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세와 임무]

 

야권연대에 맞선 대안 정세구심과

 

새로운 대안 노동자 정당

                                                        

 

양효식

 
 

 [야권연대에 맞선 대안 정세구심과 새로운 대안 노동자 정당.hwp (60.00 KB) 다운받기]

 
 

 

 

 1. 야권연대와 정세 현안

 

  야권연대는 현재 노동자운동에 정세적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야권연대는 단순히 선거상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야권연대 당사자인 ‘진보’정당들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직간접으로 야권연대의 일 주체가 되어 계급투쟁과 노동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노동계급운동의 주요 정세 현안들은 모두가 야권연대와 무관하게 다루어질 수 없다. 야권연대 문제와 떼어내서 진공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없다. 

 

‣ 야권연대와 총선 이후의 반MB 전선은?
‣ 야권연대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운동’은?
‣ 야권연대와 쌍차 · 재능 등 장투사업장 투쟁은?
‣ 야권연대와 하반기 총파업은?
‣ 야권연대와 현자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한 사내하청 폐지투쟁은?
‣ 야권연대와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민영화 반대투쟁/등록금 폐지투쟁은?
‣ 야권연대와 재벌 반대 투쟁은?
‣ 야권연대와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 야권연대와 총선 이후의 진보신당 및 이른바 ‘진보좌파정당’ 건설은?
‣ 야권연대와 ‘통진당 배타적지지반대 선언운동’은?
‣ 야권연대와 대선은?

 

  현 정세 속에서 이러한 사안들은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 야권연대가 핵심 변수였던 이번 총선 국면의 과정을 검토해보면 이 정세 현안들이 놓여 있는 구체적 맥락과 현실적 조건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1) 총선 결과 - 야권연대의 최대수혜자 민주당

 

  먼저 총선 결과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하자. 이번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야권연대의 덕을 얼마나 톡톡히 보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세력은 사실 과분한 성과를 챙겼다. 특히 민주당은 “패배했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최대수혜자이다. 패배했다는 평가는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이명박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 내지는 제1당으로(최소한 야권연대가 과반 의석으로) 오를 것이라는 선거 전 기대와 예상이 워낙 넘쳐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망과 낙담의 표현일 뿐, 엄밀한 분석적 평가는 아니다.

  민주당이 과반 또는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었던가? 이명박정권의 실정과 폭정, 그리고 대중의 광범한 반MB 정서를 들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러한 반사이익 덕에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대폭 (81석→127석, 통진당 포함 야권연대 전체로는 140석) 늘릴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그 반노동자· 반민중적인 실체가 완전히 폭로되어 지난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받고 더 이상 가망 없을 정도로 몰락해버렸던 민주당 아닌가. 그러던 민주당이 이명박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 덕분에,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노당이 이 분노와 저항을 야권연대를 매개로 민주당 지지로 돌려준 덕분에 다시 살아나서 집권욕을 불태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제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과반이나 제1당은 고사하고 이 정도 수준이라도 저들 민주당에겐 사실 과분한 것이다. 다 이긴 선거라고 생각한 이번 총선에서 결국 새누리당에 과반 의석을 헌납했으니 민주당으로선 뼈아플 수 있겠지만,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 그래도 의석수를 그렇게 대폭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워낙 이명박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기 때문이다.   

 

  전체 의석수만이 아니라 질로 보더라도 민주당으로선 결코 패배했다고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압승을 거두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7석이었는데 이번에 30석을 움켜쥐었다. 경기에서 17석→29석, 인천에서 2석→6석으로 민주당은 대승했고 새누리당은 참패했다. 특히 경기 지역 의석 분포도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확연한 패턴이 드러난다. 노동자·청년층이 밀집 거주하는 도시 지역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당선됐다. 서울 인근의 인구 조밀 지역들은 거의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고, 새누리당이 당선된 경기 지역구들(면적이 넓은 ‘적색’ 지역구들)은 모두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인구밀도가 희박한 농촌 지역들이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도시 노동자와 청년층의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가, 다른 대안이 없고 통진당도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표 찍는 것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 민중들의 광범위한 반MB 정서와 ‘이명박 OUT' 열망이 수도권에서 민주당 대승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 점에서 야권연대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이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대승의 일등 공신은 민주노총과 민노당/통진당이다.1)  

