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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죄송합니다...ㅠ.ㅠ

결과적으로 블로그홈을 도배하게 됐습니다만,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김종철 후보를 홍보하고자 함도 아니었구요.

자료정리 차원에서 옮겨 놓는다는게 제가 무지해서, 게시판 기능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덧글로 지적해주시기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단은 다 중단했구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ㅠ.ㅠ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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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적 노동운동/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노조운동론] 사회적 노조주의의 잠정적 정의(워터맨)

1)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노동과정, 투자, 신기술도입, 배치전환, 하청,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두고도 노조 안팎에서 투쟁함. 이러한 투쟁은 예컨대 환경주의자나 여성운동과의 갈등을 피하고 요구의 호소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동체나 이익집단들과의 대화와 공동행동 속에서 수행됨


2) 환경친화적 생산, 노동시간 단축, 가사노동 분담, 문화적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시간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위계적, 권위주의적, 기술관료적 노동방식과 노사관계에 맞서 투쟁함


3)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거나 조직화가 불가능한 다른 노동계급이나 부문(소상품 부문, 가내노동자, 농민, 주부, 기술자, 전문직 등의 운동들과의 접함


4) 강력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예컨대 교회, 여성, 주민, 생태, 인권, 평화 등의 이슈와 관련되는 다른 비계급적, 다계급적 민주주의운동, 다원주의 운동들과 접합함


5) 모든 사회적 관계와 구조(경제, 정치, 사회, 주거, 가사, 성, 문화 등)를 민주적, 다원적, 협동적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6) 유사한 지향을 갖는 정치세력들, 즉, 해방적, 변혁적 방향과 자율적 사회세력들의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세력들(정당, 전선체, 혹은 정부까지도 포함)과의 접합


7. 자신을 전위적 조직, 권력중심 등으로 내세우거나, 그런 조직들에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자율적이고 대등하며 민주적인 동반자로서 다른 (잠재적) 동맹세력들과 접합함


8) 권위주의, 다수결주의, 관료제,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등에 맞서는 투쟁이라고 하는 사회 일반 수준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노조 내부에서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함


9) 작업장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자와 다른 민중/민주적 사회세력 사이의, 직접적인 수평적 관계를 옹호함.


10) 노동자와 민중의 문화를 증진시키고, 지방수준, 전국수준, 그리고 전세계적 수준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관이나 대중매체 안팎에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육, 문화, 통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


11) 글로벌 시민사회와 연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체제나 이데올로기, 정치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노동자 및 다른 민중적, 민주적 세력들과 작업장, 풀뿌리공동체 차원에서의 직접적 연계는 물론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함


12) 조직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혁신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비공식적이고 수평적이며 유연한 연합, 동맹이 갖는 가치를 잘 이해하는 조직 내부의, 그리고 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킹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취함

 

-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노조운동론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강조함.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새로운 노조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님. 새로운 노조주의는 그러나 노조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쟁점들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임


- 새로운 노조주의에서는 (조직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비조직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의 강화, 국제적 연대투쟁의 강화 등도 각별히 강조됨.


-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따라 노조 조직율이 떨어지는 한편, 스스로 노조를 조직할 수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분절된 노동세력의 통합과 계급으로의 형성을 강조하게 함


- 민주주의는 원래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임.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맑스와 레닌의 원래의 견해이기도 했음.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조합들에서는 관료화, 전문화, 의례화의 모습이 보임.


-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 자본가들의 세계적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 역시 세계적 연대를 맺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투쟁을 강조하게 됨. 


- 새로운 노조주의는 노조가 전통적인 쟁점들만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노동의 민주화'(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유-통제형태들의 실현)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의 증대 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과제들과도 씨름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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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 대대, 결국 또 무산

5신:(오후 3시 15분) 임시 대대무산, 일주일 후 다시 개최 예정 

 

5신:(오후 3시 15분) 임시 대대 무산 결국 무산

이석행, "일주일 뒤에 다시 임시대의원대회 열겠다"

 

  결국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또 무산됐고 사회적 교섭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긴급 중집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가 약간 넘어 이석행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 무산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석행 사무총장은 "일주일 뒤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며 "4월 총파업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임시대의원대회가 또 무산됐다"고 말했다.이어 "70만조합원들이 오늘 사태를 다 보셨으니 어떻게 무산됐는지 다 알 거다"며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제재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회의를 마친 상집간부들이 단상 쪽으로 향할 때 야유가 터져 나오고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큰 불상사는 다행히 없었다. 또한 회의장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있던 대의원들은 착찹한 표정으로 상황전개를 지켜봤다.

