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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번 맥코맥 Gavan McCormack
2005년 2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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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을 맞아 동북아시아에서는 겨울의 우울함이 점점 사라지고, 창백한 태양은 점점 붉어지며,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는 길어지고, 대지는 눈을 뜨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황량하고 싸늘한 구석에 자리잡은 북한의 대지는 아직도 꽁꽁 얼어있으며 봄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들의 정치적 결빙은 반세기동안이나 이어져왔다. 하지만 모든 양극단은 마치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듯 성쇠를 반복하며 바뀌는 법이며, 북한에게도 그러한 해빙의 시기는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화해와 정상화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였고, 끊임없이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 1월에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북미관계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회담이 4차례 진행 되었다. 미국, 북한, 중국이 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그 이후에는 남한과 러시아, 일본이 참가한 6자 회담이 2003년 8월, 2004년 2월, 2004년 6월에 세 차례 걸쳐 열렸다. 모든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문제와 그밖에 문제들이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고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북한의 관리들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보문제가 정당하게 해결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5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4차 6자 회담이 실제로 개최되었다면 난관이 타결되었을 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평양의 봄이 임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월 10일에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핵보유 국가이며 미정부의 공공연한 북한 고립과 전복을 위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적대감이 지속되는 한 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오직 강력한 힘만이 정의와 진실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
Heading into a Korean Winter 다시 한반도는 겨울로
2기 부시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정책과 정보를 재검토하였다. 일견 그 결과는 1기 시절의 타협 불가능한 적대감보다는 완화된 것처럼 보였다. 이는 매우 놀랍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라크에서 진행중인 전쟁이 미국의 군사력을 한계에 이르도록 하고, 지난 2년간 부시 행정부가 중동정책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신보수 세력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시아의 제문제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접근법이 우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 노력은 한반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적대감보다 더 할지도 모르는 의도적인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2004년 말에 미 행정부는 2002년 10월 평양에서의 협상에서 처음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던 조정을 위한 “대담한 구상(bold approach)”을 공개했다. 만약 북한이 적절한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그들의 모든 군×민용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폐기하며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확산 우려와 재래식 무기의 수준, 북한내의 인권 침해실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이에 대해 미국은 아직도 유효한 1950년대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실질적인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촉진시키며 에너지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구상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대담한 제안”은 곧 다른 논쟁들에 의해 가려지게 되었고 2002년에 나오자 마자 곧 사라졌다. 이는 미국에게 북한이 먼저 굴복하느냐 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 자체가 모호한 노력이자 관대함으로 과장된 약속이었다. 또한 부시행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무관심했던 미래의 책임들을 반박하기 위한 제안이자 상대편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기도 했다. 2005년이 시작되는 지금, 그 구상은 확실히 협상테이블 위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대신 적대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확실히 낙관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그녀는 명시적으로 북한을 미국이 해소해야 할 여섯 개의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시키고 미국이 그 국가들의 “억압 받고 있는 민중들”을 지지한다고 공언하였다. 평양에게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말은 “악의 축”과 다름없는 위협적인 발언임이 분명하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야망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 외에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부시가 전세계의 미개한 지역에 대한 “민주주의” 확대라는 미국의 임무를 너무나도 강조했고, 체제(regimes)를 스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외부에 의해) 바꿔져서라도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반해, 종종 터무니없는 위협이라고 무시되었던 평양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은 확고하게 생존보장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2004년 말에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체제 교체”의 필요성을 “체제변환”의 필요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 남한의 전 통일부장관인 정세현은 이에 대해 “왜 미국이 그러한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죽여버릴거야’ 라고 말하다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된다면 당신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비평을 하였다.
