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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보 1호_뒷면]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지금부터라도 형성하자!

  • 분류
    특보<혁명>
  • 등록일
    2012/03/15 23:26
  • 수정일
    2012/03/15 23:26
  • 글쓴이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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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지금부터라도 형성하자!

 

 

 

  적어도 작년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기 시작할 때부터라도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야 했다. 노혁추는 바로 그 시점에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내걸고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자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노혁추는 희망버스 투쟁이 불러일으킨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연대투쟁, 즉 공식노조 체계와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진보정당’으로부터 촉발되거나 ‘진보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투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운동을 더욱 진전시키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대 요구>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총기치를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않는 전국적 정치흐름을 형성해야 할 필요를 절감한 것이다.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소!

   야간노동 철폐!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한미FTA 반대!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야권연대는 대세도 대안도 아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진보정당’은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통합’이냐를 놓고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 투쟁, 유럽에서의 광장점거시위, 마침내 미국에서 등장한 월가점령운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과 투쟁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세였음에도 ‘진보정당’은 그런 것과는 아랑곳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급기야 안철수, 박원순 현상이 등장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러서는 존재감조차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진보정당’은 위기를 맞으면서 그 돌파구를 세계적 흐름과는 정 반대로 자본가정당과 통합하는 것에서 찾았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즉 민주대연합을 거둬들이라는 요구를 오히려 자본가정당과 통합까지 해 버리는 것으로 답한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온갖 꼼수를 다 부려가면서까지 통진당에 대한 사실상의 배타적지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죽을 쑤고 있던 부르주아 야당이 대중의 반MB 정서를 가로채 민주통합당을 통해 기사회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와 함께 반MB 야권연대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대기주의에서 벗어나 즉각 정세 대응에 나서자.

 

  한편 야권연대와 통진당(더 정확하게는 통진당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통진당이 추진하는 민주대연합)반대 흐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언운동본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흐름은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야권연대 반대를 일관되고 철저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노동자참가단’이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바로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희망버스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자참가단’은 ‘점령하라’ 제호의 유인물을 통해 일관되고 철저하게 반MB 야권연대가 갖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 직접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노동자참가단’ 역시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현실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사회당과 통합한)을 중심으로 총선을 전후로 하여 비통진당 ‘범좌파’(정당)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이 흐름 역시 자신들의 주관적 주장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언운동본부’가 부딪치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즉각 정세에 대응하려는 태도를 유보 또는 포기하고 대기주의에 빠져 있다.

 

 

<희망광장>에서부터 시작하자.

 

  지금 노동자 인민대중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즉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전국적 차원의 정치적 대안 구심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2013~14년 예상되는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그대로 당해야 하는 현실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총파업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자거나, 더 나쁘게는 선거 국면에 대한 개입 자체를 터부시하는 태도와 전술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도 대중에게 야권연대 반대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상황인식에서 그런 것이라면 더욱 재고해야 한다. 야권연대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정치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조직될 수 있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명확성이다. 도대체 누가 노동자 인민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세를 부여잡고 투쟁하려는 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선 <희망광장>에 모인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자기가 속한 조직의 낡고 보수화된 이데올로기를 벗어 던지고 오로지 현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 인민대중에게 가하는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믿는 활동가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지금은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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