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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대처법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 상승은 곧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럽 전체를 뒤덮는 검은 그림자 그리스 총리는 지난 달 31일 폐막된 다보스 포럼에서 심각한 상태에 빠진 그리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 폐막 이후 며칠 만에 ‘그리스 준국가부도 사태’ 기사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유럽 발 위기는 현실이 되어 전 세계 증시는 패닉상태를 보이며 곤두박질 쳤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남유럽에서 시작될 경제위기 도미노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유럽 발 경제위기의 원인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부채다.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그리스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2.7%다. 전체 부채규모는 GDP 대비 112.6%에 달한다. 그런데 국가부채 문제는 그리스만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와 더불어 포르투갈, 스페인 역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여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이른바 PIIGS의 연쇄 부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회복은 거짓말, 시한폭탄을 금융에서 ‘정부’로 옮겼을 뿐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세계 경제공황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다.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빠른 경기회복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뿐이다. 공황에 대한 각 국가들의 대처법은 국가 재정을 동원하는 것이었고 일시적 회복은 재정 바닥과 동시에 다시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실제 유럽은 독일, 네덜란드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재정적자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연쇄 국가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남유럽 5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유로존 역시 6%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리스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유럽 전체로 확산될 것”을 경고하고 포르투갈 총리는 의회에서 “정부 재정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는 등 국가부도 직전에 놓여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의 작은 경제규모를 근거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며 심각성을 감추려한다. 그러나 다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루비니를 포함한 경제전문가들은 “초인플레이션과 유럽경제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남유럽만이 아니다. 특히 영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부터 지목된 ‘영국발 경제위기’의 근원지다. 영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12.1%에 달한다. 영국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은행들이 무더기 파산 위기에 몰렸고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을 털어 넣어 파산을 막았다. 금융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가가 빚을 떠안은 것이다. 여기에 만약 남유럽 주요국들이 부도 사태에 몰릴 경우,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비롯한 기업 채권을 다량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경제 전체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을 향한 공격
유럽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실업률이다. 부도 위험에 몰려 있는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19%에 달하고 있고 유로존의 전체 평균 실업률은 2009년 11월 현재 10%에 달한다. 그런데도 유럽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대대적인 일자리 축소와 임금하락, 공공복지 축소, 세금 인상 등을 꾀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리스의 긴축재정 정책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내용은 공공부문의 임금삭감과 일자리 축소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만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보도다. 또 포르투갈 역시 세금(간접세)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및 임금삭감, 공공 사유화 정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결국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 자본주의
문제는 유럽만이 아니다. 일본 역시 국가부채가 GDP의 148%(재정적자 9.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JAL 파산, 천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 리콜 사태 등 일본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도 국가부채가 GDP의 87%, 재정적자는 14%다. 중국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30%나 급등하는 등 버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재정투입을 통한 위기 대처가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가들과 국가들은 다음 대처법을 갖고 있는가? 지난 6일 G7 재무장관회의는 “공공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신중히 다룰 것”이라는 추상적 언급 외에 다른 대답은 없다. 사실 재정 위기 상태인 국가들에 대한 자금 투입도 쉽지 않다. 유럽연합 규칙은 다른 EU 회원국들의 구제금융을 금지(마스트리히트 조약 103조)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이고 유로존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역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할 뿐이다.
유럽이 아니더라도 투입할 자금만 있으면 될까? 지난 해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요국은 G20 회의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한 정책공조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7870억 달러, 일본 27조 4000억 엔, 중국 4조 위안, EU 2000억 유로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시행된 바 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유럽발 제2의 경제위기다. 이후 재정을 투입할 여력도 없지만 설사 재정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투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인플레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대처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자본주의는 70년대 위기를 신자유주의로 지연시켜왔다. 이번 위기는 국가재정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여전히 찾고 있지 못하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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