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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게, 이게 단어 구성이 원래 쫌 오해하기 쉬운 면이 있다.
저작권 하면 이게 마치 저작자의 권리처럼 이해하기 십상이라 그렇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서, 대충 발로 요약하면,
저작물에 관계된 잡다구리한 권리들을 다루는 법,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잡다구리한 내용들을 법전 1조에 하나로 좀 간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지금은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신경쓸 여력은 없고, 하여튼,)
뭐, 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와 대중의 향유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중재하여,
결국, 풍요로운 문화사회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재산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풍요로운 문화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러한 권리는 보호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가까운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대중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 구조적인 공익성을 전혀 표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저작자의 보호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자본주의 현대사회의 원리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저작권 강화를 통해 불편함만 가중될 뿐인 많은 이들이,
저작권 강화에 속절 없이 수긍하고, 자신이 평소 파일공유 행위를 부끄러워 하고,
그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진중권 왈) 애국질 흔한 이 나라에서, 이러한 감성은 우리나라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는데,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정품 사용률이 얼마나 될까 물어보면,
대다수가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뭔가 부끄러운 듯한 표정들을 짓는 일이 많다.
그러나,
현실이 푸에르토리코, 체코, 트리니다드토바고 등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한국의 국민 생활 수준을 감안해보면, 내가 대충 발로 짐작컨대,
우리나라 정품 사용률은 주제에 안 맞게 아마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일 것 같다.
말이 두서가 없으므로, 그냥 낚여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3줄 요약 해보면,
저작권 강화가 창작의 활성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가 도대체 없다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더럽게 강하게 인민들을 옥죄는 나라라는,
근데도, 인민들은 그걸 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어떤 '투사'들은 피학을 은밀히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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