 

 

2) 전략으로서의 야권연대

 

  정말이지 죽 쒀서 개 준다고, 이명박정권에 맞서 2008년 촛불 대투쟁부터 최근 한미FTA 반대투쟁까지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구속, 연행되고 온갖 탄압도 불사하며 지금까지 투쟁해 왔는데 이 모든 투쟁이 ‘반MB 야권연대’를 매개로 죄다 민주당을 위한 투쟁으로 왜곡 수렴되어버린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일차적으로 이명박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 지배체제와 그 일부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대중들은 지금 결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운동의 현 지도부, 즉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과 ‘진보’정당들에 의해 민주당 지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운동 내 이들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들이 집권 기간 철저히 폭로되어 주변부로 밀려나 버린 민주당에게 야권연대라는 신임장을 바치고, 노동자 민중들을 다시 민주당 주위로 불러 모은 것이다.

 

  이들 계급협조 세력의 반MB 야권연대는 단순히 한시적인 선거상의 전술이 아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하고자 하는, 이른바 민주대연합 전략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투쟁과 대중운동은 이 전략 아래 포섭되어야 하고 거기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반MB 투쟁전선도, 각종 희망운동도, 장투사업장 투쟁도,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도, 나아가 투쟁이 터지면 곧바로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번질 수 있는 현자 비정규직 사내하청 폐지투쟁 같은 투쟁들도 모두 민주대연합 전략구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말 대선에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가 들어서는 구도 아래 다 배치되어야 하고 그 구도에 복무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급협조 세력한테 야권연대는 이 모든 ‘하위 전술들’을 관통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이고, 그래서 토를 달아선 안 되는 “묻지마 야권연대”인 것이다.2)

  

  계급협조 세력의 이러한 전략구도는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다. 지난 2008년 총선 및 그 직후 전개된 촛불투쟁 당시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을 비교해 보라.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거듭 참패하고 대중들로부터 거의 용도 폐기된 물건처럼 버려지다시피 했다. 총선 뒤 한 달도 채 안 된 5월 초에 점화된 촛불투쟁에서 민주당은 시위 대열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거부당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2009년 초 용산투쟁에서도 민주당은 감히 개입할 엄두를 못냈고 전혀 정치적 존재감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민주당이 어느새 2011년 희망버스에 이어 한미FTA 반대투쟁에서는 당당히 대중집회 연단에 올라 노동자 민중들의 반이명박 분노와 저항에 대한 정치적 대변 세력처럼 행세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다름 아닌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야권연대 전략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다. 첫째 각종 재보궐 선거, 2010년 지자체 선거, 2011년 박원순 당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둘째 2010년 말 현자비정규직 25일간 공장점거투쟁을 비롯한 금타, KEC 등 노동자투쟁들을 깨뜨려 온 야4당(야5당) 중재단 개입, 셋째 2011년 희망버스 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주저앉힌 국회권고안, 그리고 넷째로 노무현정권 계승 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최종 매장시킨 통진당 결성 사태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노동자운동 내 계급협조 세력들의 민주대연합 전략 구도 아래서 진행된 것들이며, 민주당을 정치적 고립에서 구출해내는 데 일조한 것들이다.     

 

 

 2. 대안 정세구심과 <노동자 행동강령>

 

1) 정세의 중심고리는?

 

  야권연대는 이제 대선 국면까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야권연대 강화’에 모든 것이 종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의 계급협조를 강화하는 데 저해가 되는 것, 특히 다양한 ‘희망’ 운동과 사내하청 폐지투쟁, 하반기 총파업 등 모든 계급투쟁은 총선 전보다 더 철저히 관리,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중재단 등 가능한 모든 개입을 통해 오직 야권연대를 강화하고 야권연대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는 수준에서 정확히 조절,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야권연대 지지 노조관료들이 이러한 수위를 넘어서는 기세를 보이는 투쟁들에 대한 억제 책동을 전면화할 것이고, 민주당과의 각종 정책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을 민주당 · 야권연대의 지지부대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계급투쟁을 비타협적으로 밀어가고자 하는 노동자들과 투사들과 활동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선진노동자들, 사회주의자들이 현 시기 정세에서 움켜쥐어야 할 중심고리는 무엇인가?

