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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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경제위기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이라는 기치를 걸고 2009노동해방선봉대가 생존의 고통에 내몰린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하고자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 각종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되지만 전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리해고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
포레시아 21명, 위니아만도 93명, 발레오공조 92명, 캐리어 에어컨 280명, 대림자동차 385명(계약직, 파견직 90명 포함). 노동해방선봉대가 다녔던 지역 중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해고된 수치이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로 축소된 이윤을 이후에 더 크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위니아 만도는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DAS지회는 물량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자본은 인원조정 뿐만 아니라 현장을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발레오 공조 자본은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했던 임단협, 복리후생 등을 박탈했다. 포레시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만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노동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한 노동자
앞서 살펴본 사업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자본이 총공세를 펼쳐 해고의 자율성 획득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 한다.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일상화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바로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충남의 동희오토, 부산의 센텀병원, 보람상조. 그 자본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자신들이 온전히 가지고 노동자들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손아귀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찾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납작 엎드려도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경제위기 시기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기란 더욱 어려운 조건이었다.

뭉치지 않고 살아남을 길 없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전국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총자본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넘어 경제위기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밝히고 우리 대안인 사회주의의 정당함을 알리면서 주체적인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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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1,700여명이던 비정규직을 300명, 500여 명씩 순차적으로 자르더니 작년 10월27일 쌍용차 사 쪽은 정규직 전환배치를 이유로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인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구조조정 저지를 목적으로 몇몇 비정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작년 10월 22일 비정규직지회(아래 비지회)를 만들었다. 비지회는 출근선전전과 천막농성으로 항의하고,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원 하청 공동투쟁을 진행했고, 옥쇄파업까지 함께 했다.

77일 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뒤 있던 8월5일 노사협상에서 회사는 “사내하청비정규직 19명에 대한 10월내 고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형식적인 업체 면접으로만 그쳤고,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면접을 진행한 업체는 에스케이, 삼미, 영우, 승진, 우진 등 5개 업체이고, 면접대상은 총 18명(1명은 스스로 면접 거부)이었다. 면접에서 업체들이 보인 태도는 “우리 업체는 일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다. 작업하다 심각한 부상이나 죽는 경우도 있다.”, “들어오면 수습사원으로 처음부터 해야 한다. 그나마도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 기다려라”, “10월 말까지 연락 주겠다. 솔직히 TO는 없다. 된다는 보장도 없다. 연락 없으면 떨어진 줄 알아라”, “원청에서 면접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꼭 들어와 하는 것이냐?”, “일자리 없다. 우리 업체는 4년간 계약했는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 퇴사해야 TO 생긴다. 그리고 임금도 전에 받던 것 보다 적을 것이다 기다려라” 등이었다. 업체의 면접은 원청의 생색내기, 형식적인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애초 회사는 옥쇄파업을 함께 진행했던 비지회 조합원들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사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비지회는 면접 뒤 쌍차지부를 통해(지부를 통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원청과 비지회의 직접교섭창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문으로 “다시 한 번 고용보장 약속이 10월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체에 TO대책을 마련하고, 면접 및 채용 그리고 업무배치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했다. 현장과 분리되지 않는 비지회 활동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고용승계가 현재로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1인 시위와 피켓팅, 기자회견, 집회 등의 투쟁의 준비를 하고 있다.
비지회는 새로운 투쟁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조합원들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겠지만, 현장진입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비지회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결코 쉽지 않은 또 다른 싸움이 되겠지만, 비지회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사수와 고용보장을 위해 다시금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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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철폐투쟁의 불꽃을 다시 점화하는 기륭비정규 투쟁의 치열한 시간들을 생각하며



지난 10월 20일을 전후하여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다.
하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골리앗투쟁의 현장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비정규직의 투쟁을 해태하고 기각함으로써 민주노총에서 제명당한 현대중공업 노조간부와 몇몇 조합원이 집행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른바 노사화합 선언이란걸 연출한 서글픈 촌극을 관람하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며 노동자의 양심을 흔들어 깨운 다른 하나의 사건은 바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빼앗긴 철거민들과 살인적인 국가폭력에 맞서 77일간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전면철폐의 요구를 걸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98일간의 장기단식을 멈추지 않았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걸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건강한 노동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작지만 큰 또 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철의 노동자로 불리며 수천 명의 전사를 길러냈던 한 시대의 상징! 골리앗이 조합주의와 즉자적 이해에 기반한 경제주의, 그리고 운동을 녹슬게 하는 관료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져 가는 동안 가리봉 5거리의 구석진 작은 공장에선 야생초처럼 스스로 단련된 노동자들이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성큼 성큼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으로 지역을 넘어 광장으로 투쟁의 불씨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이 바로 기륭전자 비정규노동자들이다. 그녀들은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을 거쳐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투쟁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투쟁 일반의 요구를 자신들의 당면투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극히 길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었다.