 

  대의원대회무산을 선언하고 나온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대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또 무산됐고 사회적 교섭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일주일 후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오늘 물리적 충돌로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 도 있는 형편이다. 오늘 준비한 질서유지대나 참관인석과 대의원석의 분리 외에 또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4월 1일 경고 총파업과 비정규개악안 반대 총파업, 임단협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회장 안에서는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투쟁발언이 이어지고있다. 한편 대회장 바깥에 있는 대의원들은 오늘 사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착찹하다는 답변 만을 내놓고 있다.

 

  한편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고 나선 조합원들과 질서유지대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금속연맹 소속의 한 노동자는 질서유지대에 의해 구석에 몰려 집단 폭행을 당해 선혈이 낭자한채로 다른 한 사람과 함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기도 했다.

 

 

4신:(오후 3시)소강상태, 민주노총 긴급 중집 소집해 대책논의

 

  상황이 일정부분 소강상태에 빠졌다. 단상과 회의장 주변에는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자본에 백기투항 사회적 교섭 철회하고 총파업을 조직하라"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고 물리적 충돌은 잠잠해진 상황이다.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중이다. 한편 현자 사측의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현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가영 현자비정규직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의 투쟁이 강고해져야 자본이 교섭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고 배웠다"며 "현재 우리 현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 탄압이 정규직에게 까지 미치고 있는 판국"이라고 말을 이어 나갔다. 이어 "울산에서 우리는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조직화 할테니 제발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총파업을 조직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3신:(오후 2시 20분) 충돌 계속, 대의원대회 아직 시작 못해

 

  강승규 수석 위원장이 나섰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단상을 점거하고 나선 조합원들에게 “여러분이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 요구하는 것을 70만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았으니 단상에서 내려가 참관인 석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상 아래 위 곳곳에서는 야유가 터지기도 했다.

 

  한편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조합원 대부분이 대의원 석으로 내려가 앉고 단상에서는 이십여명의 조합원이 남아 스크럼을 짜고 누웠다.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다시 완장을 찬 질서유지대가 투입되면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재발했다. 대의원 석에 앉아 있던 사회적 교섭 반대 조합원들이 이에 흥분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는 듯 상황은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대회장에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모습은 그다지 많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노총 공공연맹 경기도노조’ 조끼를 입은 50대 조합원 십여명이 단상 앞에서 “폭력반대 질서유지”구호를 외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3층에 참관인을, 2층에 대의원들을 들여보낸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 상황으로 이들을 3층으로 내보내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단상을 비우는 것 조차도 힘들어 보인다.

 

 

2신(오후 2시): 대회장 진입, 단상 점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질서유지대와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대회장 진입했다. 현재 단상은 점거됐고, 단상에는 사회적 교섭 반대 조합원들과 질서유지대가 뒤섞인 가운데 약 백 여명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단상 아래, 대회장 바깥 등에서는 현자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다 죽는다. 총파업을 즉각 조직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질서유지대원들은 “자신들 역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밝히며 소속 연맹이나 조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되면 다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대회장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충돌은 격렬하게 벌어졌지만 맨몸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큰 부상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신(1시 30분): "들어가자" "못들어간다" 양측 수백명 격렬한 몸싸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물리적 충돌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후 1시, 민주노동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기로 한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노투 주최로 ‘사회적 교섭 반대,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가 열렸다.

 

  "들어가자" "못들어간다" 양측 수백명 격렬한 몸싸움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민주노총이 배치한 질서유지대가 이들을 가로 막았다.

