍이는 건물을 볼 때 이 사진을 떠올려보시라.


촛불미디어센터 레아
참 많은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이 투쟁에 함께 했다. 그 중에 미디어 활동가들은 시간을 기록하는 활동의 특성 때문에 그 공간에 오랜 시간 결합해야만 했고, 자연스럽게 레아 호프를 활동 공간으로 접수(?)해 촛불미디어센터 레아라 이름 붙였다. 카페까지 차려 부업으로 커피장사도 했다. 그러다보니 결합하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늘어났고, 다른 장르의 활동가들도 좀 더 편하게 모일 조건을 만들었다.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보기에 카메라 들고 다니며 거기 사는 줄은 알지만, 뭘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었던 모양이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서로 알아가며 각자의 투쟁을 벌였다.
어느덧 투쟁이 마무리되고, 레아를 비워야 될 때가 되었을 때, 레아 사람들은 여전히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에게 우린 뭐였지? 우린 뭘 했지?’하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1월 19일에 거리투쟁 하느라 영상을 볼 수 없었던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에게 레아 활동의 결과물들을 상영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19일 상영회 안 했으면 촛불미디어센터 레아는 앙꼬 없는 찐빵으로 끝날 뻔 했다.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그들이 출연한 영상들을 보는 내내 울고 웃고 박수쳤다. 그들이 이 투쟁의 주인공이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 찐빵을 완성시켰다.

촛불미디어센터 레아 사람들은 이제 공간이 없어져 무척 서운하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모여 이 투쟁의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몇 편이 제작될 것이고, 그 중에는 책과 함께 엮는 작품도 있다.

마지막 문화제. 용산투쟁에서 매주 목요일 연극공연이 있었고, 마지막 문화제까지 많은 공연팀이 함께 했다.

마지막 문화제
용산참사 1년, 1월 20일 용산에서의 아주 질긴 투쟁이 마무리됐다. 용산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참사현장에서 느꼈던 숨 막히던 처절함은 이제 기억으로만 남았다. 마지막 문화제의 날씨는 흐렸다. 부슬비가 내렸고, 강추위는 꺾였지만 한겨울의 추위는 여전했다. 그러나 유가족들, 용산 4상공 철대위 사람들, 대책위 사람들, 문화제에 함께 한 사람들의 표정은 홀가분했다. 파괴과정의 건물들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황량한 감각과는 달리 따뜻한 감정이 맴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눈물 흘린 황량한 공간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남겨놓고 간 감정의 조각들 때문이다. 설사 이 투쟁이 완전한 패배로 끝나 그 공간에서 억울하게 떠밀려 쫓겨났더라도 그 감정의 조각들은 여전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찾기

캐리커처 그리기. 만화가 이동수님이 그리는 철거민들의 캐리커처

김성희, 김수박, 김홍모, 신성식, 앙꼬, 유승하 공저. 4월에 기획을 했고, 6~7월에 철거민들을 취재해 만들어진 만화책. 마지막 문화제 때 이 책과 함께 이승현 작가의 화보집 ‘파란집’이 출판기념회 및 증정식을 가졌다.

본문

어슐러 K. 르 귄 읽기 2

단편집 ‘바람의 열두 방향’의 한국어판과 영어 판. 이 단편집의 첫 작품 ‘셈레이의 목걸이’는 헤인 에큐먼 시리즈를 탄생시킨 짧은 전설이다. 표지 그림은 셈레이가 살던 은하 제8지역, No. 62 : 포말하우트 II의 바람말과 셈레이로 추정된다. 이 행성은 나중에 다음 작품에서 그 제목인 ‘로케넌의 세계’란 이름을 얻는다.

본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