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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유의미한’ 등장, 바로 당 건설
사노준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명박 정권의 출범, 본격화되고 있는 공황이라는 조건에서 자본주의 극복과 새로운 연대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을 본격화했다.
이는 진보정당운동 10년에서 드러난 의회주의/개량주의의 한계, 노동자민중의 주체화에 실패한 대리주의 정치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특히 공황초입에 들어선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올 야만적인 폭력, 착취, 차별과 배제에 맞서 정면 승부를 벌여낼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정권과 자본의 폭력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과 전면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더 커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치열한 투쟁은 정치적 전망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주저앉고 투쟁 이후에는 정권과 정권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
한편, 개량주의 정당들은 자본의 공세는 사실상 외면한 채 반MB-민주대연합으로, 재보궐과 지자체로 이어지는 선거 심판론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의회’ 속에 가두려 한다. 그리고 이미 반MB-민주대연합은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10월에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도 소위 ‘진보개혁진영의 단결’이라는 이름하에 자유주의개혁세력들과 연합이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서는 공공연한 담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대중앞에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민중의 투쟁도, 정치적 전망도 반MB-민주대연합 구도 하의 ‘의회주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당 건설운동,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밝혀야 한다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당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비판의 정치를 넘어 개량주의 정치운동과는 대별되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당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의 결집을 통해 당 건설의 경로와 일정을 밝혀냄으로써 당운동의 확고한 의지를 대중적으로 천명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운동은 여전히 당운동을 장기적 과제로 미뤄두거나 혹은 당 건설을 말해도 결국은 해당 정파의 역량 확대에 머무르는 운동일 뿐이다.
따라서 이제 당 건설운동의 의지를 가진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당 건설 경로뿐만 아니라 일정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속에서 강령을 중심으로 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대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한 원칙을 내세워 정치세력간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준과 원칙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상호 재조직화를 꾀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 건설은 ‘운동’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량주의 정당운동에 회의하는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에게 대안세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정박기식 당건설’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와 일정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정 불변의 것도 아니다. 목표를 가시권에 놓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자고 할 수 없다. 그 운동은 이른바 ‘토대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가. 정치적 전망을 먼 미래의 무엇으로 신비화 시키고, 대단한 활동가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중요한 것은 계급대중들에게, 활동가들에게 ‘당 건설’운동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당장, 스스로가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 없다. 경로와 일정, 목표를 계급대중에게 분명히 밝힌 가운데 강령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련의 과정은 책임감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계급 대중과 직접 소통할 때다.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많은 현장활동가들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문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10년 당 건설을 목표로 사회주의 결집을 이뤄내자
사노준은 상반기 동안 사노련, 무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공동토론회를 통해 노동자민중 속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여전히 당 건설의 문제는 사회주의 세력 내부만의 논쟁으로, 상호 검증을 위한 비판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또 누군가는 당 건설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변화도 있다. 사노련은 ‘당 건설을 전제로 한 토론회는 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최근 ‘당건설을 위한 공투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노련이 당 건설운동에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노련은 여전히 일정을 포함한 당 건설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당 건설운동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다.
사노준은 공동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된 제 사회주의 세력과의 당 건설논의를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조직 중심의 사고를 떨쳐내고 ‘사회주의 당건설’을 현실화기 위한 열린 태도는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각 조직 회원간의 치열한 토론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노준 내에서는 강령초안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강령초안 논의는 ‘실천의 무기’를 갖기 위함이지 결코 증명사진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강령 논의는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오류를 극복하고 교조적 사회주의 강령 논의를 뛰어넘기 위기한 또 하나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0년 당건설 의지와 실천을 계급대중 속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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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과거 재야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시민행동이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등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축사를 듣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후 ‘민주대연합’ 논의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친노세력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까지 크게 보면 이 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 근거는 바로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우선 친노세력과의 통합의 의사를 강하게 던지고 있다. 하지만 친노세력은 하나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병완 전 청와대 수석과 천호선 전 대변인 등은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면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친노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은 민주당 바깥에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민주당, 친노세력, 민주화운동세력 등 대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민주통합시민행동’을 출범시켰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도 그랬고 언제든 이합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분화는 전혀 새롭지 않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지난 8월 30일 제주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민주대연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표는 “당내에서는 민주대합연합으로 할 것이냐, 진보연합으로 할 것이냐 의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반 이명박 전선의 큰 틀로서 민주대연합을 하자는 취지도 나름 의미가 있어 최근 창립한 민주대통합 모임에 가서 축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민주노동당과의 제한적인 선거연대를 넘어서는 당 대 당 통합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통합의 상대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띄워주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민주대연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 아닐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마저 큰 틀에서 ‘민주대연합’ 논의에 선을 확실하게 긋지 못하고, 은근히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봐주기가 심히 괴롭다.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MB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정당들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등에 업고 더 많이 제도정치로의 진출을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제도정치에 갇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명박정부 등장의 일등공신은 민주당을 포함한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정권이었지만, 노동자민중의 제대로 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에도 그 책임이 있다. 낡은 제도정치의 틀 안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것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열어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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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어왔던 이명박 정부가 9월 3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을 총리로 선임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보수 야당들을 비롯해 진보정당들은 놀라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들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거론되었던 정 전총장의 기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 대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운찬 전 총장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가 불통 앞에 얼마나 목청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그동안 정 후보자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날려 왔던 민주당의 반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정당의 반응은 정말 안타깝다. 구지 정 후보자를 치켜세우면서까지, MB와의 차별성을 꼭 드러내야 하는가. 또 마치 정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인양 어설픈 기대감을 보이는 발언은 쓸데없는 기대감만 불어넣을 수 있다.

