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면 복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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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여성노동권쟁취 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한 올 한 올 모이고 엮였던 그 마음들이, 그날의 벅찬 순간이 기억나나요?

우리의 함성과 연대, 여성노동자들의 힘찬 싸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점거 농성중이던 여성노동자들은 짐짝처럼 끌려나오길 거듭했고, 그녀들의 계속되는 매장 점거투쟁에 사측과 경찰은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랜드뿐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보다 일찍부터 오래고 지친 싸움을 끈질기게 벌이고 있는 여성들도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KTX-새마을 노동자, 기륭전자 노동자, 이랜드 노동자, 뉴코아 노동자.

누군가의 현재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인 그녀들.

그녀들이 함께 모여 공동투쟁을 시작한다고 해요. 후텁지근한 날씨에 투쟁은 힘들고 탄압도 거세지만, 그녀들이 일구어내는 운동 속에서 차별과 억압을 뚫고 자라나는 희망을 봅니다.

여성선언에 참여했던 우리, “선언에 이은 또 다른 연대”의 목마름이 계속 있지 않았던가요?

이번 금요일 오후, 구로에 모여 그 갈증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그녀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마음과

우리의 요구를 담은 작은 피켓이나 깃발과,

친구, 동료, 동지와 함께

구로에서 만나요.

<출처:  인권운동사랑방 여성선언자들이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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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투쟁에 작은 연대를 보태고자 "우중산책"을 했다.

전날, 비가온다는 예보때문에 선전물에 비닐까지 다 씌우고, 우산을 준비했는데,

쏟아지는 건 비가 아니라, 햇빛이었기에

햇빛 쨍쨍한날의 "우중산책"이 되고 말았다.

카피레프트이거니와, 많이 퍼다 날라주시면 영광이겠어요~ ^^;;;

SCENE # 1:전화부스 "전화를 하면서도  비정규직 철폐!!"


SCENE #2:벤치 "사랑을 속삭이면서도 노동권 쟁취!!"



SCENE#3: 전경대열 "경찰도 함께해요 이랜드 불매!!"



SCENE #4:해리포터 "해리포터도 분노한다. 경찰폭력!!"



SCENE #5: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을 타러가면서도 노동자는 하나다!!"



SCENE #6: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에서 내리면서도 죽고싶나? 이상수!!"


SCENE#7: 기타  "모두 함께 외쳐요!! 비.정.규.직.철.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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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이랜드 계열의 유통매장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십수일을 점거하여 파업을 벌이던 투쟁현장이다. 점거파업이 시작되고 며칠되지 않아 경찰은 버스 수십여대로 출입구를 봉쇄하여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고립시켰고, 7월 20일 오전, 매장주변에서 밤을 꼬박 샌 연대 대오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과 일터로 떠난 후, 병력 71개 중대 7000여명을 동원하여 그 비대칭적인 물리력으로 점거 파업장을 침탈, 168명의 노동자를 연행하였다.

 

그렇다. 우리에겐 익숙한 일이다. 익숙한 일이기에 미리 점쳐졌고, 익숙한 일이기에 단지 ‘언제냐’의 문제였다. 한편, 이랜드 그룹 회장인 박성수를 국가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권 침해자로 연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너무 낯선 것이었다.

 

건강을 내주면서 고된 노동을 견디며 월 8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는 회사에 맞서 인간답게 살기위해 맨바닥에서 십수일을 지내며 힘든 시간들과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있는 매장 주변을 에워싸 봉쇄하던 경찰 버스에 적혀있는 “국민이 힘들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는 블랙코미디의 한 장면을 연출하며 작렬하는 땡볕아래 빨래줄에 걸린 색깔옷 마냥 선명하게 “여기 적힌 국민은 너희가 아니야! 몰랐어?”라고 외치며 펄럭인다.

 

국가에게 있어서 힘들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되고 싶은 국민은 따로 있었다. 바로 박성수 이랜드 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 같은 이들. 우리는 이들을 자본가라고 부른다. 노동자들이 생존이 걸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자본가 박성수 또한 곤혹스러운 7월을 보내고 있었다. 유통매장 중 최대매출을 자랑하는 홈에버 상암점은 십수일째 영업이 완전 중단된 상태고, 여론은 노동자에게 호의적이었다. 이대로 점거파업이 계속 되다가는 극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지경이었다. 노동자도 힘들고 자본가도 힘들 때,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이 서로의 충돌에 기인하는 것일 때 국가는 어느 편에 서는가? 자본과 노동자가 대립할 때 국가는 폭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짓밟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고, 이는 세계 자본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그 잔혹한 예들을 모두 열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사랑] 소식지가 100킬로그람 쯤은 되야 할 것이다.

