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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쟁취 투쟁에 나서자

 

공무원노조, 전교조 말살책동 검, 경 기획수사 규탄 공동기자회견

치졸한 보복수사의 극치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탄압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사실상 민주노조 자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반노동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그 일환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도발은 말 그대로 표적수사, 보복수사 차원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무원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뿌리 뽑기’ 전략 하에 소위 노사타협적 노조집행부를 앞세워 전개했던 대대적인 민주노총 탈퇴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과 동시에 1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 노조 불허 방침과 더불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운운하며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활동으로 몰아붙여 법개악 시도는 물론 노조 사무실 폐쇄 등 탄압을 자행했다.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다.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를 남발했고 법원에서 징계무효 결정이 나자 이제는 민주노동당 서버 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면서까지 보복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 
공무원, 교사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옮아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서버 압수수색과 당직자들의 연행 등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탄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파괴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저항과 투쟁은 당연하며 전체운동세력이 함께 해야 할 투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이 민주노동당의 정당파괴, 민주주의 파괴로만 좁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당 가입의 자유를 당당히 주장하고 전면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정당 활동금지는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 쯤으로 생각하는 지배세력의 정치논리다. 따라서 “당원 명부에 없다”, “우리는 가입한 적 없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의무’ 조항을 악용하는 정권의 탄압을 막아낼 수 없다. 이런 대응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의도하는 바이기도 하며 공무원교사 노동자는 물론 진보정당에게도 수세적인 자세와 위치에 머물게 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그럴 경우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칠 수 있다. 물론 사실 관계 자체가 틀린 것은 그것대로 대응해야겠지만, 또한 필요하면 자유주의 정당의 협조나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제를 대하는 일부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것이 결코 이번 사안의 본질이나 본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했다’, ‘이제라도 하겠다’고 말하자 
지배세력의 정치논리를 넘어서려면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거꾸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 오히려 투쟁의 일환으로 모두가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조직에 가입함으로서 이 탄압을 뚫어내야 한다. 그래야 정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래, 했다’, ‘이제부터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어차피 한번쯤 부딪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금지에 침묵했던 것이 더 문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보장, 그 투쟁에 노동자와 전체 운동세력이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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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PP
  • 등록일
    2010/02/18 09:34
  • 수정일
    2010/02/18 09:34
  • 분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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