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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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인가 소셜리즘인가?

카를로스 문타네*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 2005년 5월 6일

"우리에게 신경써주는 것은 이 정부가 처음이다."

Liberatador 지역 주민

미국 "좌파" 중 일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리안 혁명 이후 일어나고 있는 교육, 의료, 그리고 토지 개혁에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들을 돋보이게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축하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럴 권리가 있고, 또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전통에 따라, 많은 미국의 필자들은 거의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볼리바리안 혁명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더 네이션 The Nation, 과학과 사회 Science and Society, 에서부터 지넷 ZNET (정보가 많은 베네수엘라 왓치 Venezuela Watch를 제외하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석가들은 볼리바리안 혁명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변명하기 위해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는 우고 차베스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먼저 문제삼아 준다.

만약 차베스가 미국의 해설가들이 이야기하는 권위주의적 선동가였다면 그는 자신과 대통령직에 대한 공격들(암살 위협, 쿠데타, 미디어에 의한 계속적 비난, 전국적 파업 등등)에 대해 버얼써 보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하거나 반대파들을 감옥에 넣는 대신, 차베스는 조용히 6년간 8개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중에는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지난 8월의 국민투표도 있다.

[차베스 정권에 보내는 자신의 지지에 대해] 미안해하는 다른 흔한 행위는 볼리바리안 혁명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포퓰리스트"라는 라벨로 격하하는 것이다. (예로, 과학과 사회 Science and Society의 Eteve Ellner의 글을 보라.) 냉전시기의 버릇에 따라, 미국 좌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정부에 의해 "공산주의자"라는 딱지가 붙는 것을 어찌하면 피할까이다. 이것은 자기 파괴적 전략인데, 스칸디나비아적 기준 정도의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중도적인 움직임 조차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이기 때문이다. (ex. 50년대 과테말라의 Arbenz)

예를 들어 더 네이션 The Nation지에 실린 Christian Parenti의 기사를 보자 (2005년 4월 11일자). Parenti는 현재 베네수엘라인들의 정치적 의지를 "석유-포퓰리즘"이라 잘못 낙인찍는데, 이는 그들은 그저 석유때문에 부유한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을 위한 그들의 독특한 헌신의 실체를 잘못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Parenti의 관점과는 반대로, 볼리바리안 헌법은 사회주의적이기보다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 헌법에서는 경제제도를 베네수엘라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 (볼리바리안 헌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서는 Luis Salamanca와 Roberto Viciano Pastor의 최근 책을 보라.)

이에 더하여, Parenti가 미션들(새로이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사회 프로그램들)에 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 규정하는 점은 몰인정하며 부당하다: 이 과정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헌법을 집필하며 어떻게 그들의 국가를 조직할 것인지 결정했는가를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라면 어떤 정부라도 한 방향, 혹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시민들을 "강제"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정치적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 저자가 조사(survey)보다는 예시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Parenti는 더 균형을 맞춘 예를 들 필요가 있었다: 그의 글에서 차베스를 지지하는 단 한 사람은 "감상적인 주부"로 그린 반면, 그에 반대하는 저널리스트는 마치 정치적으로 객관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묘사했다. 사실 그녀[저널리스트]가 대표하는 이러한 '충직한' 반대파들이 정부 관료들에 암살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침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arenti는 한 정부부서에서 자신이 받았던 냉대에 대해 불평한다. 하지만, 미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중 한명을 인터뷰하고 비판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이,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베네수엘라가 이룬 성과들: 국제 사회주의의 협력과 보건의료에 있어서 참여 민주주의

이러한 저널리즘이 확산되는 동안, 더욱 객관적인 분석들은 "좌파" 매체들에 실리지 못한다.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의 예를 보자.

국제 금융 기관들의 권고에 반대하여 바리오 아덴트로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약 1천7백5십만 명(전체 인구의 약 70%)의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무상 보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1999년 헌법의 제84조에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참여 관리와, 통원치료기관의 증가(이미 300개 이상이 지어졌으며 5000개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의사들 (12,500명 당 의사 1인)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정부 간의 협력 협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베네수엘라의 의사들은 가난한 동네에서 진료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카라카스의 시장과 차베스가 대담한 보건의료의 대안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3년 3월과 12월 사이에 일차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10,000명 이상의 쿠바 의사들이 베네수엘라의 마을로 이주했다.

이 의사들은 졸업 후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건강을 주거, 교육, 체육, 환경, 그리고 식량 안정성의 일부로 보는) 통합 의료(integral medicine)에서 2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예방적 활동에 더하여, 매일 아침 20-40회의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왕진을 한다. 이에 따라, 별개의 보건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바리오 아덴트로의 의사들은 23개 주 전체에 걸쳐 8천만회에 가까운 진료를 행했으며, [같은 시기]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23개 주를 모두 포괄하지도 못했고, 진료도 2천만회 밖에 하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볼리바리안 헌법의 제84조에 따라, 바리오 아덴트로는 참여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 운영된다. 거주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지방 위원회 (Comites de Salud)는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혹은 향상된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 지방 혹은 연방 정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진료 과정에서 쿠바인 의사들과 지역민들은 글읽기 수업이나 치과진료, 환경적 위험요인의 제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정부의 적합한 부서와 접촉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얻어낼 수 있다.

미국 분석가들을 위한 제안

따라서, 기본은 매우 단순하다. 최근 우리 나라[미국]가 베네수엘라의 정치에 간섭해왔던 상황을 볼 때 (소름끼치는 예로, 내셔널 리뷰 National Review 4월호에 실린 Otto Reich의 기사를 보라.), 좌측에 속하는 필자들은 객관적 보도나 지지를 보내는 겸손한 분석으로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그냥 두어도 된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잘 해나갈 것이다.

* 카를로스 문타네 Carles Muntaner, MD, PhD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사회 역학자이다. 그는 현재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보건사회개발부의 보건정책 고문이다.

:: 원문출처: Is Chavez's Venezuela Populist or Socialist? by Carles Muntaner, CounterPunch

::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혹, 이 글을 사용하실 분은 제 블로그에. [ ] 내의 글은 역자 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