 

  대강당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이들을 가로막고 나선 질서유지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다가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3층 참관인 석에서 기다리고 있던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들과 합세해 결국 양측에서 각각 500여명이 맞서 지금 현재(오후 한시 삼십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 대로라면 오후 두시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상황에서 현재 잠실 교통회관을 둘러싼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주요 안건은 위원장 신임, 사회적 교섭안,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건 등이다.

 
2005년03월15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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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적 노동운동/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노조운동론]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개념은 남아공의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생겨남. 즉, 남아공의 노동이론가들은 위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동안 노동운동이 취한 특정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적용함.


- 이런 형태의 노조주의는 공식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과 느슨하게 구조화된 행동네트웍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혹은 이 구별 자체를 소멸되게 함.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에 특징적인 공식조직적 특성이 사회운동들의 동원 능력 및 보다 느슨한 구조와 융합될 때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됨.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자본-노동 갈등의 중심성을 앞세우지 않음.


  “자본주의적 혁명이 노동-자본 갈등의 중심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사회적 모순의 규모와 중요성, 횟수는 극적으로 증가한다. 노동자의 상대적 수의 감소, 차별성과 지역적 확산의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투쟁이 가지는 우선성에 관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의 어떠한 선포도 자기주변화의 위험 - 여기에서 자본과 국가는 이들을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소수 국민으로 희화화시킨다 - 으로 귀결된다. 이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인권, 평화, 생태주의, 여성)을 ‘단일이슈’, '부르주아적‘, 혹은 ’서구적‘이라고 기각하는 노동운동진영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은 ’근본이슈‘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다수인구(여성)에게 평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인권 등이 최소한의 인간적 사회(자본주의적이든 아니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직 권리, 평화, 환경, 성적 자각을 옹호하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서  - 또는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 한해서 -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운동의 호소를 확장시키고 자신들의 동맹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워터맨)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개량주의니 혁명주의니 하는 식의 안이한 범주화를 허용치 않음. 이 운동은 사회주의적으로 고무된 대안적 경제모델 전망들을 옹호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 속에서, 사회적 목표로서 뿐만 아니라 내부적 작동 원리로서도 민주주의와 권한 부여를 우선시해 왔음.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경제적 노조주의나 정치적 노조주의와도 구별됨. 워터맨은 한편으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음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고 불렀던 것을 ‘사회적 노조주의’라고 부름.


  “투쟁의 영역은 점차 ‘경제’와 ‘정치’로부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일국적 수준에서 아래로는 지방적 수준으로, 그리고 위로는 지구적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습적인 노동운동 - 좌파든 우파든, 또는 중도파든 - 은 일반적으로 자본에 반대하는 ‘경제투쟁’이나 국가에 반대하는 ‘정치투쟁’, 혹은 전자와 후자의 배합과 단계들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민족국가나 민족국가 의존적 자본주의 시기에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혹은 부활한 ‘시민사회’ 개념은 또 다른 새로운 투쟁의 영역 - 자본과 국가 외부의, 혹은 그로부터 독립적인 민중적 자기조직화 영역 -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저항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해방과 변형에 중심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민족국가의 중심성은 국제적 기구와 세력들(국가간, 시민사회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민족보다 하위 수준의 공동체들(지역, 인종, 지방 등)에 의해 점차 도전받고 있다. ‘민족경제’, 즉,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인습적인 노동조합들은 이처럼 새롭고 점차 중요해지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워터맨은 다음과 같이 사회적 노조주의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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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적 노동운동/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노조운동론] 제3세계에서의 사회운동 노조주의 : 남아공의 경험을 중심으로

- 산업화와 더불어 성장한 남아공 노조들은 초기에는 ‘급진개혁’(급진적 전망을 개혁 전략과 결합시킴) 전략을 추구했음.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남아공의 악명높앗던 인종차별 및 격리정책)를 종식시키고,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장기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합법적 투쟁수단을 강조함.


- 이는 아프리카민족회의와 그 동맹세력이 추진하고 있던 정치적, 군사적 투쟁과 대조를 보임. 이들은 국가기구에의 불개입을 강조했던 반면, 노동운동은 국가를 보이콧하기보다는 이에 참여하는 전략을 발전시킴.


