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개최한 곳은 한국문화정책연구원(대표 이동섭)이고 이날의 주제는 <노인복지 이대로 좋은가?>였다. 장소는 노원문화회관 2층 대강당이었는데 그게 12일 오후 공교롭게도 교통이 마비될 만큼 눈이 펑펑 쏟아지는 오후 5시였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민주당 노원 병 지역위원장 등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문제와 경제적 욕구(유주희 경복대 교수) 노인소득보장제도(건양대 이광연 교수) 그리고 노인고용보장제도(한국관광대 김효경 교수)와 노인소득보장의 정책방향(나사렛대 객원교수 이동섭민주당 노원 병 지역위원장) 이렇게 총 네 세션이었다.
지역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개최된 토론회였는데 복지문제가 얼마나 다급하고도 필요한 현안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도 남았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청중과 복지혜택에 갈급해 있는 차 상위 계층 및 노인복지 수혜 예정자들과 많은 주민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과 우원식, 안철수 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관한 토론은 어디서나 북미 유럽이나 서유럽을 모델로 하는 발제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서유럽의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하여 서유럽과 같은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누군들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고, 질 좋은 서비스나 케어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거다. 우리도 그만큼 복지혜택이 좋다는 것을 경험해봤고, 국가나 사회 안전망 하에서 이뤄져야할 공공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도 알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근혜 문재인 양인은 국민 앞에 너도나도 솔깃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노인 누구에게나 1인당 20만원의 소득보장을 약속한 사실이다. 이 결과는 어떤가? 공약파기를 너무도 당연한 듯이 해치운 점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사기행위라는 거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 노원 병 이동섭 위원장의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패널 중에는 ‘국방세’나 ‘교육세’처럼 ‘복지세’도 목적세로 걷어야 안정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복지세금을 더 걷어야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통하여 재벌과 강.부.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뭘 믿고 그랬는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 때문에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의 부담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증세는 씨가 먹히지 않는다.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서민들을 향해 “당신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돈 없고 예산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겠소!”하고 배 째라는 주장이다. 이러니 대통령을 향한 시선이 그 누군들 곱겠는가 말이다.
해서 말인데 이동섭위원장이 주장한 바로는 부자감세를 철회만 해도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흑자행진을 계속하면서도 고용은 늘리지 않고 제자리걸음인 재벌들에게 편파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다.
OECD 국가에서 노인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저 출산 초 고령사회를 맞아 획기적인 개선책이나 타개책 없이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병이 되기 쉽다. 지금 65세 이상 된 어른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2. 13위를 달릴 수 있는 산업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세대이기에 누구보다도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충분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참하기만 하다.
해서 토론회에서 강조된 것은, 바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한 만한 공평한 과세를 하라. 산업화 시대를 살면서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은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망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후퇴 없이 실시하라! 이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