 

야권연대에 대당하여 정세 과제들을 부여잡고 전국 정치전선을 펼칠 대안적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않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투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과 손 붙잡고 대안적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 제도정치권을 통한 해결에 기대지 않고 계급적 연대를 통해 투쟁을 확대시키고자 분투하는 장투사업장 동지들과 손 붙잡고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 반MB 선거심판에 기대지 않고 대중 직접행동으로 이명박정권과 맞짱 뜨고자 하는 투사들과 손 붙잡고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 국회 내 야권연대 세력 지원을 위한 국회 압박용 보여주기 일회성 총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중투쟁으로 조직되는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조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손 붙잡고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 사내하청 폐지와 온전한 3무(無)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를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손 붙잡고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합리화에 불과한 야권연대의 재벌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재벌 몰수·국유화 강령을 지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손 붙잡고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민주당 · 야권연대 지지 부대로 몰아가려고 하는 학생운동 관료들에 맞서 대중투쟁 강화 및 노동자투쟁과의 연대를 위해 분투하는 학생 투사들과 손 붙잡고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들과 손 붙잡고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이 모든 각각의 투쟁전선에서 야권연대를 거부하며 투쟁을 밀고 나아가고자 분투하는 그러한 주체들은 현재로선 전국적 수준에서 소수자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적 소수자들이 산개 고립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로 결집하여 야권연대가 결코 대세가 아님을 실물적으로 보여줄 이러한 전국적인 혁명적 소수파의 흐름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정세 대응에서 무기력한 대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대안 부재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미래의 “대안적 정치 전망”을 넘어 당면 정세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다. 대중투쟁이 진전되면 그 속에서 지도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위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나올 것이라는 식으로 지도력 문제를 자생성에 의탁하는 대기주의를 떨쳐버려야 한다.

 

 

2) 대기주의를 떨쳐야 한다!

 

  대안적인 정세구심을 세우는 데서 이러한 지도력과 대기주의의 문제는 <노동자참가단>의 진로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다. 노혁추는 <노참단>이 이러한 전국적 소수파 흐름을 만들어나갈 초동주체로서의 자기 진로를 가져가야 한다고 거듭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다른 동지들은 ‘총파업투쟁단’으로 가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 쟁점은 단순히 노참단 진로 문제를 넘어 현 시기 정세의 핵심과제/중심고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야권연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면 투쟁들 속에서 계속 논쟁될 수밖에 없다.
 

 

  노건투는 총선 평가와 이후 정치전망을 밝히는 글에서 “이번 총선이 보여준 건, 야권연대전략이 이런 대중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의지를 결집하며 새로운 투쟁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라며, “자본가정당들 및 개량정당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대안적 정치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대안적 정치전망”이란 “야권연대 반대와 혁명적 노동자당 전망”일 뿐만 아니라, “올해의 핵심 전술로서 조직·미조직 노동자를 아우르는 정치총파업 전망”이라고 밝힌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총파업과 같은 투쟁을 통해 “새롭게 발굴, 육성, 결집”되는 주체들이 “혁명적 노동자당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우리는 노참단 진로 논쟁에 이어 노건투가 위 글에서 대기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야권연대는 계급투쟁 전진에 단순히 “아무 쓸모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야권연대는 현 시기 정세적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고, 따라서 계급투쟁 전진에 최대 장애물이다. 단지 쓸모없는 문제라면 무시하고 우리의 갈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야권연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지도부들과 진보정당들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운동에 현재적 지도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당면 정세적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노건투도 아마 그 때문에 “혁명적 노동자당 전망”만이 아니라 “올해의 핵심 전술”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핵심 전술”로서 제시된 정치총파업이 과연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지도력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야권연대에 대당할 지도력을 구성할 전위적 주체들이 설사 정치총파업 투쟁 속에서 “새롭게 발굴, 육성, 결집”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우선 그러한 실질적 정치총파업은 현 정세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야권연대의 정세 규정력을 돌파하여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해야 한다. 그것을 다시 ‘올해의 핵심 전술로서의 정치총파업이다’라고 답변한다면 이것은 악순환이다.
 