워싱턴의 발언이 어떠했건 간에 평양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10월 19일에 북한인권법안이 상하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국경 및 전파를 통해 북한에 대해 다양한 잠재적 개입 – 전면전에는 이르지 않는 – 을 할 수 있는 활동의 여지가 넓어졌다. 또한 이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체제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동유럽식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움직임의 뒤에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다양한 미국 내 신보수주의파 지식인들의 오랜 로비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12월 23일에 인권법안에 관한 우파 저술가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는 북한이 몇 년 안에 내적으로 붕괴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내에서 미국에 동조하여 함께 일하려 하는 군장교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을 이용하면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다음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면서, 그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남한정부를 “가식적이고 무책임하다” 고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저명한 신보수주의파 지식인인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2004년 11월 “독재를 해체하자("Tear down this Tyranny)”라는 글을 썼다. 호로위츠와 비슷하게 그는 “남한정부의 유화집단”이 “한국을 대학원의 ‘평화학’ 도서목록에 따라 통치하고 있다” 고 독설을 내뱉었다. 만약 북한이 부시 행정부로부터 또 다른 신호가 필요했다면 국가안보회의 위원장이자 조지타운대학의 교수인 빅터 차의 말이 바로 그 신호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2002년에 “처벌을 위한 연합”과 같이 평양을 억압하기 위한 압력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외교협회 회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iars)에 기고했다가 이후에 책으로 출간하여 신보수주의자들의 찬양을 받았다. 그가 내세운 김정일 체제를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주장은 호로위츠와 에버스타트가 제안한 북한의 “변환”이라는 것과 불가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요소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기초로 한 무기 프로그램, 이 두 가지이다. 평양과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하에서 북한의 흑연 감속형 원자로가 동결되었고, 추출된 플루토늄 폐기물들은 1994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국제적 감시 아래에서 동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 하에서 이뤄진 관계 결렬은 곧 원자로의 운행재개를 의미했다. 새로운 폐기물들이 축적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핵연료봉 8000개가 지정된 장소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북한에 따르면 그 연료봉들은 무기를 위한 원료로 재처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핵프로그램은 평양이 계속 통합적인 협상의 일부분으로 그의 해체를 제안해 왔기 때문에 논쟁적인 것은 아니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한 협상의 가능성을 없애버림으로써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우라늄에 기초한 “두 번째 트랙” 이라는 가설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한 논쟁을 초래했다.
“두 번째 트랙” 가설은 2002년 10월 – 아주 드물게 부시 행정부 관리의 공식적인 평양 방문이 이뤄졌던 -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관리가 자신에게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있다고 고백(confession)했다는 증언에 토대를 두고 주장되었다. 이 증언에 따라 특히, 연간 50만 톤의 중유 보급 중단과 같이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제네바 합의와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그 후에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지난 2년 반 동안 부시행정부가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에 대한 설득과 파트너과의 협상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더러 국내의 지식인들과 외교 공동체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외교 정책에 대한 주류 학회지인 Foreign Affairs의 2005년 1-2월 호에선 전 워싱턴 포스트의 저널리스트이자 우르로우 윌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고, 전 외교관들과 관리, 학자들이 집결한 영향력 있는 단체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 태스크 포스팀”의 팀장인 셀리그 해리슨의 강력한 반대 논문을 실었다. 해리슨은 미국이 평양, 서울 그리고 도쿄간의 화해의 움직임을 막기위해 고의적으로 북한의 성명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단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권리가 있다”거나 “심지어 더한 것”이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은 평양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악마”와 타협하거나 관계가 완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러한 왜곡을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The Magic Bullet of Intelligence 정보기관의 특효약
의도적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켈리의 10월 평양방문은 동아시아에 다가올 봄기운을 미리 차단한 것이 확실하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대북 “햇볕정책”의 성과는 한반도에서 경협과 신뢰조성 협상들의 증대로 나타났다. 2002년 9월에 일본이 처음으로 이에 합류하였고, 미국에게 한국 전쟁 이래로 뚜렷한 역할이 정해지지 않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라는 비전에 동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사실상 그러한 이야기가 가장 나오기 힘들 것 같은 북한의 김정일과 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만남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동아시아의 미래상은 곧 더 센세이셔널하고 선정적인 논쟁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 몇몇의 경우에는 몇 십년 전의 일이었던 – 로 묻혀지고 만다. 납치자 문제가 낳은 적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그러한 동아시아의 질서를 약속한 상태이다.
