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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는 악법이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2등 국민도 아니고 소수 상층 관료를 제외하면 기득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악법을 동원해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다. 특히 ‘정치 중립의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며 악법이다. 이미 한국사회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법이 정해 놓은 각종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단결해 노동기본권 투쟁은 물론, 지배세력의 하수인쯤으로 인식되는 풍토와 지배세력의 정치논리에 맞서 싸워 왔으며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지배세력에 의해 동원되고 마음대로 부려먹던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려워하는 지배세력은 악법을 동원하고 이도 안되면 법을 개악해서라도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바로 정당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보복수사가 그것이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당당히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어서야 한다. 또한 전체운동세력은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모든 악법 철폐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정당 참여를 비롯한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이 속에서 정권의 시녀라는 낡은 논리와 지배세력의 정치적 동원 문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깨뜨릴 수 있고 또 반드시 깨뜨려야 할 문제다.
민주노동당의 정치탄압에 맞선 연대투쟁
지금 MB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은 전체 진보`변혁적 운동세력이 함께 싸워야 할 문제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서버 압수수색, 당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과 수사는 일종의 보복수사인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종시, 4대강 죽이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국정장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MB정권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MB정권의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응은 ‘한나라당도 처벌하라’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변혁정치세력들이 가장 공세적으로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MB정권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MB정권의 공세,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
MB정권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이 뿐인가.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자랑했지만 유럽 발 제2의 경제위기, 미국의 금융권 규제, 중국의 금리인상(예정)으로 며칠 만에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외형상 ‘회복’했을 뿐 실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그 주도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인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의 정치 행보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하다. 즉, MB정권의 국정주도력은 결코 견고하지 않으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이 국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돌파하자. 오히려 문제는 ‘두려움’이다!!
민주노동당 10주년 기념대회 (출처: 금속노조)
부르주아 정치의 치부만 드러내는 지배세력의 싸움질
점입가경
막나간다.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막말 대회를 하듯 서로에 대한 인식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지하세계에서나 사용되는 말들이 오고간다. 급기야 청와대 국무총리 실장이라는 자는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 된다”며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표어를 전국 방방 골골 알려낸 독재자의 딸에게 이념공세까지 퍼붓는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안에서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은 세종시 문제가 이제 국가균형발전, 지역민의 생활권 보장 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운찬은 지배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줬다. 이른바 보스정치 비판이 그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려는 MB에게 줄 서고,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에게 줄서는 이 정치인들에게 국정철학 따위는 없다. 그저 지방 선거, 총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대장 노릇을 자처하는 자들의 소음이 여의도 전체에 가득할 뿐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되니 MB등장
드뎌 MB가 움직였다. 충북을 방문한 MB는 세종시 수정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충북지역민들에게 ‘수혜지역’이라는 억지에 가까운 훈시를 하더니 ‘전쟁 중 집안싸움은 안된다’며 박근혜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MB는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지배세력 내 주도권을 둘러싼 박근혜와의 전쟁, 국정 주도력을 위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전쟁, 그리고 자본을 위한 정부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와의 전쟁 등 그가 펼치고 있는 전쟁은 다양하다. 세종시 문제는 바로 그 전쟁이 한 가운데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월은 물 건너갔고, 4월에라도 통과시키려면 MB 행보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설 연휴가 지나면 또 어떤 논리를 들이댈지 관전 포인트다.
