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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kyshin@cau.ac.kr

  최근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의 고용 관련 뇌물사건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로 노동운동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주체로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한꺼번에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면서,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노조조직 위기가 아니라 노조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급락하는 '대중성의 위기'이다.

  사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경유착을 통하여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지는 재벌기업의 비리 사건들은 이제 당연한 일로 여겨질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에게조차도 한국 재벌기업들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기도 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형성된 이러한 기업들의 관행은 부도덕한 차원을 넘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했던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이었다.

  한국의 정치권도 끊임없이 비리와 불법적인 행동으로 얼룩져 있다. 대통령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에서부터, 이른바 '차떼기'라고 불린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법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권은 아직도 부정과 부패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믿을 것은 노동운동이려니 했는데...

  이에 반하여,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노동운동 단체들은 권력과 돈은 없지만 시민과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이루어내었고, 한국정치 민주화와 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정당한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신념이었다. 즉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실천은 정의롭지 못한 세력과의 대결이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노조 비리와 민주노총 폭력사태는 이제 사회가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게 더 높은 정의로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들이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었다는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당연히 앞장 서서 요구했어야 했던 노조 간부들의 부끄러운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노조가 이익단체나 이권단체가 아니라 노동 대중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조직의 존재 근거를 망각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폭력사태는 '민주주의'를 내세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어떠한 집단도 민주주의를 논의할 수 없다. 민주주의 자체가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정치제도라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투쟁의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내용적인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주장과 행동들은 소수 집단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권위주의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엘리트 집단이건 전위대 집단이건 어떤 소수 집단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 우파 독재이건 좌파 독재이건 모두 국민 혹은 대중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 근거하고 있다.

이익단체이자 진보적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조합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단체'의 속성이다. 노동시장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옹호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직접적으로 작업장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둘러싼 단체 교섭과 임금 교섭은 이러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적인 조직을 형성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20세기에 들어서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권리는 아직도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경영자들에 의해서는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속성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이다. 이는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부조리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운동조직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어느 사회에서든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운동조직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작업장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진보를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성격과 활동은 사회적 환경, 지도부의 이념과 능력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시기적으로도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익단체의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 모든 노동조합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안주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만의 조직으로 인정되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주의 노동운동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작업장 울타리를 넘고 조합원의 즉각적인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서는 모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동운동이 지배적인 사회들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 이러한 노조운동은 정당운동으로 나아갔다. 거대 노조들이 중심이 된 좌파 정당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초기 서구의 좌파 정당들은 조직적으로 노동운동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사회정의를 실현고자 하는 진보적인 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은 오늘날 두가지 변화를 맞이했다. 첫째, 이익단체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진보적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의 모습은 퇴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노조운동의 성공이 곧 노조운동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세력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던 셈이다. 그리고 둘째, 진보적 사회세력의 속성을 지닌 유럽 노동조합운동이 좌파정당들의 집권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사회체제가 지닌 다양한 모순과 문제들을 노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활성화된 각종 사회운동들이 노동운동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진보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혹은 민권운동, 빈민운동, 주민운동, 평화운동, 반핵운동, 주민자치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사회정의를 외치며, 진보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의 경우 시민운동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이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와 이에 기초한 진보이념에 바탕을 둔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오늘날 전지국적으로 조직되어 세계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운동 노선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운동적인 속성을 지니는 노동운동의 등장이 그것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고 극대화하려는 기존의 노조들과는 달리, 세계화로 인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노동운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임금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 주체이자 사회적 주체로서 지역주민, 학부모, 소비자, 보행자, 가족의 구성원 등 다양한 생활세계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노조가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관계의 주체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영역 공공성 담론 노동조합운동이 주도해야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군사정권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뒤늦게 합법화되었다. 일제시대부터 노동운동이 전개되었지만,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노동조합운동은 이제 겨우 18세 성년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가 짧다는 의미에서 그 만큼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동시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결성과 독립적인 활동 조직으로서 노조가 결성된 것도, 노동현장 민주화의 하나로서 민주화투쟁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적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에게 높은 민주성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 인식 때문이다. 한편, 한국 민주화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시민운동이 동시에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각종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시민운동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시민운동 단체들이 중요한 개혁담론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점은 이전의 노동운동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체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노동운동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동조합이 시민단체들보다 '공공성'을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노동조합들이 이익단체의 속성에서 벗어나, 보다 일반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원수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시민단체들이 수십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들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은 이러한 공공성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운동은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노동운동 또한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양성평등 문제, 환경문제, 빈곤문제, 인권문제, 소수자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관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날 노조운동은 보다 넓은 세계관과 활동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에 매몰되거나, 틀에 박힌 사고에 젖어 있는 경우, 노조운동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데 노조운동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더 넓은 시야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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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 정보인권모임 활동가 :: heejung1977@hanmail.net

  지난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입력을 필수적 절차로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하여 시흥시립도서관에 시정권고를 했고, 도서관측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을 약속했다. 개인정보의 입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 한해서 기존의 방식인 수기식으로 열람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겉보기에는 인권침해가 해결된 듯 보이나 실상 또 다른 인권침해의 시작이었다. 도서관측은 수기식 제도의 도입이라는 절차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는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 제도를 알리는 방법에도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700여 이용자 중에 처음 무인좌석발급기의 문제를 제기한 한사람에 불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상당수의 시민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반대의사를 게시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서관을 직접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취약, 불편, 매번 직원과 직접 자신의 좌석을 상의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도서관측이 게시한 문구대로 자신이 도서관의 정책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라는 사실이 직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이라는 수기식 제도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 것도 주시해야 한다. 열람증이 좌석과 관계없이 단지 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자라는 사실만을 공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모든 좌석은 열람증의 개인정보 바코드와 좌석번호의 지정에 의해 이용해야 한다. 그렇기에 극소수의 수기식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임의의 번호로 지정, 저장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시흥시립도서관 관계자들도 수기식 제도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개선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문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2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과 국립 및 사립대학들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상당수의 공공도서관들은 무인좌석발급기의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 20여개 대학들을 통해 무인좌석발급기와 지문인식기가 상당수 보급되었고, 인권위의 직권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공공도서관들과 신설된 곳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좀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현장 체험을 통한 조사가 요구된다. 지금도 소리 없이 여러 기업을 통해 무인좌석발급기가 여러 명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시스템의 확산은 수백만 시민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법률적 근거 없이 요구되고 수집, 저장되며 헌법이 적극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자기정보통제권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상 무능력자로 보호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인간을 만든다"라고 말했다. 제도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갖는 타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아왔고, 그 폐해도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가운데 하나인 무인좌석발급 시스템이 정보인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철거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있어 조금의 시간도 지체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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