대중의 관심을 재보선이나 물적 이해가 직접 걸린 세종시를 비롯한 토건의제, 행정구역 통합 논의 등으로 유도하면서 총자본은 두 개의 칼날을 숨긴 채 슬그머니 근기법상 정리해고 요건완화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꿔 파견업종을 무한 확대하려는 의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 그들이 숨긴 비수는 다름아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노조를 형식상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노동조합운동을 입맛에 맞게 길들여 철저히 체제 안에 가두어 두려는 치밀한 계산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사관계 로드맵 안에 파견업종 무한확대라는 자본에 바치는 또 하나의 선물이 숨겨져 있다. 이럴 때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륭투쟁에 박수만 보내고 있을 순 없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륭노동자가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모순의 한 가운데 서서 계급분할을 강화하는 파견업종 확대를 비롯한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에 맞서 노동유연화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투쟁의 밑불이 될 수 있을때 비로소 동지의 숨결이 변혁의 맥박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묶자. 그리고 차가운 거리를 우리들의 체온으로 녹이며
비정규직 전면철폐의 꿈을 더불어 함께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 가자. 그 길에 그들, 그녀들이 함께 설 것이다.
 

경찰의 날 하루 전인 10월 2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용역깡패의 하수인 폭력경찰 추방의 날 선포” 기자회견 및 집회에서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이 “정리해고, 비정규직으로 노동자 살해”라고 적힌 종이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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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세력 단결과 통합 실현을 위한 충북지역 토론회’가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주발제에서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통추위 활동 8개월동안 각 진보정당 세력은 자신의 당과 조직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는데 치중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진보정당세력의 통합은 민주노총이 살아남느냐의 중대한 문제이므로 진보민중진영을 포괄하는 대통합이 추진되어야하고, 성과 있는 결과물로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김성민 동지는 ‘진보정당세력의 분열이 현장을 갈라놓고 있다’는 현실 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 시기 무엇보다 진보세력의 단결이 통합이 우선’이라는 인식에 대해 실천적 연대와 조직적 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왜 민노당이 분당되었는지를 내용적·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지난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사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토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무조건 통합과 같이 내용없는 대동단결이 아닌 투쟁을 통한 민주적 정치연대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연맹 운수노조 속리택시분회 양인철 동지는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방침은 투쟁을 통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법, 제도를 바꾸지 않고 투쟁으로 돌파하기는 어렵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는 주체인 지자체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세력이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열의 원인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며, 통합의 과정은 각 조직의 상승발전에 의미있다”며 통추위 사업을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농협노조 손한수동지는 “민주노총의 위기임을 인정하며 그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대리만족이 기승을 부렸고, 위탁 정치의 모습이 있었다”고 평가 했다. 덧붙여 “현재 민주노총 통추위는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고, 아직까지 민주노총이 자기성찰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분당 전 민노당은 ‘정략적 결혼’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강제적인 통합은 불가능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진보정당 세력의 통합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핵심이 아니다’, ‘배타적지지 방침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자생력은 약화 되었다’, ‘일상적 정치활동과 투쟁이 없고, 선거때만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이야기되는 현 상황에서 통추위 활동이 지역과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진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더불어 ‘진보정당 세력의 통합 논의는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현장정치활동의 명확한 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출됐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지역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의 혁신과 발전, 그리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민주노총 통추위 사업에 대한 현장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귀를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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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무한 투쟁을 조직하자!

10월 7일 수원역 광장. 시민들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교육공투본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일제고사 정책발표 이후 모든 학교들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급기야 “임실의 기적”으로 기억되는 지난 08년 10월에 진행된 일제고사는 성적공개과정에서 전체 32%인 1만 6천여 건의 성적 조작 또는 오류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여전히 실시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한 강제수업과 문제풀이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OMR카드 기재도 잘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여름방학 강제보충수업과 방과후수업이 진행되는 등 한참 뛰어 놀고 여러 경험을 해야 하는 시기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와 경쟁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한국의 교육 실정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09년 4월 8일 ‘진보’ 교육감 김상곤 당선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0월 13일과 14일 진행된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또한 체험학습 등 일체의 일제고사 거부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공투본은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일제고사 표집 실시 및 학부모ㆍ학생 선택권 부여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제고사 거부투쟁에 들어갔다. 또 ‘공교육정상화ㆍ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의 수원역 앞 기자회견(10월9일), 수원시민대책회의의 수원시교육청 앞 기자회견(10월12일)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7일, 교육공투본, 수원시민대책회의, 청소년인권활동가, 대학생들은 “일제고사 거부 경기지역 문화제”를 지난해 광우병투쟁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수원촛불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각 부스에서는 일제고사 문제만이 아닌 용산참사 관련 국민법정 기소인 서명운동, 무상급식지원 서명 운동 등도 함께 진행됐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수원지역의 각 초·중학교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총 50여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피켓시위뿐만 아니라 버튼과 선전물을 나눠주며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려나갔다. 평등학부모회와 경기교사현장모임은 부천과 안산에서 학교 앞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에서 대시민 선전을 통해 일제고사 거부를 알려냈다. 부천에서는 10월 12일에 “부천지역 일제고사 거부 문화제”도 열었다. 11일에는 경기교사현장모임과 사노준 수원모임을 중심으로 수원·고양·구리 등에서 순회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록 이번에는 경기차원의 체험학습을 조직하지 못해 서울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향후에는 경기지역 내에서의 체험학습 참여 투쟁에 대해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과 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후 체험학습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무단결석 처리)을 처리하라는 등의 요구를 담아서 10월 16일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경기교육공투본은 일제고사 거부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미래형 교육과정, 대학입시 투쟁 및 학교 비정규직 투쟁 등의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투쟁들을 경기교육 주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개할 것이다.   