한편,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지배세력 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자 갑자기 ‘국민투표’ 안이 등장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할 수 없으니 국민의 힘을 빌리자”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통해 정면돌파 하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국민투표 성사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공세는 박근혜를 향한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박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으로 집결을 통한 지방선거 대응이라는 논리로 친박을 포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닐지,, 어쨌든 진흙탕 싸움의 2라운드는 야권공조로 진행되고 있는 총리해임 건의안과 맞물린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내 정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안 없는 민주당 등 야권, 오로지 지방 선거 유 불리로만
민주당은 이미 야권 공조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반MB 전선의 선두를 사실상 박근혜에게 뺏긴 상황에서 민주당 등이 택할 전술은 존재해도 있으나 마나다. 그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던 결국 성과는 박근혜가 챙기는 모양새다. 민주당 입장에는 눈물 날 일이다. 진보정당들 역시 말로만 부르짖는 진보대연합의 실체를 속속 드러내면서 오로지 반MB을 통해 교두보 확보에 열을 올릴 뿐이다. 야당들은 이미 지방선거를 MB정권의 중간심판으로 몰아가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세종시는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세종시는 자본가들의 특혜 시비를 거쳐, 친이/친박의 정쟁으로, 지배세력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옮아가면서 부르주아 정치의 더러운 치부만 드러내고 있다. 이쯤 대면 대안 10개를 가져와도 별 소용은 없을 듯하다.
김명신
2월 6일 열린 사회주의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대연합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진보정치는 뭐하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5+4회의체다.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이 만든 이 회의체에서는 각 정당들의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후보선출 논의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주대연합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대연합은 외형을 갖춰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대연합에 대당하는 범진보정치연합으로 지자체를 돌파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이가 있다. 1월 25일 진보전략회의 주최로 열린 ‘진보진영, 정치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손호철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연합을 추동할 제3의 기구?
손 교수는 우선,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을 문제 삼았다.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면서 진보대연합보다는 반MB민주대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사노준과 같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구체적인 움직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가면 5+4 프레임에 의해 관철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가 위력을 발휘할 게 뻔하다는 결론이다.
손 교수의 주장은 대략 당면투쟁에서 반MB연대는 매우 중요하고, 민주대연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진보진영의’ 헤게모니 조직화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반MB투쟁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방법은 진보정치세력이 지자체를 앞두고 ‘범진보정치연합’으로 선거연합을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 3당과 사노준, 사노련 등의 사회주의 정치세력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10%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요구하며 민주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정성은 충분히, 그러나 해답은 아니다
손 교수의 주장을 ‘先진보대연합, 後 조건부민주대연합’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구체 실현방법은 ‘진보대연합을 바깥에서 추동할 비정파 추진조직 출범’이다. 민주대연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독재 민주대연합’을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론가의 진보정치 비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세력의 주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진보정치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살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답도 아니거니와 현실 가능성도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둔 논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진보양당은 여전히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 끈을 놓지 않고 있다. 5+4회의체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진보양당 때문 아닌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어구에 불과하다. 진보정치의 ‘의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 역시 운동적 의미보다는 ‘선거’를 위한 종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진보정치와의 사회주의 정치의 연대전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치와의 동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MB연대라는 이름으로 반자본-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집중하지 않는 한, 연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질뿐이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다소 더디더라도 사회주의 정당의 깃발을 세우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결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이 어떻게 튈지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법원이 PD수첩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강기갑 의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까지를 포함해 검찰 당국, 한나라당, 보수언론 그리고 우익 세력이 일제히 담당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향해 거의 막무가내로 원색적인 비난과 협박을 질러대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무죄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광경을 보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사법부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이며,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삼권분립 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고, 셋째는 노동자 민중은 어떤 전망과 대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법부는 행정부의 부속 기관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즉 삼권분립의 한 주체가 아닌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나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탄핵, 행정수도 이전, 미디어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른바 국가 중대사의 일부가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최근 일부 법원의 잇다른 무죄 판결은 일부 검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사법부가 마치 민주주의의 보루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며 지배계급의 이해를 지키는 권력 기관이다. 수많은 반노동자적, 반민주적 판결이 아직도 절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일부 법원과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른바 386세대의 활약 정도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자 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그것에 의해 운영되지도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종속된 체제이며, 삼권분립은 그를 위한 형식적,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번 경우에도 보듯이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마치 일개 행정 기관 대하듯이 하고 있다. 지배계급 스스로 삼권분립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폭로해 주고 있다.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흔히 법치주의라고도 한다. 걸핏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를 앞세워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법이 자신들에게 거추장스러울 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면을 바꾼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힘의 원천은 국가의 직접적 폭력 장치이다. 검찰, 경찰, 군대, 감옥 등이 아니고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루도 지탱하기 어렵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도, 선거를 통한 의회의 구성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실은 그러한 억압적 국가 기구에 의해 힘을 부여받지 않고는 그 정당성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 모습이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자신의 지배계급으로 선출한 것인가, 또는 어떤 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빼앗길 것인가를 결정할 것을 강제, 강요받는 제도에 불과하다. 물론 노동자계급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하며, 그것도 가장 앞장서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인민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느냐에 있다.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직접적 투쟁으로만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다.
