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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아니고...
민영화가 요즈음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짧게.
사실 운동진영에서의 민영화반대 주장은 그리 호응이 크지 않았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10여년 전만해도 운동진영의 모 연구소나 모모한 인사들마저 민영화반대가 아니라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지지했을 정도이니까.
국민들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좋고, 또한 그럴 이유도 좀 있는 것이고 하니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민영화가 악의 화신쯤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회운동이 잘 되어서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급변한 것인가?
내 추측으로는 시민들이 민영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대표적으로 민자도로가 아닐까? 대부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민자도로 경험을 해보거나 소식을 들어보지 않았을까?
민간자본이 도로를 운영하면 엄청 비싸지는구나.... 민영화는 안돼!!
또 다른 경험들도 물론 있겠지!
민영화반대 운동은 그만큼 하기 수월해 졌다.
그런데 현재의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사회화에 한참 미달한다는 것은 불문가지.
현재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부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를 이룩해야 할 터.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같이 합세하여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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