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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과 파병을 끝내야할 우리의 임무 - 故 김선일 1주기를 맞아 1. 오늘 6월 22일은 故김선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김선일의 죽음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을 보낸다. 김선일을 누가 죽음에 이르게 했나? 피랍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무리하게 파병강행 방침을 밝힌 노무현정부가 그 주범이다. 노무현정부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김선일의 외침을 외면했고 그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김선일을 기억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게 한 노무현정부의 죄과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한다. 2. 노무현정부는 ‘국익’을 위해,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병한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어디에서도 국익과 평화재건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점차 가중되는 공격위협, 인명손실의 위험만이 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 위험 가운데 자이툰 부대는 영내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서희 제마부대 파병부터 따지면 벌썬 2년이다.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한 것은 한국 민중과 이라크 민중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다. 철수가 늦어질수록 그 죄는 커질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잊지 않고 있다. 또다시 국방장관이 파병연장 운운하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다. 3. 미국 역시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과 그 통제를 받는 과도정부의 통치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점령에 대한 저항은 더욱 확대되고 조직화되고 있고 미군은 이를 군사적으로 제거할 능력도 없다. 미국은 국내에서 모병목표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월 5조원의 전쟁비용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의 최강 제국이 경제와 군사가 취약하여 이라크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고, 이라크 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거대한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과 한국군을 포함한 모든 파병군대의 철수는 이라크의 평화를 위한 기본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늦어질수록 부시와 노무현정부의 몰락은 앞당겨질 것이다. 이에 우리 반전평화 사회운동 진영은 김선일의 호소에 화답하여 점령 중단과 파병 철수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 오는 26일의 故김선일 1주기추모 및 자이툰부대 철수촉구 반전행동을 시발로 하반기 파병철수 운동을 아래로부터 일구어 나가도록 하자. 2005. 6. 2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