- 두 전략적 전망 사이에는 갈등이 심했음. 그러나 1980년대에 급진개혁 전략은 혁명적 단절로도, 국가로의 흡수로도 이어지지 않았고, 제도로서의 노동조합의 정당화와 급속한 성장으로 귀결됨.


- 노동조합 조합원수의 성장은 흑인거주지구와 학교에서 시민조직이나 청년 및 학생 총회와 같은 강력한 사회운동들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음. 이 운동들은 1979년부터 지역사회에 연계된 노동조합들을 건설하였고, 노동자들을 전국적인 민주화투쟁에 결합시키려는 시도로 급진개혁 전략을 거부하였음. 1980년대 중반 경 지역사회에 기반한 이들 새로운 시민사회 내 형성체들은 지역적 수준과 전국적 수준 모두에서 국가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고, 반란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 냄.


- 이러한 심화되는 위기는 1983년 이후 통일민주전선이라 명명된 전국적 조직체 내에서 급진개혁에 전념하는 이들과 성장하는 정치운동 사이에 전략상의 차이가 심해지게 함. 특히 노동조합들은 정치적 비제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하지 않을 경우 고립될 처지에 처함.


- 결국 급진개혁을 위해 노력하던 산별노조들은 이들 사회운동과 동맹을 형성하고 1984년 후반부터 일련의 총파업과 정치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985년 노동운동의 이들 두 주요 경향은 통합하여 코사투(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KOSATU)를 결성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연맹을 통해 아프리카민족회의 지도 아래 전국적인 민주화투쟁에 참여하는 전략적 타협을 나타낸 것.


- 새로운 동맹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통일된 반대를 만들어 냈고, 국가 내에서 억압전략을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반란선동적 경향에도 기름을 부음. 파업활동과 무정부상태에 빠져드는 지역의 증가로 상징되는 1986년 전반기 대중행동의 가속화는 6월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짐.


- 1989년 정부는 억압의 일환으로 고용주들의 지지 속에 노동관계수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1979년이래 확립된 권리들을 후퇴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음. 이 위협은 노조를 자극했음. 노조들은 급진개혁의 논리를 확장시키면서 고용주들과 협상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중행동을 통해 이들에게 압력을 가함. 이후 2년에 걸쳐 노동운동은 노동자 정상회담을 열고 법안에 맞서 시위, 출근거부투쟁, 초과노동반대 등의 캠패인을 벌임. 노둥운동의 대대적이 투쟁은 억압이 별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었음. 대중행동은 고용주들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었고, 결국 고용주들은 억압적 노동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


- 한편, 이 시기에 스스로를 동원한 사회세력은 노동자뿐만이 아니었음. 불법화된 통일민주전선의 조직들은 대중민주운동(Mass Democratic Movement, MDM)이라는 이름 아래 재결집하여 대중운동을 새롭게 하고, 효과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였음.


- 국가는 선택에 직면하게 됨.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내 다른 동원 조직들을 억압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


- 1989년 후반, 개혁주의자 드클레르타가 보타를 대체하여 국가수반이 되었고, 뒤이어 아파르트헤이트를 개혁하고자 함. 10월, 그는 60년대 초반부터 투옥되어 있던 아프리카민족회의 베테랑 지도자들을 석방함. 90년 2월에는 아프리카민족회의, 범아프리카민족해방회의, 남아프리카공산당 등을 합법화한다고 발표하고, 만델라를 석방함.


- 이 기간에 코사투는 아프리카민족회의, 남아프리카공산당과 삼자동맹으로 알려진 정식화된 협정을 맺음으로써 대중민주운동(MDM)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관계를 공식화함.


- 남아공이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음이 명확해짐에 따라 고용주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김. 90년 5월, 주요 노동연맹과 전국고용주연합, 남아공 인력자원부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됨. 코포라티즘 펼쳐짐.


