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는 소통을 가장한 일방선언이었고,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사기극이었다.
자신감을 드러낸 MB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있을 수 없다. 아니 있어도 그것은 MB를 이해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오직 MB의 숭고한 백년지대계를 이해하라는 메아리만 들릴 뿐이다.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MB정부의 국정운영기조는 더욱 강경드라이브로 갈 것으로 보인다. MB는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왔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부자감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미디어법 시행,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발 물러섰지만 지난 3일 전국철도노조는 8일간의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합법파업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으로 몰아갔다. 또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지도부 체포영장발부,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 융단폭격을 쏟아 부었다. 결국 철도노조는 한발 물러서는 선택을 했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과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본색을 드러냈다. MB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협조자로서 그 위치를 분명히 한 처사다. 민주노총은 뒤통수 맞았다고 허탈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MB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공세에 맞선 투쟁전선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제도정치의 함정을 벗어나야 올해만 해도 노동자민중 진영은 경제공황기의 어려움 속에서 용산, 쌍용차, 미디어법 등 MB정부에 맞선 굵직한 싸움들을 계속 진행해 왔다. 열심히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아니 승리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MB정부의 반민중적인 폭압정치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도정치 안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중도실용’을 팔고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얘기하며 폭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까지 반MB를 기조로 한지 오래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반MB를 외치고 있지만 부르주아 제도정치가 만들어놓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손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답은 없는가. 무엇보다 실종된 노동자민중 투쟁전선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MB를 넘어야 한다. 동시에 부르주아 제도정치와 권력을 대체하기 위해, 반자본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권력창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표 찍고 후회하는 일은 반복하지 말자. 이제 자본왕국의 백년지대계를 대체할 노동자민중의 백년지대계를 기획하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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