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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기적 행위자인 국가에 맞서 이들을 억제하는 노동자민중의 연대 구축
미, 중 등 주변국들의 변화는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6자회담 탈퇴 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급격하게 냉각기에 접어든 후 최근 잇따른 미, 중 등 주변국 행보로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마저 흘러나오며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동북아 제 국가들과 6자회담의 가능성
동북아시아는 북한의 제 1차 핵 실험 이후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6자회담 참가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화 국면을 깨고 지난 해 4월,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한다. 갓 취임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국제무대 첫 데뷔(프라하 선언)를 망친(?)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다.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 한국정부를 비롯한 일본과 미국정부는 즉각적으로 UN 안보리 제재안을 요구했고 의장성명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에 북한은 즉각적으로 6자회담 보이콧을 선언하고 2차 핵실험까지 단행하며 역내 안보관계는 급격히 긴장상태로 접어든다.
그런데 다자안보협력에 비협조적이었던 미국 안보정책은 부시 2기 행정부 말기부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북핵문제의 대두, 세계금융공황의 도래 등과 같은 문제는 동북아 역내 미국 패권약화가 그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는 그 동안의 임시적인 대화장치를 뛰어 넘어 새롭고 항구적인 아시아 집단안보체제(new and lasting framework for collective securituy in Asia)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즉,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높이면서도 초국가적인 위협에 맞서는 지역 틀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관리해 나간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아마도 클린턴 힐러리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일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對동북아, 對북 정책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 장관이 서울행 기내에서 핵 확산 금지를 위한 공동노력을 부탁하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으나 이것이 공동의 책임이 되길 원하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직접 듣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한국에게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미국의 정책을 따라오라는 이야기로 보여진다. 이는 지난해 말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Grand Bargain’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단 한번도 ‘Grand Bargain’이란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측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는 대북문제에 대한 전권을 미국에게 위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 번복 사건이 대표적 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자주외교를 들고 나온 일본 민주당의 집권으로 미·일간 정책혼선이 예상됐다. 실제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자민당의 상징인 ‘미·일 동맹’대신 ‘미·일 관계’를 사용하며 미군재편비판과 기지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2009년 하토야마 매니페스토에 이르러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을 제기하고 미군재편 및 재일미군기지의 위상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임한다」며 對미 입장은 점차 추상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오자와 간사장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쓸데없이 미국과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가져갈 가능성은 더욱 낮다.
한편 역내 국가들 중 가장 오래 전부터 동북아 안보협력을 주장해온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그 동안 6자회담을 중재해 오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반대하거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미·중 공조를 중심으로 한 역내 안정모색이다. 지난 11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졌다.
북한은 자국의 체제안보를 미국이 보장하는 형태로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6자회담을 통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간의 신뢰 구축 및 역내 국가 간 정치·군사적 불신 해소를 더 중시하고 있다. 주목해볼만한 점은 북한이 평화구축을 위한 논의에 있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명시적 안전보장 및 관계정상화로 주한미군의 위협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보기 때문이다.
6자회담 성사와 동북아 평화구축을 향한 갈림길에서
현재 동북아는 안보리 의장성명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모드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결과가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교감 이루어질 경우, 6자회담 성사에 큰 장애물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의 평화 구축 여부는 미국의 의지, 중국의 중재노력, 북한의 정치적 안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내 평화구축의 길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결국, 6자회담이라는 틀도 역내 국가들의 세력균형에 의해 형성된 틀일뿐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이기적 행위자인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큰 안보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MD체제를 둘러싼 미-러, 미-중간의 잠재적 갈등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푸틴 총리는 MD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략무기감축협정을 갱신할 경우 미국의 MD도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그 예다. 이에 더해 최근과 같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MD계획참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경우, 역내 안보상황은 고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 행위자인 국가에 맞서 이들을 억제하는 역내 평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연대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역내 평화구축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대안적 6자회담은 어떨까. 오히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는 국가간의 논의보다 더 빠른 길이 될 듯싶다.
이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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