- 이 코포라티즘에 대한 평가는 상이함. 기껏해야 부분적인 자유민주주의의 획득으로 그쳤다고 폄하하는 좌파적 해석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적 방향으로의 이행에 기여했다고 보는 긍정적 해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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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적 노동운동/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노조운동론] 신사회운동

 - 신사회운동에 앞서 사회운동을 정의해 보자면, 그것은 ‘사회나 어떤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혹은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고 비교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중에 의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오래 동안 대표적인 사회운동은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 민족주의운동(제3세계) 등이었음. 선진국에서는 특히 노동운동이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음. 


- 1970년대와 80년대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서 노동운동이 쇠퇴해 가는 가운데, 새로운 종류의 사회운동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남. 이 사회운동들은 구사회운동,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과 비교하여 운동의 목표, 전략 등에 있어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으로 불리게 됨.

 

- 신사회운동으로 불리는 운동들은 매우 다양함.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운동, 여성운동, 반전반핵평화운동, 생태운동, 시민권운동, 대안적 협동조합운동, 대안적 문화공동체운동, 소수민족운동, 동물권리보호운동, 대안적 의약운동, 근본주의종교운동, 빈민운동, 원주민운동, 흑인시민권운동, 동성애자운동 등이 꼽힘. 그러나 탈빈곤과 정치민주화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중남미 등 제3세계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빈민지역운동, 도시주민운동, 무료급식운동, 농민게릴라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을 추가하고 있음. 신사회운동으로 불리는 운동들이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임.


-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특징들을 짚어볼 수는 있을 것임. 구사회운동, 즉 노동운동이 생산관계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생산관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데 반하여 신사회운동은 생산관계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생산관계가 아니라 생산 외적인 관계의 변혁을 지향함. 노동운동이 국가권력의 성격과 행사에 대한 영향을 목표로 하는 데 반하여 신사회운동은 국가권력의 장악이나 통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음.


- 대부분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은 신사회운동이 그 밖에 운동의 가치, 목표, 쟁점, 참여자, 전략, 내적 조직 등에 있어서도 노동운동과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함. 나아가서 다양한 신사회운동들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에서 일정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예컨대 주된 참여자가 ‘시민’이라고 불리는 중간계급이라는 점, 성원과 비성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조직 구조가 위계적이지 않다는 점, 자발적 참여, 민주주의, 네트웍, 연대 등이 강조된다는 점 등이 그것임.


- 신사회운동은 이론적으로는  총체성, ‘노동의 중심성, 제일의성, 근본성’,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등과 같은 맑스주의의 요소들을 부정하는 포스트 맑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배경으로 삼음.


- 이런 신사회운동은 지난 20-30년 동안 급성장했고, 더욱이 그것이 맑스주의가 진리성을 의심받고 그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던 시기, 그리고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 혹은 쇠퇴를 경험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음.


-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맑스주의의 이론적 견해가 옳든 그르든, 침체 국면에 있던 노동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만 했으며, 신사회운동들에서 접합점을 찾아내고, 신사회운동과 연대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한편, 그럼으로써 다른 운동들로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해지게 됨.


   “우리 시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러나 상호의존적인 경제, 정치, 문화 속에서는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이 힘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점증하는 다양성 모두를 하나의 ‘우선적인’, ‘근본적인’ 모순(계급, 민족, 혹은 성)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다수의 운동 안에서 공통의 민주적, 다원주의적 끈을 인식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서로 엮어주는 연대적이고 평등적인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 ‘관점’의 인식론, 정체성, 동맹, 운동과 조직 내의 지도자-구성원 관계 등에 관한 여성주의적 이론화/전략화는 여기서 노동운동에 필수적인 지향점을 제공해 준다.”(워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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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적 노동운동/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노조운동론] 1970년대 이래의 선진국들에서의 노조운동의 위기

경제침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자본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 이차대전 이후 약 30년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장기간의 호황을 누렸음. 이 시기, 이 나라들에서는 사민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집권했고, 케인즈주의-포드주의적 경제, 노동, 복지국가정책이 펼쳐졌으며, 나라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코포라티즘 체제가 성립, 유지되었음.


- 한편, 이차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국제경제체제로서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해 왔음.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한 축으로 하고,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화, 달러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환율 고정, 외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활동 등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국제자본운동의 틀을 제공했음.