 

  그리고 당면한 지도력 문제를 이후에 “새롭게 발굴, 육성, 결집”될 주체들에게 대기주의적으로 의탁해선 안 된다. 정치총파업 이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각의 투쟁전선에서 야권연대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소수파 주체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이러한 주체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현재의 개별 투쟁들을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전국 전선으로 모아내는 것 없이 과연 관료적 · 형식적 총파업이 아닌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총파업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총파업 없이 과연 “새롭게 발굴, 육성, 결집”될 주체라는 것도 가능할 것인가? 이미 존재하는 소수파 대안주체들과 이 주체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정세적 “핵심 전술”이 나올 수 있고, 내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소수파 대안주체들 및 그러한 투쟁들과 분리된 “정치총파업 전망”과 ‘새로운 주체’라는 자의적인 설정은 정세로부터 추상된 진공 속의 가설을 넘어설 수 없다.
 

 

  노건투는 새로운 주체를 중심으로 한 혁명당 건설 없이는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식으로 정세 대응의 과제에 혁명당 건설을 추상적으로 대립시킨다. 그러나 역으로 현 시기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을 세우는 것 없는 혁명당 건설이란 대기주의적 공문구에 불과하다. 대안 정세구심의 수립은, 노건투가 비판하는 “정치조직들 간의 이합집산”을 통한 당 건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아가 그러한 정세 구심의 수립이 직접적인 당 건설 과제로 제기된 것도 아니다. 물론, 전국적인 혁명적 소수파 운동이 혁명당 건설이나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무관할 순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당이냐 아니냐 하는 형식 문제가 아니라 현 시기 정세적으로 절박한 대안 지도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러한 대안 정세구심이 ‘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라며 양자를 형식적으로 대립시키는 논리는 당 건설 전에는 노동자운동의 현 지도력에 도전할 수 없다는, 즉 정세적 지도력 다툼을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대기주의 논리에 불과하다.

 

 

3) <노동자 행동강령>을 기치로 전국적인 혁명적 소수파 흐름을 만들어내자!

 

  대안 지도력 문제를 당이냐 아니냐 하는 형식 문제로 가두어서는 대기주의적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 대안 정세구심의 수립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내용의 문제이다. 전국적인 정치전선 수립을 정치 내용 문제로, 즉 정세 대응 프로그램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그러한 조직 형식 문제나 건설 경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또 다시 정세와 유리된 ‘투쟁을 통한 당 건설 토대 구축’론이나 ‘새로운 주체 발굴’론 따위의 대기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혁명적 소수파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세적 투쟁 과제들을 야권연대에 맞서 일관되게 밀고 나아가고, 그 투쟁들을 전국 정치전선으로 모아내는 구심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부터 재벌 문제, 정부 구성 문제(즉 대선 국면에서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에 대당하는 노동자정부 문제)까지 야권연대 공약과 노선에 대당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정세 대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야권연대를 돌파하는 대안 구심으로 작동해야 한다.

 

<노동자 행동강령>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 철폐!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일자리 창출! 야간노동 폐지!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한미FTA 폐기!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등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대안 정세구심으로 작동하는 전국소수파운동은 국회 내 야권연대를 지원하는 형식적인 일회성 총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소수파운동은 이러한 총파업 조직만이 아니라 다양한 ‘희망’ 운동들과 반MB 투쟁에서부터 사내하청 폐지투쟁, 등록금 폐지투쟁과 대선에 이르기까지 당면한 모든 투쟁전선에서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으로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분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4) 같은 요구들만으로 현 시기 투쟁의 전선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총파업을 포함하여 현재의 모든 투쟁들을 확대 발전시키고 단일한 전국적 정치전선으로 모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포괄적인 <노동자 행동강령>으로 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확장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와 ‘진보’정당 등 노동자운동의 현 지도력을 대체할 “진정한 노동자당 건설의 원동력”5)도 이러한 전국소수파 흐름 속에서 비로소 만들어질 것이다.