 

월드컵 때 축구를 보며 “대~한민국”을 외치며 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야”라는 뿌듯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축구가 끝난 뒤에도 국민은 여전히 하나인가? 귀가길, 타워팰리스의 엘리베이트에 몸을 싣는 그와 반지하 방 계단을 내려가는 그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운명을 같이하는가? 다음날 출근하여 80만원 월급봉투를 쥐는 노동자와 130억을 교회에 헌납하는 자본가는 단일한 국민인가? 각종 경제지표의 고공행진 속에 모든 국민의 삶도 하늘을 날고 있는가? 국가가 “힘들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되어줄께”라고 하는 이와 “힘들때 더욱 더 밟아줄께”라고 하는 이는 국민이라는 단일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가?

 

일상의 삶에서, 일터에서 운명을 같이하고 정책의 변화에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와 같이 빼앗기는 자가 누구이며, 나와 내 이웃들로부터 빼앗고,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자본과 국가의 끊임없는 작업으로 인해 분절되고 흐려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급이라고 부른다.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

 

익숙하고도지긋지긋한 자본과 국가의 계급적 폭력과 결별을 준비할 때이다. 이 익숙한 것과 의 결별은 계급적 연대와 실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지금 이랜드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은폐되어 있던 자본과 국가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 기억하자. 계급적 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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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대방문>

4일 저녁 누리, 혜영, 재용, 명수 이렇게 네명이 지지방문을 했습니다. 5일 경기장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가 있어 침탈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연대세력들이 매장에서 박스깔고 자느라 평소 그 많던 박스를 찾아 지하까지 간 이후에야 박스 침대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에게 지지 편지를 한 통 쓴 후 자고 일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참, 자기 전에 성공회대 연대모임인 '오지랖'과 맥주 한잔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섭 일정으로 인해서인지 이날 새벽 침탈은 없었습니다.



<출처: 참세상>

<진행상황>

노동자들은 8일 서울.수도권의 홈에버 뉴코아 전 매장을 타격하여 점거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날 결판을 보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각 매장으로 흩어져서 타격을 하는 것이죠(혀재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하는 노동자들은 상암점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뉴코아 등 이랜드 그룹 전체 비정규 노동자들임).

그렇게 되면 8일 상암점에서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대세력들이 상암점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일날 연대가 절실한 상황인거죠.

애초에는 이상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현재 사측이 6일과 7일 교섭을 제안한 상태여서 교섭이 잘되면 8일 전에 승리로 투쟁을 마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자본과 국가의 행태를 보면 희박하겠죠 --;; 그래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투쟁이 계속된다면 8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 투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비정규법 개악, 노동권 그리고 홈에버 점거파업>

비정규법 개악으로 인해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직무급제라는 꽃무늬 사슬에 옭아매이고 있습니다. 비정규법 개악은, 보자보자니까 노동자인민을 보자기로 아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격 흐름에서 또 하나의 선방이자 노동자의 분노가 조직적으로 푶출되는 저항의 분수령입니다.
뉴코아 홈에버 노동자들의 투쟁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자신들의 노동권을 향한 투쟁이자, 비정규법 개악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투쟁이 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의 투쟁 승리가 다른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싸우면 되는구나~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구나!"라는 잔신감과 인식을 전파한다는 맥락에서 중요성을 띄며, 그래서 자본과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를 떠나서 한 사업장의 승리도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투쟁이 그렇듯이, 노동권 투쟁 역시 폭력적 억압에 부딪치며 이기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홈에버 투쟁은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점거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을 막으며 생산을 멈추고 있습니다.(업종 자체가 유통업이라 생산을 멈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맥락으로 들으삼~ ㅎ) 즉, 힘 있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승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만큼 억업의 폭력성도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ㅠㅠ) 힘을 모아 거대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또 하나의 분수령 만들기에 함께 합셈~ 한 사업장의 승리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우리가 힘을 모아 보셈~

여기 저기서 다양한 투쟁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으며 한정된 역량으로 어떤 투쟁에는 연대하고 어떤 투쟁에 연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항상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번 홈에버 투쟁이 위치한 각별한 국면과 의미를 고려하여 힘을 보태 봅시~