진보진영의 후보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가 비판을 받고 있다.
반MB연대의 치명적인 약점
올해는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8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권 정당들(이른바 진보정당들도 예외는 아니다)은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연결시키려 한다. 여기에 교육위원 선출마저 정당비례제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제도권 정당들 간의 잔치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에 제도권 정당들의 지자체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자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이번 지자체 선거는 권력의 전반적인 재편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편의 성격이 강하다.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야당이 압승한다고 해도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반MB연대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내용은 민주당의 주도권이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는,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대립구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른바 진보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약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MB연대 - 투쟁은 없고 ‘선거’만
교육감 선거는 작년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로도 확인된 것처럼 정당들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교육운동 진영이 일정한 주도력을 갖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촛불항쟁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감 선거는 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교육운동 진영이나 시민단체가 주도권을 발휘하면서 민주당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력 하에 교육감 선거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작년처럼 대중운동(투쟁)의 기반위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기존 제도권 정당들과 시민단체가 ‘반MB’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선거 중심의 논의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운동 주체들 내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과 연합해 교육감선거를 대응하자는 흐름이다. 이는 ‘묻지마 반MB’ 연대의 연장이다. 정작 교육감 선거 개입의 필요성과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보진영의 단결로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자유주의세력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만 교육감 선거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평등교육’ 투쟁으로
그렇다면 진보변혁진영이 단결해 교육감선거에 대응한다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진보변혁진영이 자유주의세력, 보수 세력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의제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반MB를 넘어 평등교육의 상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별에 반대하는 평등교육(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을) 기치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과 정책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외고-자사고 등 귀족학교 폐지” “일제고사-성적공개 폐지” “교원평가 반대”를 들 수 있다.
동시에 반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명박식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 대신 노동자 민중을 위한 계급적 대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민주거 지역에 역차별적 재정 투자를”, “무상교육-무상보육 확대를 우선으로”,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학생인권 신장, 교사-학부모-학생의 협력시스템 마련”, “입시경쟁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후보 또한 당연히 이런 정책을 위해 투쟁해왔고, 또 투쟁할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한 진보변혁 세력의 합의를 도출할 때 선거투쟁은 물론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보변혁세력이 후보를 세워 당선시켜도 현실을 이유로, 법제도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이유로 투쟁을 주저하고 투쟁하는 교육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경향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권력이 과도할 정도로 중앙 집중화 된 사회에서 ‘실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감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 때문에 진보변혁진영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진보적 담론의 확장과 이를 통한 대중투쟁의 활성화에 선거가 복무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구남수
죽은자 산자 모두에게 멈춰버린 1년!
1월 9일, 서울역에서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용산참사 철거민 5분 열사의 장례식이 있었다. 열사들이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에 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약속뿐이었다. 가난한 자들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버지와 동지들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구속된 동지들이 석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용산 남일당으로 가는 길. 경찰은 추모행렬을 막고 인도로 가라며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다. 눈이 내렸다. 용산까지 걸어가던 모든 행렬들은 생각했다. 지난 1년 서울역에서, 청계천에서, 시청에서,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용산참사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355일의 날들을.
참담한 남일당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해가 다 진 뒤 마석모란공원으로 행했다. 어두운 밤, 하얀 눈이 쌓인 적막한 묘지공원에 5구의 시신이 모셔질 무덤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있었다. “내가 그날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1년을 쉼 없이, 지침 없이 투쟁해 왔던 유가족의 통곡소리, 그녀는 1년 전 1월19일 망루에 올라간 남편을 잡지 못한 한을 이제야 토해내고 있었다.