 

 

 3.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새로운 대안 노동자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야권연대와 진보신당, 그리고 ‘좌파’

 

  야권연대 반대하면 대안은 뭐냐,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 특히 총선 국면에서 많이 받은 질문이다. 진보신당의 ‘원칙 있는 야권연대’ 방침에서 보듯, 진보신당도 야권연대에 한 발을 걸쳤다. 아니, 사실상 야권연대의 일부였다.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후보 단일화를 여러 지역구에서 했고, 심지어는 총선 야권연대에 정식으로 끼워줄 것을 요구했다가 소외당하자 통진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선거만이 아니라 대중투쟁에서도 진보신당은 야4당(야5당) 중재단의 일원으로 노동자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리며 야권연대에 충실하고자 했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대한 일관된 반대는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회주의 정치세력은 결코 야권연대를 거부할 수 없다. 의회 진출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기 때문에 의석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자본가 정당과 손잡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 같은 것은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야권연대에 대한 일관된 반대는 대중투쟁과 사회변혁을 의회 진출과 정부 입성에 종속시키는 의회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을 지지하고서는 결코 자본가 정당과 손잡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야권연대에 대한 일관되고 철저한 반대로 나아갈 수 없다. ‘좌파’를 자임하는 많은 정치조직, 현장조직들이 통진당 배타적 지지는 반대하지만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왜 인가? 다름 아니라 야권연대의 일부인 진보신당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히 단절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변혁운동진영”이라는 이름으로 무원칙한 ‘범좌파’ 블록으로 진보신당과 한 데 묶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범좌파 블록은 야권연대에 맞서는 대안구심이 되기는커녕 진보신당을 매개로 결국은 야권연대 자장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총선에서 의석 확보를 못하고 2% 정당 득표도 획득하지 못해 정당 등록 취소 상황을 맞이했지만,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로 제2의 창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홍세화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으로 다시 국민들을 만나 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신당이 이와 같이 자임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에는 녹색당과 함께 “좌파세력”도 포괄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당 대변인이 전하는 것처럼 “통합진보당으로 가지 않은 노동 쪽 세력들을 중심으로 재규합”하고 좌파세력을 포괄해서 설사 노동자성과 좌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의 창당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과연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이 기존의 진보신당과는 달리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대안 노동자 정당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2)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대안 노동자 정당?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이 야권연대와 단절할지 여부는 결국 의회주의와 단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단절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창당 과정에서 정립될 당 강령을 통해 담보되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 강령에 따라 새 당이 대선 국면 이전부터 계급투쟁 전선에서 어느 위치에 서고 어떠한 실천을 보여 주느냐로 최종 검증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강령에서 새 당은 과연 기존 진보신당의 의회주의와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총선으로 인해 해산에 직면한 진보신당이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야권연대 ∙ 의회주의와 단절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1%라는 참담한 정당지지율의 원인 진단은 접어두더라도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였던 야권연대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야권연대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 아무 문제없다는 분위기다.
 