셀리그 해리슨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앞 다투어 보도되었던 켈리의 임무는 위협적인 최소한의 타협주의적 정보나, 그가 표현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실이라고 오도하는” 과장에 의존하고 있다. 해리슨은 북한이 어쩌면 경수로의 원료로 사용되는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비밀 프로그램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 – 이는 제네바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 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과학자들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저농축우라늄을 고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다. 해리슨은 워싱턴이 단언하는 것처럼 북한이 수년 안에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진보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4년 11월에 해리슨의 태스크 포스팀은 “북한 위기의 종결(Ending the North Korean Crisis)”이라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약 이 보고서안에 담긴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들이 처음으로 정부에 대한 중도파 지식인, 학계, 그리고 관료 사회의 공식적인 일제 공격이라면 해리슨의 Foreign Affairs의 글은 부시의 정책결정의 기초를 비판한 두 번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워싱턴은 국내외적인 노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1994년 평양과의 제네바 합의 때 협상을 보조했던 로버트 갈루치와 부시 행정부 1기 때 국무부 정책계획 실장이었던 미첼 리스는 그 이후의 Foreign Affairs에 반론을 실었다. 그들은 농축은 농축이고 어느 수준으로 농축이 되었건 간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수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라늄의 위험성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으로 새로이 지명된 마이클 그린은 다양한 동맹국들을 그들의 노선으로 끌어오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수도에 파견되었다. 그는 더 부가적인 정보들을 붙여가면서 농축에 대한 켈리의 노선을 확고하게 재차 단언하고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요소인 우라늄 헥사플로이드를 리비아에 공급하여 핵확산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확산에 대한 그의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국제 원자력기구의 잠정적인(preliminary) 반응은 그러한 경우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고, IAEA의 한 구성원이 말했듯 아무리 나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2월 16일에 뉴욕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해리슨은 계속 “이데올로기에 의해 움직이는 정보기관들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무모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문제로 인해 워싱턴에서 일어난 관료들간의 분쟁은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미 행정부가 그렇게 갈망하던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정보 왜곡과 조작을 했다는 배경이 신랄하게 폭로되면서 이에 대항한 것이기도 하다. 적어도 워싱턴 외에는 해리슨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이라크에 대한 정보기관의 활동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대안적인 정책노선을 뭉개버리려 미 정보기관의 특효약에 기대려는 워싱턴에 대한 신뢰도가 이라크에서 낭비된 지적,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자원들로 인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
Can There Be a North Korean "Soft Landing?" 북한은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평양의 김정일 체제는 1990년대 이후부터 가장 길고 비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점진적인, 그러나 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 착수한 듯 보인다. 중국식 모델이 학습되고 서서히 한국적 환경에 적응하고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관료계층 내부에서의 세대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장이 확산되고 평양에 현재 350여개의 식당과 150개의 노래방이 있으며 학생식당에서는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으며 24시간 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례들이 그 증거이다. 해적판 비디오나 중국제 휴대전화 사용의 증대로 남한의 문화와 패션이 알려지고 인정 받기 시작하면서 북한정부는 청년들이 머리를 기르는 데 대항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일본이나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열풍과 유행을 북한 역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김정일 체제 아래에서도, 부시 정부가 눈치채지 못한 대규모의 변화가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그리고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김정일 타도를 꿈꾸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의 현 지도자들이 어쩌면 더 자체 개혁과 더 보수적이고 억압적이며 폐쇄적일지도 모르는 세계로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 남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은 사회 변화는 일반적으로 상징적, 함축적, 근본적인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지금 이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어떠한 국가도 개혁이나 개방에 있어 후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자부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떠한 협상에서도 중대한 요소인 “외형”의 고려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한 미국의 관리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남한과 중국정부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가능성인 현 체제의 급작스러운 전복과 붕괴가 이루어졌을 때의 황폐화가 이 지역에서 일어날수도 있으며 경제적 자유주의화에 반대하고 더 반미적이고 더 반중적인, 또 더 반일적이고 반한적인 분위기가 혼란 속에서 김정일을 교체시킬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김정일을 단순히 타도해야 할 독재자로 보는 이들에게는 거의 고려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새해에 전세계로 보내는 메시지에서 북한은 핵전쟁의 “증대되는 위험성”을 말하면서도 그 자신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위협은 없다고 공언하였다. 그 이후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미 하원이자 군사위 부위원장인 커트 웰던에게 북한은 실제로 핵 보유국가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2003년 이래로 반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의 안전보장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보유를 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중상”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존중하고 “친구처럼 대할 것”이라고 웰던에게 말하였다.
