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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운동 - 무엇을 할 것인가?
                                                                     
 

  “가을 소풍버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5차 희망버스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5차 희망버스가 10월8일 부산에서 1박2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라는 원칙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조직화 측면에서는 간담회, 콘서트, 촛불문화제 등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조직방식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9월초에 있었던 5차 희망버스 전국기획회의에서 참여 단위들의 다양한 입장과 치열한 논쟁, 고민들 속에서 이루어진 4차 희망버스에 대한 내부평가와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4차 희망버스에 이르는 동안 각각의 국면 정세 속에서 나름의 꾸준한 내부 평가와 반성이 있었으며 그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이후 희망버스의 기조나 슬로건, 전술, 행사 등이 기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버스운동이 전진해 왔다. 이러한 기획단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운동의 질적 성장과 정치적 의미·성과의 측면에 주목해야

  하지만 이번 전국기획회의에서 제출한 4차 희망버스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세적 입장에서 기술적 실무적 평가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컨대 평가와 반성의 지점이 주로 예상보다 저조한 인원동원 측면에만 쏠려 상징성의 부족(김진숙 아이콘에 상응하는), 경찰봉쇄에 대한 대처 미흡, 소통 부재, 자유로운 개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화행사 마련 등 대체로 양적 규모에 국한된 문제제기에 몰려 있다.
  하지만 주된 평가 지점을 운동의 양적 규모 못지않게 질적 성장의 측면과 정치적 의미·성과의 측면에 주목해서 본다면 4차 희망버스에 대해 섣불리 성패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4차 희망버스의 기조와 슬로건의 정치적 진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희망버스 운동이 투쟁을 통해 이루어온 정치적, 사회적 성과와 대중의식의 진화발전과 관련해서 본다면 4차 희망버스는 실패한 투쟁이 아니다. 일례로 4차 희망버스의 5천 대중들은 공권력의 물리적인 원천봉쇄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내중심가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제지와 통제를 비웃으며 기세등등한 가두행진을 벌인 점 등은 적극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현 정치정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발적 대중운동의 성격상 기획단의 실무적 기획력만으로 운동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대중들의 자발적 운동 자체가 주요하게 객관적 정세 요인에 따른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이후 투쟁을 추동하기 위해선 분명한 정치적 입장 속에서 객관적인 정치적, 정세적 평가와 함께 대중의식의 발전측면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복지프레임 논쟁에서 패한 오세훈, 최측근의 뇌물비리 연루로 레임덕에 깊이 빠져든 이명박 정권은 희망버스운동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 동안 희망버스투쟁을 통해서 대중들은 정치적 각성과 자발적 힘을 꾸준하게 키워 왔다. 반면 박원순 등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문제,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들의 열망과 동떨어진 민주대연합을 향한 진보정당 통합논쟁과 이합집산, 국정조사를 통한 해결 기대 등은 대중들을 수동화시키며 헛된 기대심리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5차 희망버스투쟁과 전국 비정규노동자투쟁(10월 22일)을 비롯한 이후 많은 투쟁들에 명암을 드리울 것이며,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투쟁의 정치적인 측면과 주/객관적인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투쟁의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

연대투쟁의 돌파구를 연 희망버스운동

  4차 희망버스 뿐 아니라 전체 희망버스운동의 가장 큰 정치적 의미와 성과는 연대투쟁의 기풍을 되살리고 이후 투쟁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무엇보다 단사에 갇혀 있던 정리해고 문제와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정치이슈화 하며 전 사회적 의제로 부각 시켰다는 점이다.
  85호 크레인에 올라있던 김진숙 동지와 한진 단사에 자발적으로 연대한 700여 명의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희망버스운동은 급속하게 만 명, 만 오천 명으로 대오를 늘리며 조합주의와 수동성에 갇혀 있던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고무하고 투쟁에 결합하게 했다. 쌍차 투쟁 패배 이후로 패배의식에 움추려 있던 노동계급 대중들의 투쟁본능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상층의 지침 없이도 조직노동자들의 개별적 참여와 미조직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관료화된 지도부가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회피하는 가운데서도 한진을 비롯한 재능, 발레오공조, 콜트콜텍, 쌍차 등 투쟁사업장 중심으로 선도적인 공동투쟁단을 결성하고 장기간의 노숙투쟁과 순회투쟁을 벌인 것도 희망버스운동이 일깨워준 자신감이었다. 이러한 공동투쟁의 자신감과 경험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기껏해야 제도정치권(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이나 기웃거리며 투쟁을 방기할 때 아래로부터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선례로 남았다. 나아가 정치적, 대안적 상상력을 최대한 키워 공동투쟁 뿐 아니라 공동파업까지 이르도록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5차 희망버스는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 되는 시기에 이 같은 선례를 더욱 키우고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상층 지도부에 기대어 지침에 의한 조직 동원에 기대하기보다는 이처럼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며 어떻게 하면 아래로부터 조직화 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하여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진숙 동지가 85호 고공크레인에 올라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외로이 싸우며 간절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은 것은 정작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아니라 자발적 대중들의 희망버스였다. 이후 희망버스운동이 무서운 기세로 발전해 나가며 대중들의 투쟁압력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갈 때조차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연대 총파업은커녕 어용 채길용 탄핵마저 머뭇거리며 투쟁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오히려 희망버스운동의 파이가 커지자 숟가락을 올리려는 정동영을 비롯한 야권연대 세력(이정희, 노심조)과 발맞추어 나갔다. 4차 희망버스를 한 주 앞 둔 시점에 820시국대회를 열어 대오를 분산시키고 그 대회를 민주대연합을 공식화시키는 자리로 만들며 노동자들과 희망버스 대중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이런 모습에 실망하여 희망버스 대오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문화 행사에 치중하자는 어이없는 후퇴적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어제오늘만의 일인가! 50만까지 모였던 2008년 촛불대투쟁이 명박산성을 끝내 넘지 못했던 것은 결정적으론 노동자계급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연대총파업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야 말로 기계를 멈추고 물류를 멈추고 나아가 세상을 멈출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희망버스 대중이 아무리 전투적으로 가열 차게 투쟁한다 해도 결국 최종 승리를 위해선 조직노동자들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희망버스 대중들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에 기대어 투쟁을 방기하고 교섭에 목매다는 모습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투쟁동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현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정치적으로 분열시킬 뿐이다. 9월24일 민노당 대의원대회에서 자본가정당인 참여당과의 통합을 대놓고 선동하는 금호타이어노조의 기막힌 행태를 보라. 정치적 자업자득이다. 희망버스 대중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해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깊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투위 동지들이 반대하는 수세적 양보 교섭안(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6개월 후 재고용, 무급순환휴직안)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조남호도 거부한 교섭 안에 매달리지 말자.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지금 정세는 투쟁을 밀어부칠 때 이다. 10월 8일 부산에서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기운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투쟁

