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면 복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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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차 민중총궐기 날이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5만 병력을 준비해두고 있다. 사진출처: 참세상 광화문, 시청 앞 대학로 등등의 차벽속에 모여 앉아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고, 연설할땐 옆에 친구와 잡담을 하고 해산해서 교보문고 옆 골목에서 생선 반찬 저녁을 먹으러 가는 집회를 한동안 해오다가 1차 민중 총궐기때 향나무를 태우는 등 기층 민중들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 국가는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 민중) 대 (자본, 국가권력) 차벽속에 앉아 있다가 흩어지던 민중은 이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자본과 국가권력 역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양쪽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중재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형식적 민주주의에 국가권력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87년 싸워서 획득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20년 가까이 근근이 버텨왔다. 하지만, 현 국면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FTA와 미군기지확장, 비정규직법안을 앞세워 자본과 국가가 인간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 과정에서 방해된다면 민주주의라고 반드시 지켜야할 지고의 가치는 아닌 것이다. 돌이켜보면 5월 평택의 군병력 투입, 그 이후 대추리 출입통제 등 그 징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년전, 대학 초년 시절 몇몇 선배들의 대화와 몇몇 전단지를 통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혁명" "혁명"을 입에 달고 지내던 시절의 일이다.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등을 주장하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혁명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묻자 함께 인권활동을 하던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던 한 선배는 이렇게 답했다. "국가와 자본은 나름의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까지는 허용하고 울타리 밖으로 발을 내밀면 가차없이 못하게 할 것 같아. 우리의 사회권운동을 계속 밀어붙여서 국가와 자본이 설정해 놓은 울타리를 넘어서고자 하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활동속도가 턱없이 느렸는지, 우리가 활동을 확장하여 그들의 울타리로 접근하기도 전에, 국가와 자본은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울타리를 무서운 속도로 좁혀오고 있었다. 이제 울타리에서 맞딱뜨렸다. 국가와 자본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공격을 가하며 울타리를 더 좁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더 물러서면 노예가 되거나 죽을 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경찰의 집회 불허방침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FTA를 막고 싶고, 미군기지확장을 막고 싶고, 비정규직 법안을 막고 싶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을 어기면서 민중을 탄압하는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권은 바뀌어도 한동안은 계속될 국가권력과 함께 살 날이 더욱 걱정된다. 이제 거리로 나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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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하는 곳의 한 선배는 두달전쯤 이사를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실평수 20평 정도 되는 빌라를 사서 이사를 했다. 부부와 두 자녀 네명이 실평수 12평에 살다가 20평에 이사를 한 후 그 선배는 두달이 지난 지금도 집 이야기를 한다. 베란다에 직접 수납장을 만들었느니, 거실의 서랍장을 은평구에 가서 싸게 샀다느니 빌라의 8가구가 한달에 한번씩 회식을 한다느니 대출금은 천천히 갚으면 된다느니 등등.. 벽걸이 TV를 샀다는 장면에서는 다른 동료들은 "우리하곤 다르다니까, 이제 중산층에 들어섰어"라며 농을 던지기도 한다. 두달 내내 이어지는 그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집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이란 당췌 무엇이길래 이 사내로 하여금 두달 내내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집이란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누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뿐만아니라 추위, 질병,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의 욕구를 해결한다. 나아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은 없어서는 곤란하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른 1단계~3단계 욕구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매슬로는 욕구의 강도나 시급성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출현하므로 전단계의 욕구충족없이 다음단계의 욕구는 출현하기 힘들고 따라서 충족하기도 힘들다... 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집이 없이는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는 당췌 코빼기도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매슬로를 믿어보기로 한다면, 집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물건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살아야 한다. 즉 나나 당신과 종로3가역 지하철 공중전화부스 옆의 그이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지붕 있고 벽 있으면 집이냐? '비가 새는 판자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 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고운 님이 밉기도 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 판국에 그러다가 빗물이 고여 민물새우로 변신할지도 모른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집'은 따로 있다. 그럼 어떤거? '124평 타워팰리스 정도는 돼야지?' 물론 그것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지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4>에서 이를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또 대략적으로 옮기면,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공간, 안전, 일조와 통풍,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직장과 기본적 편의시설과의 적절한 거리를 의미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포괄한 후, -강제퇴거 등으로부터의 점유의 안정성 -건강, 안전, 안락과 영양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의 자연자원, 안전한 식수, (요리,난방,조명)을 위한 에너지, 위생과 세탁시설, 음식저장수단, 쓰레기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및 긴급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의 보장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및 기타 건강에 대한 위협들, 구조적 위험, 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취약집단은 적절한 주거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직업선택, 의료보장, 학교, 아동보육원 및 기타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등등등... 을 제시하고 있다. 나와 당신과 나의 이웃과 당신의 이웃, 12월 5일 오늘 새벽을 지하도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그이, 포이동 비닐하우스 촌의 그이, 영등포 쪽방의 그이, 벽지 뒤 곰팡이를 숨기고 있는 반지하 방의 그이, 40평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를 앞둔 달동네 세입자인 그이,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서 집이 헐리워 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이, 시설에 수용되어 집에 갈 날을 점 칠 수 없는 그이, 만난 적 없는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그이들. 이들은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10채, 1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