8일 홈에버 상암점 연대에 시간과 조건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셈~

이런 글을 쓰게 될지 정말 몰랐었네, 셔틀콕 사러 갈때 까지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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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더욱더 위대하다...
모든 열매가 딸기와 동시에 익는다고 상상하는 자는 포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파라켈수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앞장에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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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차 민중총궐기 날이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5만 병력을 준비해두고 있다. 사진출처: 참세상 광화문, 시청 앞 대학로 등등의 차벽속에 모여 앉아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고, 연설할땐 옆에 친구와 잡담을 하고 해산해서 교보문고 옆 골목에서 생선 반찬 저녁을 먹으러 가는 집회를 한동안 해오다가 1차 민중 총궐기때 향나무를 태우는 등 기층 민중들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 국가는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 민중) 대 (자본, 국가권력) 차벽속에 앉아 있다가 흩어지던 민중은 이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자본과 국가권력 역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양쪽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중재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형식적 민주주의에 국가권력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87년 싸워서 획득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20년 가까이 근근이 버텨왔다. 하지만, 현 국면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FTA와 미군기지확장, 비정규직법안을 앞세워 자본과 국가가 인간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 과정에서 방해된다면 민주주의라고 반드시 지켜야할 지고의 가치는 아닌 것이다. 돌이켜보면 5월 평택의 군병력 투입, 그 이후 대추리 출입통제 등 그 징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년전, 대학 초년 시절 몇몇 선배들의 대화와 몇몇 전단지를 통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혁명" "혁명"을 입에 달고 지내던 시절의 일이다.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등을 주장하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혁명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묻자 함께 인권활동을 하던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던 한 선배는 이렇게 답했다. "국가와 자본은 나름의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까지는 허용하고 울타리 밖으로 발을 내밀면 가차없이 못하게 할 것 같아. 우리의 사회권운동을 계속 밀어붙여서 국가와 자본이 설정해 놓은 울타리를 넘어서고자 하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활동속도가 턱없이 느렸는지, 우리가 활동을 확장하여 그들의 울타리로 접근하기도 전에, 국가와 자본은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울타리를 무서운 속도로 좁혀오고 있었다. 이제 울타리에서 맞딱뜨렸다. 국가와 자본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공격을 가하며 울타리를 더 좁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더 물러서면 노예가 되거나 죽을 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경찰의 집회 불허방침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FTA를 막고 싶고, 미군기지확장을 막고 싶고, 비정규직 법안을 막고 싶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을 어기면서 민중을 탄압하는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권은 바뀌어도 한동안은 계속될 국가권력과 함께 살 날이 더욱 걱정된다. 이제 거리로 나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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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하는 곳의 한 선배는 두달전쯤 이사를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실평수 20평 정도 되는 빌라를 사서 이사를 했다. 부부와 두 자녀 네명이 실평수 12평에 살다가 20평에 이사를 한 후 그 선배는 두달이 지난 지금도 집 이야기를 한다. 베란다에 직접 수납장을 만들었느니, 거실의 서랍장을 은평구에 가서 싸게 샀다느니 빌라의 8가구가 한달에 한번씩 회식을 한다느니 대출금은 천천히 갚으면 된다느니 등등.. 벽걸이 TV를 샀다는 장면에서는 다른 동료들은 "우리하곤 다르다니까, 이제 중산층에 들어섰어"라며 농을 던지기도 한다. 두달 내내 이어지는 그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집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이란 당췌 무엇이길래 이 사내로 하여금 두달 내내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집이란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누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뿐만아니라 추위, 질병,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의 욕구를 해결한다. 나아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은 없어서는 곤란하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른 1단계~3단계 욕구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매슬로는 욕구의 강도나 시급성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출현하므로 전단계의 욕구충족없이 다음단계의 욕구는 출현하기 힘들고 따라서 충족하기도 힘들다... 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집이 없이는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는 당췌 코빼기도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매슬로를 믿어보기로 한다면, 집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물건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살아야 한다. 즉 나나 당신과 종로3가역 지하철 공중전화부스 옆의 그이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지붕 있고 벽 있으면 집이냐? '비가 새는 판자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 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고운 님이 밉기도 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 판국에 그러다가 빗물이 고여 민물새우로 변신할지도 모른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집'은 따로 있다. 그럼 어떤거? '124평 타워팰리스 정도는 돼야지?' 물론 그것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지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4>에서 이를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또 대략적으로 옮기면,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공간, 안전, 일조와 통풍,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직장과 기본적 편의시설과의 적절한 거리를 의미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포괄한 후, -강제퇴거 등으로부터의 점유의 안정성 -건강, 안전, 안락과 영양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의 자연자원, 안전한 식수, (요리,난방,조명)을 위한 에너지, 위생과 세탁시설, 음식저장수단, 쓰레기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및 긴급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의 보장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및 기타 건강에 대한 위협들, 구조적 위험, 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취약집단은 적절한 주거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직업선택, 의료보장, 학교, 아동보육원 및 기타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등등등... 을 제시하고 있다. 나와 당신과 나의 이웃과 당신의 이웃, 12월 5일 오늘 새벽을 지하도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그이, 포이동 비닐하우스 촌의 그이, 영등포 쪽방의 그이, 벽지 뒤 곰팡이를 숨기고 있는 반지하 방의 그이, 40평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를 앞둔 달동네 세입자인 그이,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서 집이 헐리워 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이, 시설에 수용되어 집에 갈 날을 점 칠 수 없는 그이, 만난 적 없는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그이들. 이들은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10채, 1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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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방패에 찍혀 또 한명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백과사전에서는 "싸움의 방어물로서 세계적으로 사용된 무구이다"라고 하고 있고, 국어사전에서는 "전쟁때에 적의 칼, 창, 화살따위를 막는 데에 쓰던 무기"라며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았다"를 예문으로 취하고 있다.