  의회주의와 명확히 단절하는 전투적 · 혁명적 강령 문제는 그렇다 치고 총선용으로 제출된 선거공약을 보면 진보신당 세력 중심의 진보좌파정당이 과연 통진당과 어느 정도나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총선에서 진보신당 후보들은 예를 들어 통진당이 회피하는 ‘비정규직 철폐(탈비정규직)’를 공약으로 내걸어 통진당과 뭔가 다른 것 같은 모습을 취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이 모두 겉으로는 그럴듯한 눈속임용 헛공약(空約)인 것처럼 진보신당의 ‘탈비정규직’도 그 내용을 면밀히 뜯어보지 않으면 실체를 알 수 없다. 
  일단 ‘탈비정규직’이 헛공약이 아니려면 우리가 위에서 제출한 <노동자 행동강령> 같은 정세 대응 프로그램과 연동되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강령이 대중투쟁에 의해 통으로 쟁취될 때에만 ‘비정규직 철폐’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자 통제 하에 재벌 몰수·국유화’ 없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가능한가? 재벌들이 은행(금융사들)을 통해 쌓아놓고 있는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노동자 통제 하에 은행 몰수·국유화’ 없이 정규직화를 위한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가? 자본가 정당 및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노동자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를 통해 이러한 몰수·국유화와 노동자 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한 투쟁이 없는 “비정규직 철폐” 공약은 헛공약이고 기만이다.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철폐” 공약이 바로 그렇다. <노동자 행동강령> 같은 현 시기 정세 대응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제출되고 있지 않다. ‘재벌 몰수·국유화’ 강령을 거부하고, 노사협조적인 독일식 공동경영제를 통한 재벌개혁을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프랑스식 기업이익분배법을 제정하여 정규직 전환기금을 마련하자고 한다. 결국은, 말이 좋아 ‘비정규직 철폐’지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뜯어 보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 등 차별 축소 법제화/법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회주의 헛공약인 것이다. 의석 확보를 위해 자본가 정당과 야권연대에 매달려야 하므로 급진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강령을 위한 투쟁은 ‘안 된다!’ ‘의회를 통한 법개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의 일부이지 그 대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보신당 세력이 주도하는 새 당에 ‘좌파세력’이 합류해서라도 이 새 진보좌파정당을 야권연대 및 의회주의와 단절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사노위는 최근 총회에서 연내에 사회주의노동자정당추진위 건설 방침을 포기하고 우회로로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투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진위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투쟁이 진보신당 세력 주도의 진보좌파정당 창당에 합류하는 것으로 귀결될지 단정할 순 없지만, 현재 사노위와 노동전선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새누리당) - 개혁(민주당 · 통진당) - 진보’의 3정립 구도 형성 논의는 진보신당 세력이 지향하는 진보좌파정당 건설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노위든 좌파노동자회든 ‘좌파세력’이 합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을 야권연대 · 의회주의와 단절시켜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기존 진보신당과 노선 상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좌파노동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노위의 경우에도 통과된 강령 초안이 회원들 사이에서 ‘조직 보존을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간주되어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고, 통과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제품 출시’조차 거부된 채 창고 속에 처박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회주의 ·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전투적 · 혁명적 당 강령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
  사노위와 노동전선이 ‘변혁’과 ‘좌파’를 자임하면서도 총선 기간 내내 야권연대(진보신당을 그 일부로 하는)에 대한 반대 입장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을 보면 그러한 단절을 위한 투쟁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 보인다. 단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보수-개혁-진보의 3정립 구도 형성으로 가버린다면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새로운 대안 노동자 정당과는 거리가 먼 애초의 민노당을 복원하는 수준의 ‘도로 민노당’ 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기존 진보신당 세력만이 아니라 ‘좌파세력들’까지 새 당을 통해 야권연대 전략 구도 속으로 견인,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3)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 그 내용과 경로를 위한 투쟁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무현정권 시절 열우당 2중대 사태와 2009년-2010년 민주대연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오다가 마침내 이번 통진당 결성 사태와 야권연대로 최종 파산해 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의 필요성이 객관적 일정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 필요성과 의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라는 백지수표에 어떠한 내용이 채워져야 하느냐이다. 강령 · 노선만이 아니라 건설 경로 · 방법까지 모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야 한다. 당면 정세에서 그 어느 세력도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 문제를 비껴갈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일차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며, 되어야 한다.