유명한 공화당 보수주의자인 웰던이 그의 회담결과를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중상과 개입은 명백하게 북한인권법안 하에서 허용될 수 있을 만한 행위들이다. 결국 에버스타트와 호로위츠로부터 노골적인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빅터 차는 처벌을 외쳤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메시지에 어떠한 모호성이 남아있건 간에 북한에 대한 의심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을 보내면서 김정일 체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현존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의 종결과 미국의 핵 위협 혹은 군사적 위협의 해소, 더 나아가 이웃 국가들과 전세계와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정상화이다. 2003년 중반의 평양방문에서 웰던 의원은 사실상 그의 주인이 긍정적으로 답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는 난관을 타개하고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2월 10일에 북한은 공식적인 핵 성명을 발표하였다.
“베이징회담의 6개 당사국”을 평양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자발적인 연합”으로 전환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완고하고 강경한 노력들은 만성적인 반대와 정책적 분산에 직면하여 계속 흔들리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간의 가장 첨예한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과 그의 체제의 운명에 따라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남한은 점점 더 북한의 문제를 지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한반도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고, 결과에 있어서 적어도 워싱턴이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쏟아지는 북한 난민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와 “정상화”에 대한 요청의 정당성도 수용하고 있다. 평양 체제의 동요와 전복에 대한 미국의 계획에 다수의 적색 신호들이 켜진 것이다.
남한이 갖고 있는 입장을 중국정부와 러시아 정부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러한 입장이 6개 국가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총리 고이즈미 마저 그러한 입장쪽으로 기울거나 한반도내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평양에 지원을 할 준비가 되었으며 북한을 포함하는 장래의 아시아 지역 공동체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아직도 협상이 끝나지 않은 15년 전의 일본인 납치사건이라는 성가신 문제들 아래에 놓이게 된다. 유례없는 일본인과도 같은 고이즈미의 일본은 남한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기울어져 있다.
2004년 11월 LA연설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권리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남한 대통령의 발표는 워싱턴에 충격을 주었다. (물론 그가 위협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한 미정부 관료는 이 발표를 “자살 테러”와 맞먹는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2005년 1월에 남한의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은 베를린에서의 연설에서 한국을 “냉전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인할 수 없으며,” 두개의 반쪽 한국들이 “반전과 평화공존, 그리고 공영”이라는 원칙을 향해 전진해야 하고, 식량, 농업 기술자들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며칠 뒤 스위스 다보스에서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정동영은 김정일이 11월에 부산에서 있을 APEC 회담에 대한 초청을 수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남한의 보수적 야당인 한나라당의 씽크 탱크도 북한과의 “화해적 개입”과 평양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로서의 “마셜 플랜”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고위 관계자이자 2007년 대선 출마후보자로 점쳐지는 박진은 남한이 “심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배우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남북의 관계를 부부사이로 묘사하기도 했다. 아무리 박진이 속한 당이 워싱턴의 신보수주의자들의 완벽한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순진한 “평화학” 적 유화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지지하던 말이다.
Singing with the President 대통령과 노래를
비록 모든 문제에 대해 워싱턴에 순종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만은 독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 이는 워싱턴에 알리기는 했지만 내용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던 2002년 9월의 평양방문 이후에 지금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김정일과의 첫 만남이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어느 한편에서도 거부하지 않은 평양선언은 화해와 아직도 미국의 역할이 불확실해서 워싱턴에게 있어서는 무언의 도전과도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구성을 촉구하는 명확한 신호로 남아 있다.
2004년 5월에 고이즈미는 북한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다. 평양에 도착하자 그는 북한과 일본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 시켜서 “적대감”을 “우정으로, 대결을 협력으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이는 워싱턴의 의제와는 극단에 있는 발언이었다. 고이즈미에게 두 번째 평양방문은 일본의 20세기의 제국주의를 종결 시키고,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떠오르는 지역 공동체에서의 중심 역할을 수호하기 위한 임무 수행과도 같은 것이었다.
