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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화된 당 신격화와 만연한 대리주의가 부패의 원인”

치열한 냉전체제 하에서 ‘철의 장막’ 너머로 드러난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적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 68세대의 신좌파처럼 이미 1989-91년 국가사회주의체제/진영의 붕괴 이전에 이미 새로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1956년 헝가리 봉기진압, 1968년 체코침공, 1980년 폴란드 연대노조 탄압 등 충격적 사건들이나, 스탈린 사후 중소 수정주의논쟁과 국경분쟁 외에도,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과 그에 연루된 광범한 부패는 당시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품게 하는 요소였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이후, 광범한 다수 민중의 소망과는 달리 후진적 사회주의가 선진적 스웨덴 복지모델로 대체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범한 부패의 구조화-확산과 더불어 제2세계의 남미화 현상이 러시아-동유럽에 정착하면서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광범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반부패 NGO인 투명성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에 의하면, 자본주의로의 재편입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또한 공산당정권과 자본주의가 중국식으로 기묘하게 접합된 중국사회에서 부패는 줄어들기보다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부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20세기 사회주의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 매춘과 더불어 부패는 인류사회의 역사에 항상 존재했던 정치사회적 현상이었다. 근본적으로 부패는 권력관계와 긴밀히 연관된 부산물, 아니 주산물 중의 하나였다. 자본주의를 뛰어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패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무력간섭과 경제봉쇄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고립은 일국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국가-당지배체제와 관료주의를 낳았고, 그에 기생하는 특권층(이른바 노멘클라투라)을 창출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부패는 노멘클라투라의 특권과 이 기득권세력에 편입하려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싹텄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는 미완의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관료주의에 편승해서 사회주의 사회의 세포에 기생하게 되었다. 이는 소련의 경우 스탈린시대와 흐루시쵸프시대, 브레즈네프 시대와 고르바쵸프 시대 등 완고한 보수적 체제와 개방적 개혁체제를 넘나들면서 부패구조 역시 확산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이 주도한 반부패 캠페인과 그에 따른 전시적 처벌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에 내재한 모순과 부패구조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탈린주의로의 경도에 의해 왜곡된 사회주의의 근본적 혁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전시행정의 대증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중의 창의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료주의가 부패의 온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신화된 당 신격화와 만연한 대리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중주체의 원칙으로부터 이탈시켜 다수의 인민의 수동화시키고 부패구조에 동조하거나 편입되도록 만든 근본원인이다. 반부패 법제도적 장치 외에도 각성한 민중의 지속적 감시와 민중주체의 반부패투쟁이 없이 어떻게 부패척결이 가능했겠는가?
따라서 민중의 전위로서 당에 의한 대리주의가 아니라 민중주체의 민중권력,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관료주의를 배제하는 혁명적 민주주의만이 반부패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리주의-관료주의에 의한 광범한 부패구조의 재생산과 부패구조에 대한 불철저한 투쟁은 국가사회주의를 사회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더욱 벌어지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21세기 사회주의운동/혁명이 유념해야 할 핵심적 교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