 

네이버 사전의 설명과 지난 겨울 명을 달리하신 두분의 농민과 지금 병상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한분의 노동자를 동시에 떠올려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 서로 대입해보고, 꿰맞쳐보면 "방어물로 쓰이는 도구에 공격당해 여러사람이 죽었고, 죽고있다"라는 혼란스러운 모순에 직면하게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몇몇 사진들이 우리에게 진실로 다가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67748822?Redirect=Log&logNo=26629995

 

사진의 아랫부분 도로에 검은 고무들이 보인다. 이것들은 애초에 알루미늄 재질의 경찰 방패의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위대와의 충돌을 앞둔 경찰들은 시위대에 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자 인위적으로 고무를 떼어내었다.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67748822?Redirect=Log&logNo=26629995

 

고무를 떼어내면 위의 사진처럼 된다. 여기에 속도가 실릴때 이것은 칼이 된다.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책상에 책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세워두는 철제 책꽂이이다. 이 철제책꽂이의 날이 선 부분으로 옆사람의 머리나 얼굴부분을 있는 힘껏 내리쳐보자. 중요한 것은 있는 힘껏 내리쳐야 한다.

 

왜냐면,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일단, 방패는 책꽂이보다 훨씬 무겁다. 또한 속도는 20대초반의 건장한  청년의 근력으로부터 나오는 속도와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힘껏 당신의 최고 힘껏 내리쳐야 한다.  그나마 책꽂이는 아스팔트에 갈거나 해서 날카롭게 만들지나 않지. 위의 사진을 보면 은색으로 아스팔트에 갈려 있는 부분이 보인다. (실제로 옆사람을 내려치면 안된다!! 상상만 해보시라!!)

자 이제 "칼"이라는 어휘가 부끄럽지 않은 방패가 되었는가?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자, 방패라고 불리우고, 한때나마 그 이름에맞게 쓰였으나, 이제는 "칼"이라고 불러도 좋은 저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진이 여기 있다. 얼굴과 머리부분을 겨누고 있다. 얼굴과 머리는 눈, 코, 입, 치아가 있고, 뇌가 있다.  뇌는 생명과 깊숙히 연관되어 있다. 두분의 농민도, 지금의 노동자도 다 머리다!!

 

이쯤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잠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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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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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보장, 불법필벌'을 외치는 경찰과 정부가 아주 합법적이게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람을 죽이고"있는 것이다.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인다. 우리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부르고 형법 250조는 사람을 죽인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옷 벗는 것이나 직위해제가 아니라 5년이란 말이다.

사진출처: 쒸퐉! 연합뉴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우레탄 소재의 위사진의 방패로 진압방패를 교체한다고 한다. 사울산업대 우흥룡교수팀이 개발했다는 저 방패. 안으로 12도 가량 꺽어져 있다는 저 방패가 어떨지는 모르겠다. 위의 칼보다야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방패의 재질을 개선하는 것도 분명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듯 하다. 경착의 진압방식. 시위대에게 방패인지 칼인지를 휘두르는 진압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거리에서 노동자를 농민들을 빈민들을, 힘없는 약자들을 또 떠나보내야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떠나거나?

 

방패의 미친 춤을 이제는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