  희망버스운동은 자본과 공권력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거듭하며 대오를 늘리고 굽힘 없는 투쟁을 했다. 이 투쟁은 단순히 대오만 늘린 게 아니다. ‘소금꽃을 구하자’라는 슬로건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소금꽃이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라는 슬로건의 진화,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버스 대중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김진숙,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닌 자신과 이 땅의 착취, 억압받는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는 진보/보수의 전방위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딛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데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대중의식의 발전에는 이윤을 앞세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중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성장을 통한 분배와 안정을 말하는 MB노믹스는 부자들만 살찌우고 대다수 민중들에게 빈곤과 고통만 안겨준 채 여권 내부에서조차 경제파탄의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소위 ‘서민물가 안정’론(MB 물가) 또한 물가상승률이 한은이 예상한 3%를 훌쩍 넘어 5%대에 육박하면서 그 기만성이 실물적으로 폭로되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4580원, 서민들을 점점 시 외각으로 몰아내고 있는 전세값 폭등, 대학생들을 사회초년생 때부터 빚쟁이로 만들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는 1천만 원 대학등록금 등등이 모두 투쟁의 폭발을 위한 가연성 재료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이 이렇듯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한편에선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한줌의 자본가들이 곳간을 더욱 늘리고(올해 현대, 삼성의 당기순이익은 5~6조에 이른다)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다(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400조에 달하며 대학들의 적립금은 10조원에 달한다). 한진 자본은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174억 원을 주식배당으로 나눠챙겼다. 그러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가 불가피했다’, ‘정리해고 철회는 절대 없다’며 자본가계급 특유의 파렴치함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조직노동자들만의 문제도,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도 아님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임을 일깨우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를 비롯하여 철거 영세민, 노점상, 학생,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등 이 땅 모든 피억압 대중과 빈곤 대중 전체의 투쟁일 수밖에 없음을 또한 증언하고 있다.

투쟁만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자와 빈곤대중들의 결합과 조직노동자와 비정규, 미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의 전망을 열었다.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는 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실질적 투쟁 요구가 되었다. 이 점이 이명박과 전체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자본가계급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들의 단결투쟁 확산과 대중의식의 발전, 노동자들의 자신감 고조를 가장 두려워한다. 희망버스운동이 발전하자 이명박과 조중동이 “훼방버스”, “절망버스”, “부산경제 다 죽인다”며 광분하다가 청문회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받아들인 것 모두 그러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조남호의 배후에 있는 이명박정권과 전체 자본가와의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하며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 공세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그 과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투쟁의 확장으로 현재 레임덕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면 더 많은 걸 빼앗길 것 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이명박과 전체 자본가들이 조남호의 배후에서 전선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버스 대중들 일부에서 너무 나아갔다고 하는 “이명박이 해결하라”는 슬로건은, 따라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라는 흔들림 없는 전망 속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더욱 확고하게 부여잡자. 조직노동자,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민중들의 단결투쟁으로 기세를 더욱 높여야 한다. 5차 희망버스 뿐 아니라 이어질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까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금속노조와 채길용 한진지회의 수세적 교섭안과 국정조사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수동적 기대심리와 태도를 단번에 날려버리고 승리의 전망을 움켜질 수 있다.

우리 투쟁의 힘을 믿자.

선거와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에 기대지 말자

  투쟁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자들은 시장 선거와 야권연대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 해보고자 한다. 시민운동 출신의 박원순을 시장으로 뽑는다고,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바라는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을 이뤄 선거를 통해 MB 정권에서 민주대연합 정권으로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산은 다름 아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이 “못해 먹겠다”고 고백했듯이 민주대연합 정부도 자본의 이해를 침해하는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 특히나 현재 같은 자본주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활이 걸린 체제 도전적 의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요구를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대연합 정부가 실시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은 전경련과 경총이 자발적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것이라고 믿으라는 얘기나 진배없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의 도입은 자본의 축적위기를 고용유연화를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이다. 민주대연합 정부는 이러한 자본의 총노선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들의 강력한 단결투쟁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

  지난 추운 겨울 홀로 크레인 입구의 쇠사슬을 끊어내며 외롭게 올라간 김진숙 동지의 투쟁이 잠잠하던 남한사회를 투쟁의 함성으로 들썩이게 했다. 투쟁은 봄, 여름 계절을 훌쩍 넘겨 이제 가을에 이르렀다. 더 이상 김진숙 동지와 한진 조합원들이 또 다른 계절을 맞게 하지 말자. 김진숙 동지와 사수대 동지들이 꽁꽁 얼어붙은 크레인 쇳덩이에서 이번 겨울을 나게 해선 안 된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이 가능함을 보여주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