방문 이후에 일본 의회에서 고이즈미에게 북한 지도자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나 무섭고 괴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느꼈던 것은 그는 매우 온순하고 쾌활하며 재치있게 농담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이즈미는 달리 표현한다면, 김정일이 거래를 할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일을 만났던 대부분의 외국인들, 예를 들어 남한의 전 대통령인 김대중이나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도 고이즈미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이 조지 부시와 대화를 하게 되면 둘이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달라고 고이즈미에게 제안했던 것은 김정일이 얼마나 기민한지를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미 대통령은 매우 감정적으로 그가 김정일을 “혐오”하고 그와 직접 협상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두 번째 평양 방문 이후에 고이즈미는 남은 2년의 임기동안, 혹은 가능하다면 일년 안에, 북일 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한지 한달 만에 부시에게 함께 노래하자던 김정일의 제안은 고이즈미를 괴롭혔고 결국 그 해에 부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부시에게 김정일과의 만남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부시의 대답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냉담한 침묵이었고, 부시 미 대통령의 바램은 아마도 일본 총리에 대한 지시와 같지만, 그 역은 진실이 아니었다.
여전히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은 거대한 가시가 되어 고이즈미가 북한과 관계 정상회를 꾀할 때마다 더욱 더 깊이 박히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가 2002년 13명의 일본인 납치자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고 2004년에는 5명의 생존자와 그들의 가족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논쟁점은 다른 8명의 죽음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이다. 2004년에 북한의 관리가 제공한 요코타 메구미라는 젊은 일본인 납치자의 유해에서 검출된 DNA 분석결과가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의 것이라고 지적되면서, 일본사회는 깊고 지속적인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그 이후로 북한에 제재를 하자는 요구가 증대되었고 일본의회 내에서도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5년 2월 초에 5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서명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정부에 제출되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러한 방식의 행동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독재자 김정일이 그의 나라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정일이 고의적으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장난을 치고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혼자서 김정일을 만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린 고이즈미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 냉담한 상태이다. 비록 그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북한의 해명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고이즈미는 2002년에 김정일이 그에게 말했던, 철폐된 지 오래 되었지만 납치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특수기관의 몇몇 요소들”과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 중에서 신뢰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김정일의 권력이 완전히 “국가 특수기관”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납치자 문제자 문제는 2차 대전 말에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 고아들의 운명과 같이 오직 향후 정상화 과정에 의해서만 서서히 명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1970년대에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야 일본은 이들 고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고이즈미는 요코타의 유해와 다른 납치자들의 운명을 둘러싼 조건들에 대한 북한의 만족할만한 설명을 완고하게 요구하면서 화해와 정상화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속한 당의 분위기와 일본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
Toward a Pyongyang Thaw? 평양의 해빙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분간 6자 회담의 재개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의 성명은 평양의 봄이라는 희망으로부터 한겨울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워싱턴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여 국제적 제재를 추구하거나 혹은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의 개최와 같은 모든 압력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화해의 노력이 좌절되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며, 햇볕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남한은 광적으로 조언을 구하러 다니면서 모든 방면에서 중도의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내내 필연적인 지역의 불안정, 특히 일본의 장래 군사적 정책 강화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핵 파워가 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전보다 더 고립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5개국들 사이의 혼란 또한 단순하다. 왜냐하면 이라크에서의 끝이 나지않는 전쟁과 점령으로 인해 좌절하고 제한된 정치적 선택지를 가진 부시의 워싱턴과 앞으로의 지구적 질서를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의 동맹들 간에는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모순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부시 행정부와 가장 친밀한 일본의 총리는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과 일 대 일로 만나라고 간청하기까지 하였다. 중국은 지난 베이징에서의 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지금 우리가 처한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했고, 남한의 대통령은 아직도 두 나라를 가르고 있는 견고한 비무장 지대를 넘어 광범위한 협력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이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을 예전에는 통과가 불가능했던 한국전쟁의 분계선 이북에 있는 새로운 남북한 산업개발지역(개성공단)으로의 방문에 초청까지 했다.
워싱턴에게 문제가 되는 것 즉, 어떻게 핵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하는가 혹은 먼 나라의 기괴한 독재자를 타도하는가는 그 지역 내 국가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북한을 처음에는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로, 더 나아가 국제적 공동체로 이끌 것인가? 워싱턴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단순히 골치 덩어리에 광적이며 악하거나 거래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가 과장된 것이어도 그들 자신들의 역사적 견지에서 본질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만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은 지금 현재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선의 대안이고 아마 앞으로도 지역 내 세력들에게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6자 회담은 필연적으로 해결책을 이끌어낼 연기된 데탕트의 과정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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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번 맥코맥은 호주 국립대학의 교수이자 도쿄에 있는 국제기독대학의 초청교수이다. 근현대 동아시아에 관련된 다수의 저술과 가장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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