 

- 70년대 들어,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성장률 둔화, 무역수지 악화, 재정적자 증가, 실업률 급증 등 나쁜 증상들이 나타났음. 석유위기가 이 나라들을 강타했고, 신흥공업국들의 세계시장 진출 역시 이 나라들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음.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심하는 가운데, 이 나라들에서는 기업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사민주의, 케인즈주의-포드주의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 한편, ‘쌍둥이 적자’, 즉 대규모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 금융자유화 정책을 펼치고 영국이 그 뒤를 이으면서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그것의 영향에 의해 세계화 과정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되었음.


- 미국과 영국은 내부적으로는 소위 영.미형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가장 왕성하게 초국적자본 활동을 벌이는 나라들로서, 1970년대 말이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가게 되었는데, 다른 많은 나라들도 국내 조절방식의 재편에서나 국제경제교류방식의 재편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됨.


-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시대의 조절원리’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화와 더불어서 더욱 영향력을 키워감. 여기에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함.


- 신자유주의는 시장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탈규제와 유연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기업 조세부담 경감->재정 긴축->복지 감축->인플레이션 억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산업민주주의의 해체, 자유로운 계약을 위협하는 단체협약의 철폐, 산업민주주의 및 단체협약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해체 등을 주요한 주장으로서 내세움. 이런 주장들은 자본측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반노동자적.반민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이 결국은 모든 이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함.


- 신자유주의는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민족들 사이의 경제교류 역시 오직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자본(상품자본, 생산자본, 화폐자본 모두)이 오직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민족국가들은 국제 자본이동에 관한 모든 규제들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임.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함.


-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이처럼 크게 민족 내부의 과정에 관한 측면과 국제적 과정에 관한 측면 등 두 측면으로 구별될 수 있음.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 두 측면은 별개의 것임.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신자유주의는 이 두 가지 과정 모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 왔음.


- 원래부터 케인즈주의-포드주의형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시되었던 신자유주의는 이차대전 후 30년간 지속되었던 소위 ‘복지국가의 황금기’ 동안에는 영향력을 키울 수 없었음.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주요 복지국가들이 특히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되면서 사정이 달라짐. 소위 ‘복지국가의 위기’ 징후의 노정과 함께 대 국민 설득력을 키워가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등이 집권하면서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됨. 뒤이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탈냉전이 가져다주는 현실적, 이데올로기적 효과의 영향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 담론은 더욱 영향력을 키워 감. 그리하여, 미국을 필두로,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주요 정치인과 관리, 그리고 언론과 학자들의 담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주조를 이루게 됨. 심지어 종래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유럽의 다수 좌파 정당들마저도 스스로 신자유주의 쪽으로 접근해 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됨.


- 한편, 세계화로 인한 경쟁(특히 국제 경쟁)의 격화가 그런 추세에 박차를 가했음. 세계화를 추진해 온 가장 중요한 세력은 ‘글로벌 순환’을 하는 초국적 독점 산업자본 - 생산과 판매 모두에서 세계를 무대로 삼는 자본,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제약 없는 운동을 자신의 축적 조건으로 삼는 자본 - 들과 더 최근의 금융자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기원의 그것들임. 이 자본 분파들의 요구가 경제적 국경을 없앨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화, 자유화인데, 이들의 요구가 바로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 미국 등의 주도에 의해 초민족적 규범으로 등장하게 됨. 그리하여 국제적 과정과 관련해서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됨. 그리하여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가 대대적으로 진전되게 됨. 그것은 GATT의 발전과정에 반영되어 있음.


- 제네바라운드(1947)에서부터 우루과이라운드(1986-94)로의 GATT의 진보는 경제활동의  점증하는 국제화를 토대로 한 것이고, WTO의 창설은 GATT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음. GATT 출범 초기, 미국과 다른 주요국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역(상품자본의 이동)에 대한 각종 제약의 경감이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의 GATT는 발전도상국들에 대한 보호조처나 자유무역 예외 품목들을 인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이것들은 약화되어 갔음.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러서 GATT 체제는 질적 변화를 겪게 됨.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단순히 무역에 관한 합의이기를 넘어서 국제투자에 관한 합의로까지 발전해 감. 이 협정의 중심적인 지향은 제약 없고 규제 없는 투자 및 실현 입지들의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음. 그리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러서는 모든 종류의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와 농산물조차도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화, 자유화되게 되었고,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으며, 금융과 투자도 대폭 자유화됨.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1995년, 드디어 GATT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면적인 자유무역을 규정하는 최대의 초민족적 경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됨. 그리고, 바로 지금 시점, WTO의 주도에 의해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일부 제약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다자간 투자협정”이 추진되고 있음.