 

  진보신당 세력 중심으로 추진되는 진보좌파정당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권연대와 명확히 단절하는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이 되지 못할 것이다. 기껏해야 구 민노당 수준의 또 하나의 의회 개량주의 정당으로 귀결될 것이다. ‘도로 민노당’ 또는 ‘민노당 복원’으로는 기존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파산한 상황을 또 다시 되풀이 하고 말 것이다.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는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것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수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권연대와 단절한다는 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세 대응을 위한 전략전술 ·조직 차원에서도 야권연대와 단절하고 그에 대당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야권연대와의 단절은,  우리가 거듭 강조해 온 것처럼 모든 정세 현안과 투쟁전선들(반MB 투쟁/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희망운동/쌍차·재능 등 장투사업장 투쟁/하반기 총파업/사내하청 철폐투쟁/주간연속2교대 쟁취투쟁, 민영화 반대투쟁/등록금 폐지투쟁/ 재벌 반대투쟁/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정세 규정력에 맞서는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내서 현 시기 계급투쟁의 질곡을 돌파하는 것으로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새로운 대안 노동자 정당은 이러한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내는 것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건설될 수 있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투쟁은 이런 내용과 경로를 취할 때에만 모두가 열망하는 “진정한 노동자 정당” 건설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현 시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은 모든 소수파 대안주체들과 손잡고 이러한 내용과 경로(노동자 행동강령과 대안적 정세 구심)의 채택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 없이 단지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은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운동, 그 자체여야 한다”6)고 선언하는 것으로, 또는 이후의 투쟁 속에서 “새롭게 발굴, 육성, 결집” 될 가상의 당건설 주체들한테 의탁하는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노동자 정당/ 혁명적 노동자당을 내올 수 없다. 미래의 가상 주체들이 아니라 지금 투쟁의 일선 투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투쟁이 혁명적 노동자당 창건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 · 경로의 채택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 동지들!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모든 투쟁전선에서 <노동자 행동강령>을 기치로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내고 전국적인 혁명적 소수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 함께 앞장서서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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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

 

1) 야권연대의 최대 수혜자가 통합진보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피상적인 평가이다. 통진당은 의석수에서 약진했지만, 이번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과 정치 내용상에서 전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조건으로만 약진했을 뿐이다. 그 때문에 울산 북구에서조차 패배했고, 그 밖의 노동자 밀집 지역들에서도 민주당에게로 표가 다 쏠리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 대선까지 야권연대 강화에 목을 매는 한 이러한 내용적 독립성 상실은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대중들은 점점 더 통진당을 민주당과 별개의 당으로 보기 보다는 양자를 한 묶음으로 묶어 ‘야권연대 당’ 같은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2) 노정협은 이러한 전략으로서의 야권연대와는 구분되는, 전술로서의 야권연대(“민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공동전선”)를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주아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전술 역시 “이명박정권 주적”론과 ‘새누리당 당선을 막기 위한 변혁진영 후보 중도사퇴’론에서 보듯, 반MB 투쟁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을 자본가정당의 꼬리로 전락시킬 것이다. 통진당의 주류인 NL 세력이나 민주노총 지도부도 야권연대를 ‘전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민주당과의 영구적, 무조건적 공동전선은 부정한다.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운동을 자본가계급 한 분파와의 계급협조로 몰고 간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의 민주대연합도 공식적으로는 ‘전술’로 제출된 것이지, 결코 ‘전략’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더더군다나 이명박정권이 파시즘도 아니며, 새누리당 대 민주당의 차이가 결코 파시즘 대 민주공화정의 차이도 아닌 현 시기 남한에서 민주당과의 공동전선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한시적, 조건적 전술이라 하더라도 과거 80년대 군사독재 시기 김대중 부르주아 자유주의 야당에 대한 NL 세력의 비판적 지지론보다도 더 후퇴적인 것이다. ‘민주당과의 공동전선을 거부하면 반MB 투쟁전선에서 기권하는 것’이라는 노정협의 논리는 당면 혁명을 여전히 80년대식 ‘반파쇼 민주변혁’으로 설정하여 사회주의노동자혁명을 부정할 때나 나올 수 있는 논리이다.

 

3) 노건투, “4.11 총선 결과와 선진 노동자의 정치전망”

 

4) 노건투, 위의 글.

 

5) 노건투, 위의 글.

 

6)  노건투, 위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