유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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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최초로 생산직 100% 비정규직 공장,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주노동자로 현장이 채워지는 동희오토! 그런 현실을 소개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2005년 9월 민주노조를 건설한 이후, 횟수로 4년!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투쟁의 연속이었고, 어쩌면 전망이 없는 투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준비 중이다.
작년 9월, 어용노조 내에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던 4명의 동지들! ‘무언가라도 해보자’라고 시작한 촛불문화제가 이제 1년이다. 촛불문화제를 매주 진행을 하면서 대왕기업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했고, 폐업투쟁을 전개했다. 작년 12월 31일,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21명의 해고자를 남긴 대왕기업 폐업투쟁을 떠올리면 지금도 치기 떨린다.
2009년 1월, 치열하게 금속노조의 깃발을 사수하던 동지들과 동희오토 해복투, 그리고 대왕기업 해고자들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로 단일한 대오를 형성했다. 폐업투쟁의 패배감을 추수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체계를 갖추어나가는 내부 정비의 시간이 있었다. 이후 다시금 현장을 조직하고, 우리 투쟁의 의미를 알려내는 투쟁을 동시에 전개했다.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서 매주 서너 차례 유인물을 배포하고, 007작전같은 현장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다. 우리 투쟁의 의미를 알려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역 선전전과 모터쇼 선지시위, ‘질주’ 투쟁이 있었다. 지역에 들어서는 공장마다 100% 비정규직 공장이라는 현실에서, 서산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해왔다.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의 싸움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투쟁을 하면 할수록 해고자만 늘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하지만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바꿔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는 없다. 우리들의 분노와 이 투쟁의 의미가 그러하며,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제 동희오토를 바꿔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업체 바지사장, 그리고 유령회사와 다름없는 동희오토! 모닝 대박으로 상초유의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질적 사용주, 현대차 정몽구회장! 이제는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리허설이다. 투쟁을 하면서 단련된 우리들, 이제는 제대로 된 진짜투쟁을 하려고 한다. 그 길이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참담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다. 그리고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있다. 자,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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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초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전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져 강서구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농성을 하고 있다. 법인소속으로 지입된 화물차가, 지입된 법인이 매각 되어, 모두 이를 인수한 회사 소유로 바뀌면서, 차주인 화물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강탈당한 것이다. 법인인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입차주의 차량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법이다.
한국전력에서 용역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사용자들의 모임인 ‘사업주 협의회’의 사용자 제안서는 가관이다.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수당이 없고, 회사가 요구하면 언제나 작업해야 되고, 작업 전 날 술을 마시면 징계되고, 심지어 작업 중 흡연이 세 번만 적발되어도 해고란다. 사업주들도 자신의 제안이 근로기준법 위반인 줄 안단다. 그럼에도 이 사용자 제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하지 않겠단다. 또한 사실상의 사용자인 한국전력은 모르쇠로 일관 하면서 전기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수개월째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북항’재개발을 이유로 부산의 부두에서는 대규모의 해고가 소문도 없이 자행되었다. 부산신항 건설로 인한 중복투자로 항만 물량이 분산되고, 이에 수지를 맞추지 못한 항만 운영사들이 제대로 성안도 되지않은 북항재개발을 핑계로, 대규모로 부두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이렇게 조용한 대량해고가 가능했던 것은 부두노동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없거나, 한국노총 소속으로 어용노총의 전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두노조는 해고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는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위로금이라도 줄 때 조용히 나가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문난 상조회사 ‘보람상조’에서는 고객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소속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다. 한달 내내 하루의 휴가도 없이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얼굴에 회장이란 작자가 가스총을 난사해서 실제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다. 이러고도 회장이란 작자는 버젓이 활보하며 지금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공업용 건조기 제조회사인 ‘spx’에서는 십여명 조합원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120명의 용역깡패를 고용해서 회사정문에 배치하고 온갖 위압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한달 백만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하루 수천만원의 용역깡패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수영로터리에 있는 ‘센텀병원’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한 간병인들을 해고하면서, 간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의 법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간병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매일매일 위장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사업주들은 시청 담당자와 노동조합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택시 요금을 인상한 것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더욱더 악랄하게 짓밟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MB식 법대로이다. 치가 떨리는 법집행이다. 하지만 부산의 노동자들도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악랄함이란 단지 그들의 위기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