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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차 민중총궐기 날이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5만 병력을 준비해두고 있다.
사진출처: 참세상
광화문, 시청 앞 대학로 등등의 차벽속에 모여 앉아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고, 연설할땐 옆에 친구와 잡담을 하고 해산해서 교보문고 옆 골목에서 생선 반찬 저녁을 먹으러 가는 집회를 한동안 해오다가 1차 민중 총궐기때 향나무를 태우는 등 기층 민중들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 국가는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 민중) 대 (자본, 국가권력)
차벽속에 앉아 있다가 흩어지던 민중은 이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자본과 국가권력 역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양쪽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중재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형식적 민주주의에 국가권력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87년 싸워서 획득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20년 가까이 근근이 버텨왔다. 하지만, 현 국면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FTA와 미군기지확장, 비정규직법안을 앞세워 자본과 국가가 인간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 과정에서 방해된다면 민주주의라고 반드시 지켜야할 지고의 가치는 아닌 것이다.
돌이켜보면 5월 평택의 군병력 투입, 그 이후 대추리 출입통제 등 그 징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년전, 대학 초년 시절 몇몇 선배들의 대화와 몇몇 전단지를 통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혁명" "혁명"을 입에 달고 지내던 시절의 일이다.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등을 주장하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혁명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묻자 함께 인권활동을 하던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던 한 선배는 이렇게 답했다.
"국가와 자본은 나름의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까지는 허용하고 울타리 밖으로 발을 내밀면 가차없이 못하게 할 것 같아. 우리의 사회권운동을 계속 밀어붙여서 국가와 자본이 설정해 놓은 울타리를 넘어서고자 하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활동속도가 턱없이 느렸는지, 우리가 활동을 확장하여 그들의 울타리로 접근하기도 전에, 국가와 자본은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울타리를 무서운 속도로 좁혀오고 있었다.
이제 울타리에서 맞딱뜨렸다. 국가와 자본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공격을 가하며 울타리를 더 좁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더 물러서면 노예가 되거나 죽을 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경찰의 집회 불허방침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FTA를 막고 싶고, 미군기지확장을 막고 싶고, 비정규직 법안을 막고 싶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을 어기면서 민중을 탄압하는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권은 바뀌어도 한동안은 계속될 국가권력과 함께 살 날이 더욱 걱정된다.
이제 거리로 나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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