MB정부의 기조변화는 없다
정운찬 후보자는 총리지명 이후 인터뷰를 통해 “저와 그분은 경제철학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 명쾌한 한마디에 쓸데없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떨쳐나가지 않는가. 실제로도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고,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논리를 옹호하는 학자였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총장 시절, “한국 대학도 다윈의 적자생존의 이론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시장화를 역설한 바 있다. 그는 3불정책(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을 반대했고,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했다. 서울대총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교육시장화와 경쟁교육 예찬의 논리는 노무현 정부와도 이명박정부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고소영 시즌2가 시작됐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개각은 논란의 여지없이 ‘명박’스럽다. 한마디로 ‘고소영’ 시즌2다. 실세로 불리던 윤진식(고려대), 박형준(고려대), 이동관(서울대), 강만수(서울대, 소망교회) 등이 화려하게 살아남았다.
윤진식 내정자는 노무현정부시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안에 핵폐기장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실장으로 돌아왔다. 터무니없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만 혈안을 올린 강만수의 경제특보로의 화려한 부활은 또 어떠한가. 아무리 봐도 이명박 대통령과 소망교회 30년 지기의 힘이 강만수의 화려한 복귀의 이유이자 힘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진다.

반MB 투쟁을 모아낼 전선이 없다
개각과 함께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43대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비정규법, 집시법(일명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MB악법이라고 불리던 법들의 개악과 신설이 그대로 담겨 있다. 9월 정기국회 역시 촛불, 용산참사, 미디어법, 쌍용자동차 등에서 줄기차게 보여온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과 ‘불통’의 방식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또 한번의 충돌을 예견된다.
하지만 MB정부에 맞서는 전선은 취약하며, 소강상태다. 여전히 전사회적으로 반MB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서와 불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구심축이 없다. 야4당을 중심으로 한 반MB연대가 느슨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지향이 다른 상황에서 일부의 ‘선거연합’ 또는 ‘법안반대’ 일뿐  노동자민중이 기대할 것은 없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이명박 퇴진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공동투쟁본부(가)”가 논의 중에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투쟁을 통해 MB정부를 퇴진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유의미한 제안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많이 무너져 있는 투쟁의 동력과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한 발본적인 태도변화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와 반자본의 요구 없이 어설픈 민주주의전선으로는 MB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축하기 어렵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MB퇴진투쟁 본부의 사업계획을 빠르게 세우고 움직이자. 무엇보다 용산참사, 비정규직, 쌍용차 노동탄압 등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구체적 과제를 갖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자.
 

9월 1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경제특보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정운찬을 향한 기대감과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