용산범대위 수배자 3인의 출두
삼우제를 지낸 11일 명동성당에서는 용산투쟁 과정에서 10개월 넘게 수배생활을 했던 남경남 전철연 의장, 이종회-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 3명의 자진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살인진압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가둔다고 해도 살인개발을 막아내는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살기 위해 망루를 쌓았다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외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라며 “한 줌도 안되는 가진자들의 살인적인 재개발을 끝장내는 투쟁을 하자”고 주장했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며 “다녀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용산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355일간의 치열했던 용산투쟁은 한 매듭을 지었다.
용산의 기적
장례위원이 8500명이 넘었다. 지난 1년 용산을 지켜온 힘은 유가족과 전철연과 범대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참사 당일, 사건현장이라며 접근도 불허했다. 그곳에 우리 모두는 주저앉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무언가가 생겨났다. 추모촛불이 켜지고, 뜨거운 물통이 서고, 농성장 마루가 만들어지고, 레아가 생겼다. 쌀도 부식도, 빵도, 떡도 줄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 맛있는 음식이, 정겨움이 서로 격려가 되어 용산을 가득 채웠다.
1년간 단 한차례도 ‘용산범대위’ 주최로 집회신고가 난 적이 없었다. 촛불의 이름으로, 비정규노동자, 빈민, 공투본 등 많은 단체와 투쟁단위의 이름으로 용산투쟁이 이어졌다. 신부님들의 매일미사와 단체순환일일집회, 일인시위, 단식농성, 전국순회추모제, 국민법정 등 안해본 투쟁이 없었고, 모든 투쟁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았다.
‘용산’이란 단어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용산투쟁은 멈추지 않았고, 참사 1년을 앞두고 협상은 타결되었다.
협상이 타결되고 장례가 치러졌지만 아직 과제들이 있다. 저들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남경남 의장을 비롯한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속됐다. 용산 4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 살인적 재개발 중단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회를 멈춰야 민주주의 시계가 제대로 간다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장, 야당 국회의원들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09년의 마지막 날과 2010년 첫날을 예산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등이 강행처리 되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4대강 공사 절재 반대’의 피켓을 들고 “김형오는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막아섰다. 하지만 “당신들 말이야 정신 좀 차려라. 부끄럽지도 않냐”며 “민주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나”고 말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정된 시나리오를 진행했다.
지난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여당과 야당 모두 강한 물리적 충돌은 비켜갔다. 이번 예산안과 노조법 등 날치기처리에 대해 여론의 관심도 뜨겁지 않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가 너무나 한결같아 별로 놀랍지도 않다. 물론 지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처럼 이번에도 국회법 철자를 어겼느니 아니니 하면서 문제제기가 있지만, 통할 리 없다.
며칠 뒤 뻔뻔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라고 정치선진화를 주장했다. 그나마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마저 일방통치로 무시해버리는 MB의 정치선진화가 2010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 번 그들만의 거수기로 4대강 삽질예산 4조 9,083억 원을 포함한 2010년 정부예산 292조 8천억 원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로 시행이 미뤄졌고,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금지하고,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놓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 대화와 타협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또 MB정권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반MB연대, 연합, 민주대연합, 진보통합(연합) 등의 논의가 부르주아 정치진영과 진보진영을 넘나들며 무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선거에서 반MB/한나라당 후보들의 당선이 아니다. 과연 선거에서의 심판으로 MB정권의 독주를 막는 것이 가능한가. 그 어떤 정치세력도 MB의 대안세력으로 탄탄하게 서있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그 자체의 문제를 떠나 실현 가능성조차 희박한 답안이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의 의회제도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지금의 의회제도 아래서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의 존중 같은 것은 제한적이거나 형식일 뿐이다. 균형과 타협의 정치는 그저 교과서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어떻게든 한번 선출되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하던 권력이 의원에게 독점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자신의 모든 정치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가 필요하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현재의 국회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좋다. 차라리 국회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다.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시계가 더 이상 의회에 인물을 바꿔 보내는 것으로 제대로 가길 바라는 기대를 이제는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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