- 경제의 가속적인 개방화와 자유화는 국제경쟁의 격화를 불러옴으로써 다시금 국내적 조절의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의 개편을 재촉함.


- 요컨대 경제적 실적의 부진과 사민주의적 신념에 대한 회의,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더욱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 등이 유럽 나라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로 눈길을 돌리게 함. 신자유주의는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강자의 논리’이며, 신자유주의에 의해 인도되는 세계화는 이 ‘강자의 논리’의 적용범위의 세계화임. 그것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전통적으로 비판해 왔던 자본주의의 온갖 문제점들의 현대판을 드러내게 되는 과정이기도 함. .

- 경제적 실적의 부진과 경쟁의 격화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동자계급은 이제 자본과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의해 더욱 타격을 받게 됨. 대대적 사유화를 통한 공공부문 - 강력한 노조의 온상 - 축소, 노동운동 탄압, 심지어 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파업 유발, 오래 동안 관행화되어 있던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일방적 폐기와 교섭 수준 하향 조정, 그리고 이를 통한 노조 지도부의 무력화, ‘스트레스에 의한 관리’라고 불리는 린-생산의 확산, 구조조정, 슬림화, 외주 확대 등,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측의 대 노동 공세가 강화됨.  그 결과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안정성이 파괴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많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내려가고, 노동강도가 강화됨.


-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한 고난에 찬 투쟁을 통해 역사적으로 쟁취해 온 것들을 자본이 회수해 가는 과정이라고 일컬어지게 됨. 이름하여 ‘자본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임. 여기에서 생산입지를 옮기겠다고 하는 자본의 위협은 민족국가와 노조에 대한 초국적자본 측의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 ‘바닥을 향한 경주’를 낳음. 거기에는 복지와 환경에 대한 자본측의 고려가 약화되는 것도 포함됨.


- 노동자 계급의 상대적 수가 감소하고,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기술 수준에 따른 분절화와 원심력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처럼 자본측의 공세가 강화되자, 노동자계급과 노조는 수세에 몰리게 됨. 조직률이 떨어지고, 각 노조 내부의 단결력, 그리고 노조들 사이의 연대가 약화됨. 이념적으로도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노조운동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위기에 빠지게 됨.


- 선진국 노동운동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신사회운동이 발전하고 남아공, 브라질, 뒤이어 한국 등 일부 제3세계 나라들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성격을 갖는 운동들이 나타나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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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하나다!]

* 이 글은 뻐꾸기님의 [노동자는 하나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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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적 노동운동/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노조운동론] 머리말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1970년대 이래 변화한 노동계 안팎의 사정들로 인해 과거 노조운동이 활발했던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노조운동이 위기에 부딪치게 된 상황을 맞이하여 노조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나옴.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성장해 가고 있던 신사회운동으로부터 영향받는 한편, 노동조합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남아공, 브라질 등 제3세계 나라들에서의 노조운동으로부터 영감을 얻음.


- 그리하여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또는 사회적 노조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남.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고 할 경우에는 신사회운동과의 접합이라는 뜻이 강조되고, 사회적 노조주의라고 할 경우에는 과거의 경제(주의)적 노조주의나 정치(주의)적 노조주의와의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구식의 노조운동에 위기를 가져다 준 변화된 사회적 조건들, 새로운 노조운동론에 영향을 미친 신사회운동과 제3세계 노조운동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주요 면모를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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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볼만한 사이트가 많네요...^^

* 이 글은 multitude님의 [미성년의 구성적 계급 해방을 위한 문 두드림] 에 관련된 글입니다.

64번이 맘에 안 들지만, 옥의 티라 생각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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